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초] Chapter 12. 경기변동과 성장(2)
The ability to focus attention on important things is a defining characteristic of intelligence.
▷ R의 공포
경기침체 (Recession)에 대한 공포
경기침체는 장단기금리의 역전에서 감지할 수 있다.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면 투자자들이 단기채권에 투자하기보다 장기채권에 투자가 몰리고, 장기금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R의 공포가 시작된다.
참고로 'D의 공포'는 디플레이션(Deflation)에 대한 공포를 말한다. 'M의 공포'는 금리, 주가, 성장률 등의 마이너스 지표를 우려하는 것이다.
▷ 거시건전성 3종세트 (KOMPAS, Korean Macroprudential Supervision Analysis System)
K-STARS, K-SEEK, K-SUPER Cast
금융감독원은 2018년 1월 금융감독연구센터 출범과 함께 국내 금융생태계에 적합한 거시건전성 감독 3종세트로 구성된 '거시건전성 감독 분석 체게(KMOPAS)'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KOMPAS는 ①거시건전성 감독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K-STARS, Stress Test for Assessing Resiience and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②금융산업 조기경보 모형(K-SEEK, Supervisory Early warning and Evaluation Kids) ③GDP 성장률 예측 모형(K-Super Cast, Supervisory Forecast) 등 세 개의 모형(거시건전성 감독 3종세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출구전략 (Exit Strategy)
장기간의 경기침체로부터 서서히 경제지표가 되살아나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있는 경제상황에서 침체기간 동안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을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회수하려는 전략
경기침체기에 경기회복을 위하여 썼던 각종 완화 정책과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경제에 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전략이다.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는 기준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비상 조치를 정상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출구전략이라고 한다.
▷ 게임이론 (Game Theory)
경제행위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때 이익을 극대화 하는 이론
기업 또는 개인의 행위의 결과가 게임에서와 같이 참여자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동시에 다른 참여자의 행동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행동을 추구한다는 수학적 이론이다. 게임이론은 경제학 외에도 경영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쓰인다. 게임이론은 여러 사람 이상의 단체가 서로 관련된 사회적인 환경에서 각각의 행동과 결정이 구성원 각각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있어 이해 관계자 간 최적의 행동 전략과 선택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이다. 게임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예 중 하나는 '죄수의 딜레마'이다.
▷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협력이 가장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서로 불리한 상황을 선택하는 딜레마
예를 들어 두 명의 사건 용의자가 체포되어 서로 다른 취조실에서 격리되어 심문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자백 여부에 따라 다음의 선택이 가능하다. ①둘 중 하나가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즉시 풀어주고 나머지 한 명이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②둘 모두 서로를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둘 모두 5년을 복역한다. ③둘 모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둘 모두 6개월을 복역한다.
| 구분 | 죄수 B의 침묵 | 죄수 B의 자백 |
| 죄수 A의 침묵 | 죄수 A, B 각자 6개월씩 복역 | 죄수 A 10년 복역, 죄수 B 석방 |
| 죄수 A의 자백 | 죄수 A 석방, 죄수 B 10년 복역 | 죄수 A, B 각자 5년씩 복역 |
죄수 A는 죄수 B가 침묵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죄수 B가 자백할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자백이 유리하다. 따라서 죄수 A는 죄수 B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백을 선택한다. 죄수 B의 선택도 죄수 A와 동일한 상황이다. 따라서 죄수 A, B는 모두 자백을 선택하고 각각 5년씩 복역한다. 참가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선택에 상관없이 자백을 하는 쪽이 언제나 이익이므로 합리적인 참가자라면 자백을 선택한다. 결국 결과는 둘 모두 5년을 복역하는 것이고, 이는 둘 모두가 자배하지 않고 6개월을 복역하는 것 보다 나쁜 결과가 된다. 게임이론은 개인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내린 선택이 오히려 집합적인 결과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모두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개인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자유주의 경제학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 트릴레마 (Trilemma)
①물가안정 ②경기부양 ③국제수지 개선의 3중고
물가안정에 치중하면 경기가 침체되기 쉽고, 경기부양에 힘쓰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서로 물리고 물려서 정책선택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사전적 의미로 트릴레마는 세 가지 옵션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 톱니효과 (Ratchet Effect)
소비자의 소비지출 수준은 소득처럼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가 후퇴하여도 쉽사리 감퇴되지 않는다는 관성효과
소비 수준이 일단 올라가면 다시 쉽게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다. 소비가 경기후퇴를 막는 톱니처럼 기능하는 것을 이른다. 한번 올라간 소비 수준이 쉽게 후퇴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보리밥을 먹다가 쌀밥을 먹는데 익숙해지면 소득이 줄어도 보리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쌀밥을 먹되 그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게 된다는 말이다. 이처럼 소비의 상대적 안정성으로 인해 경기후퇴로 소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소비가 같은 속도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경기후퇴를 억제하는 일종의 톱니작용을 하게 된다는 데서 톱니효과라고 한다. 현재의 소비는 비가역성의 작용에 의해 과거의 최고 소비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듀젠베리는 이러한 현상을 톱니효과라고 불렀다.
▷ 시간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어느 시점에서는 최적으로 보였던 행동이 미래에는 최적이 아닌 현상
현재 시점에서 결정한 미래의 선택이 미래가 현시점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선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선택이 한 시점에서는 최적이었으나 다른 시점에서는 최적의 선택이 아니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책 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통화공급 증가를 억제하다가 목표 달성 전에 실업을 줄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통화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항상소득가설 (Permanent Income Hypothesis)
소비가 임시소득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오직 항상소득에만 의존한다는 가설
소득과 소비와의 관계에는 절대소득가설, 상대소득가설, 항상소득가설, 생애주기가설 등이 있다. '절대소득가설'은 소비의 크기는 당기의 소득, 즉 절대소득에 의존한다는 케인즈의 주장을 말한다. '상대소득가설'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당기의 소득은 물론 타인의 소득과 본인의 과거 소득을 중요시한다. '항상소득가설'은 소비는 임시소득이 아닌 급여 생활자의 월급이나 지주의 지대, 공사채의 이자와 같이 정기적으로 취득하는 항상소득에 따른다는 것이다. '생애주기가설'은 사람들은 남은 일생을 고려하여 현재의 소비 형태를 정한다는 학설이다.
▷ 기술진보
일정량의 생산요소를 가지고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생산 기술상의 발전
기술진보는 산출, 자본비율 및 자본, 노동비율을 변화시킴으로써 투자율, 고용,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진보가 산출을 증가시킬 때 자본이나 노동비율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본 사용적 기술진보라고 말한다. 반대로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자본 절약적 기술진보라고 한다. 변화시키지 않을 때에는 중립적 기술진보라고 한다.
▷ 솔로우-스완 성장모형 (Solow-Swan Model)
경제성장이 균형상태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성장이 가능하다는 모형
경제성장론은 고전이론과 내생이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솔로우-스완 모형은 내생성장이론의 하나로, 고전성장모형인 헤로드-도마 이론과는 다르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솔로우는 고정계수 생산함수의 가정을 수정해, 경제가 재화를 일정수준으로 생산해 일정 수준으로 소비하고 자본축적을 반복하지만, 외생적인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균제상태(Steady State)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