[경제기사 / 뉴스 스크랩] 20230131 "대통령이 지시한 금산분리 개선… 상반기 '금융 자물쇠' 열린다"
💬 내용 요약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현황을 보고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금융회사의 비금융 업종 자회사 출자 규제를 완화하고 부수 업무 영위를 허용한다고 보고했다. 또 핀테크 지원 확대,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금융지주 회사가 산하 비금융 계열사에 자금을 몰아주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은 1982년 은행법에 은산분리 규정이 명시되면서 관련 규제가 탄생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특례를 받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산업·금융권에선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관련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해 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완화를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주로 금융자본이 IT, 부동 산,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금융 자회사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올해 금융위는 상반기에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과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서비스 등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 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연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의 화두인 지배구조 문제도 검토한다. 윤 대통령은 "주인이 있는 기업의 경우 '스튜어드십(주주 의결권 행사)'이 과도하게 작동되면 '연금 사회주의'가 될 것"이라며 "(반면)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인 은행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가 아니다"고 했다. 또 "(이를 통해 선출된) 경영진이 경영활동을 하면 기업 및 우리 사회의 비용과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 생각 정리
은행의 오랜 숙원이었던 금산분리 완화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현재 금산분리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규제되고 있는데, 첫번째는 은행주식을 4 % 이내로만 취득 가능한 것이며 둘째로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20 % 이내로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규제가 적용되어 있는 현재 국내 은행들의 주요 자본출처는 외국 기업들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경우 70% 이상의 자본이 외국자본이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국내금융이 외국자본에 잠식되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 국내 은행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고,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마냥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버리게 된다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 금융자본을 소유한 기업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을 경우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을 끊지 않고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경제 전반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다양한 회사와의 관계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정보를 축척하고 있다. 이러한 타기업의 재무정보나 신 사업 정보 등의 중요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지위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즉 공정한 경쟁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금산분리가 완화됨에 따라 은행이 자회사를 출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 '땡겨요' 라는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것 처럼 금융자본과 고객과의 금융거래로 부터 쌓인 데이터들을 토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농협은행은 꽃배달 서비스나 KB 그룹의 부동산 서비스 등 더 좋은 서비스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용어 정리
- 금산분리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금산분리 원칙 하에서는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과 산업이 결합될 경우 다음과 같은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산분리 정책을 시행한다.
- 스튜어드십 [ Stewardship Code ]
기관투자가가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 준칙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해 책임 있는 투자를 끌어내도록 하는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이다. 스튜어드(steward)는 집사라는 뜻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오게 됐다. 기관투자가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은 수탁자이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가 배당, 시세차익에 대한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와 관련된 행동 지침들을 규범화한 것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각 기관이 준수하지 못하면 이유를 설명토록 해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1310025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