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초] Chapter 14. 글로벌 경제와 무역(1)
Energy and persistance conquer all things.
▷ 외국환평형기금 (EEF : Exchange Equalization Fund)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의 매매조작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 및 운용되는 자금
자국통화 안정을 유지하고 투기적인 외화의 유출입에 따른 악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의 매매조작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 운용되는 자금이다. 원화기금 계정과 외화기금 계정으로 구분되어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수급상 긴급한 상태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쓸 수 있다.
▷ 환포지션 (Exchange Position)
외국환은행에 있어서의 외화매입과 외화매각액과의 차감 잔액
외국환은행이 원화를 지불하고 매입한 금액과 원화를 받고 매도한 외화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크게 세가지 경우가 있다. ①스퀘어 포지션(Square Position) : 외화매매 차액이 0이 되는 경우, ②오버솔드 포지션(Over Sold Position) : 외화매각이 매입보다 많은 경우, ③오버 보트 포지션(Over Bought Position) : 외화매입이 매각보다 많은 경우 등이다. 때로는 투기의 목적으로 위험에 놓여 있는 부분을 오픈 포지션(Open Position, Uncovered Position)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스퀘어 포지션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전 세계로 파급된 대규모의 금융위기 사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은 미국에서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을 통하여 집을 빌려 사고 천천히 대출을 갚는 금융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던 것에서 비롯된다. 당시 미국은 엄청난 주택 열풍이 불었다. 대출이자보다 훨씬 싼 더 큰 부동산 시세차익을 남기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너도나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집값이 오를거라고 예상하고 빚을 내서 투자를 진행했던 채무자들이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너무 많은 고객들이 파산 요청을 하게 되고 금융회사는 대출 채무불이행 증가로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 여파로 4대 금융회사라고 불리던 리먼브라더스 등 글로벌 금융사가 문을 닫게 되고 전 세계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 차이나 리스크 (China Risk)
중국에 대해 수출 의존도가 큰 기업이나 국가들이 큰 위험에 처한다는 용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국가가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겪게 되는 위험으로 중국이 긴축적인 정책을 펼치거나 타 이유들로 인해 중국의 경제가 얼어붙을 경우 중국에 대해 수출의존도가 큰 기업이나 국가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 필립스 곡선 (Philip's Curve)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그래프는 세로축에 물가상승률, 가로축에 실업률을 두면 우하향 하는 곡선이 되는데, 이는 여러 나라의 시대별 자료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명목 임금상승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반비례 관계임을 보여준다. 필립스 곡선은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낮은 실업률을 위해 선택하는 정책의 기회비용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 아베노믹스(Abenomics)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침체된 일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실시한 경제정책
아베 총리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윤전기(인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 돈을 찍어내겠다며 장기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아베노믹스는 물가 2% 인상, 명목 성장률 3% 목표를 설정했다. 실현 방안으로는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공격적 성장전략 등 이른바 '세 개의 화살' 을 정책수단으로 삼았다.
▷ 뉴 노멀(New Normal)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
새롭게 보편화된 사회, 문화, 경제적 표준이란 뜻으로 2020년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로는 전 시대와 달리 새롭게 변화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뉴노멀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강력한 방역조치, 대면접촉 서비스의 불황,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같은 새로운 사회, 문화적 변화 양상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트럼프노믹스 (Trumpnomics)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경제정책, 국채발행 증가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감세로 경기부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재건'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트럼프노믹스는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대폭 감소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빠져 있는 미국의 현 경제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뜻이다. 주요 내용은 연 소득 5만달러 이하 가정 면세, 소득구간을 7단계에서 4단계로 순화, 단일 법인세 도입, 상속세 폐지 등의 감세 정책 외에도 석유와 석탄, 셰일가스 개발 확대 및 석탄 화력발전 규제 철폐, 기후변화협약 탈퇴 시사, 월가 규제 완화, 에너지 수출 확대, 인프라 1조달러 투자, 해외 유보 수입금 환입 시 10% 저율관세, 해외 이전 기업 수입에 45% 관세 부과, 기존 무역협정 전면 재협상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재벌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 토빈세 (Tobin Tax)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리한 금융시장을 찾아 투기적으로 유동하는 단기 자금의 유출입을 막기 위한 세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빈 교수가 주장하였다. 외환, 채권, 파생상품, 재정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 자본(핫 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 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의 하나이다.
▷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첵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연합 4개국),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개국 등 16건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 서명, 타결은 영국, 이스라엘, 인도네시아(CEPA)등 3건이다.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세 쳘폐와 경제통합이라는 목표를 가진 복수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창립 회원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페루, 호주, 일본, 캐나다, 브루나이, 칠레, 베트남, 멕시코로 11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전자상거래 등 역내 온라인 거래 활성화, 금융,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기업인 체류기간 연장 등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화 등이다. 2019년 1월 미국이 탈퇴하면서 협정의 명칭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 Pacific Partnership)으로 변경되었다.
▷ 긱 이코노미 (Gig Economy)
산업 현장에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를 필요에 따라 고용하는 경제형태
기업들이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를 일컫는 말이다. 긱(Gig)은 일시적인 일을 뜻하며,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에서 단기적으로 섭외한 연주자를 '긱' 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였다. 긱 이코노미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풍조와 집단 소속을 꺼려하는 젊은이의 성향과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활성화 되었다. 긱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장점으로는 유연한 근무시간과 N잡으로 인한 추가 소득 발생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긱 노동자들은 임시직이기 때문에 수입이 불안정하고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관세 및 ㅁ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여 1995년부터 세계 경제질서를 규율해가고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
각국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