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Chapter 2. 금융기관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 존 드라이든 -
▷ 은행의 종류
일반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흔히 거래할 수 있는 은행
특수은행은 국민경제의 특수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은행은 크게 중앙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으로 구분된다.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화폐발행을 가지고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이 있다.
- 특수은행은 중요산업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장기시설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산업은행, 수출입금융을 전문으로 공급하는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중소기업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행이 있다.
▷ 제 1금융권과 제 2금융권
제 1금융권은 은행, 제 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보험기관 등
제 1금융권은 자금중계를 담당하는 예금은행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포괄한다. ( 한국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
제 2금융권은 비통화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 투자, 저축, 보험 등을 다루는 금융기관으로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회사 등이 포함된다.
▷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비롯한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금융통화위원회는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국은행의 목표를 수행하며, 가장 큰 결정사항은 기준금리의 인상, 인하, 유지 결정을 하는 것이다.
▷ 발행시장
유가증권이 발행되어 투자자가 취득하는 시장
정부나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매출하는 시장을 말하며, 증권이 처음 발행된다는 의미에서 1차 시장이라고도 불린다.
발행시장은 발행물에 따라 주식발행시장과 채권발행시장으로 나뉜다. 주식발행시장은 기업이 최초 기업공개 ( IPO )를 하거나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 금융실명제
모든 금융거래를 거래자 실제 이름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조세형평성의 제고 및 사회부조리의 제거를 목표로 시행되었다. 실명사용의 의무화가 자금이동 및 출처에 대한 조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종 음성 및 부정거래를 경감시켰으며,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시행에도 기여했다.
▷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 ( CPAM )
위험자산의 기대수익을 결정하는 이론
시장의 기대수익률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에 더해 시장포트폴리오에 투자해 발생하는 위험 프리미엄의 합으로 계산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 하에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된다.
E(ri) = 기대수익률
Ri = 위험자산의 수익률
Rf = 무위험자산의 수익률
Rm = 시장수익률
베타(Bi) = 변동성
▷ 순이자마진 ( NIM = Net Interest Margin )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한 수익과 조달비용의 차를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것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순이자마진은 분자의 이자자산순수익과 분모의 이자수익자산으로 구성된다. 이자자산순수익은 이자수익자산의 운용수익에서 이자비용부채의 조달비용을 뺀 값이다.
은행 수익성의 대표적인 지표인 예대금리차는 외화와 유가증권이 제외되어 포괄범위가 제한적인 단점이 있었으나, 순이자마진은 은행의 이자 수익성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 코픽스 ( COFIX : Cost Of Fund Index )
은행들이 기준금리에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해 산출하는 대출금리
은행연합회가 매달 15일 국내 9개 은행의 정기예금과 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금리 등을 가중평균해 만들어내는 금리이다. 은행 간 콜금리를 대신해 2010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 핀테크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핀테크 ( Fintech ) 는 금융 ( Finance ) 과 기술 ( Technology )을 합친 말로 전자금융 서비스의 발전과 정보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대두되었다. 핀테크는 지급결제,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크게 네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 테크핀 Techfin
정보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핀테크가 금융계가 주도해 정보기술을 접목해 만든 서비스를 가르킨다면, 테크핀은 정보기술업체가 주도하는 기술에 금융을 융합한 것이다. 이 개념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 중국이 현금없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언급과 함께 거론되었다. 핀테크와 테크핀의 활성화와 함께 오픈뱅킹이나 인슈어테크 등 금융권의 수익구조 모델이 떠오르고 있다.
▷ 인터넷전문은행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주요영업을 하는 무점포 비대면 거래방식의 은행이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있다.
▷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자가 입력한 투자성향정보를 토대로 알고리즘을 활용해 투자자문 및 관리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로봇을 뜻하는 'robo'와 투자자문사를 뜻하는 advisor를 합한 말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자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자산운용에 대해 자문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스스로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술의 발달로 인해 등장했다.
▷ IP 금융 [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
지식 재산권을 담보로 이용해 이루어지는 금융활동
지식재산금융이라고도 불리며, 지식재산권 ( IP, Intellcetual Property ) 을 담보로 해 대출이나 자산유동화가 가능해짐으로 인해 다양한 금융활동이 가능해졌다.
▷ 기술금융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금융활동
기술금융은 기업의 재무상태가 아닌 보유한 기술을 평가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신용평가사 (TCB) 에 해당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의뢰하고, 이 평과결과를 바탕으로 대출여부와 한도를 결정할 수 있다. TCB에 평가를 의뢰할 때는 은행이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여부 판단에 유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계좌이동제
은행 고객이 주거래계좌를 변경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항목 등을 편리하게 옮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경쟁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휴대전화요금, 정기적금, 신용카드대금, 보험료 등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자동이체 항목들을 손쉽게 옮길 수 있다.
참고로 펀드이동제는 펀드투자자들이 펀드를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다른 판매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부터 도입되었다.
▷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은행 여신심사를 차주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
기존의 은행의 여신심사가 담보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차주의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전환해,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부채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소득증빙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산정하고, 총체적 상환부담을 산출한 것을 바탕으로 은행 자율대로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특별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가 사용된다.
▷ 집단대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집단의 차주를 대상으로 일괄승인에 의해 취급되는 여신
통상 분양아파트 및 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1. 중도금대출, 2. 이주비대출 그리고 3. 잔금대출 로 나누어진다. 대한민국에서는 부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선분양 하는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 대출 상품으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존재한다.
▷ 리스크 관리
기업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관리하여 경영안정과 기업이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체계
1950 년대 미국 보험이론의 한 분야로 시작된 리스크 관리 이론은 기업경영이나 조직운영에 따르는 제반위험의 악영향으로부터 자산이나 사업수행력을 최소비용으로 보호하는 관리방법이다. 이에 따라 위험에 따른 수익을 도식화해 나타나는 곡선을 효율적 경계선이라고 하며, 이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근간이 된다.
▷ 스트레스 테스트
변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실험해 취약성을 측정하는 한 방법
금융시스템의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취약성을 측정하는 시도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는 거시경제의 급격한 변동상황이 포함되며, 환율, 생산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국내총생산(GDP), 실업률, 주택가격 등은 은행 손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의 악화 정도를 놓고 기본 시나리오와 악화된 시나리오 두 가지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 비슷한 테스트로는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있다.
▷ 컴플라이언스 [ Compliance ]
회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지키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것
준법감시인이 직무 수행 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준법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 점검하는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직무를 맡은 이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 불완전판매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방법, 위험도, 손실가능성 등 필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펀드의 경우 투자원금이나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하거나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불균형에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미스테리 쇼퍼 (Mistery shopper)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고객을 가장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 구속성 예금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예금이나 적금 또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은행이 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조건으로 구속성을 갖는 예금을 지칭하는 말로서, 해당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1. 정식으로 질권설정이 되어 해약과 인출이 제한되는 예금과 적금
2. 금전신탁, 담보예금 형태의 유가증권, 예금증서의 미교부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해약과 인출이 제한되는 예금과 적금
3. 금전신탁, 견질담보예금의 형태의 유가증권과 여신실행일 전후 영업일 10일 이내에 예입한 예금과 적금
4. 금전신탁, 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