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 뉴스 스크랩] 20220516 "KDI '美따라 금리 올리면 경기둔화…독립적 통화정책 필요'"
💬 내용 요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이 기준금리를 미국에 동조해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국내 물가·경기 여건에 맞게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도 강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6일 이런 내용의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정책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 실장은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낮으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로 인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한 적은 없다”며 “한국의 대외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20년 2월에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았으나 대규모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경색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미국 금리에 맞춰 한국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 동조화 정책’에 비해 국내 물가·경기 안정을 중시하는 ‘독립적 통화정책’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가져오더라도 중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목표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된다"면서도 "그러나 한미간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향후 빅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물가 상승률)이 8%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적어도 두 차례 이상 50bp 올릴 것이란 점은 시장에 반영돼 있다”라며 “우리나라 상황은 미국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미국과의 금리 차만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는 성장, 물가 등을 보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한국 물가가 지금보다 급등하고 경기도 과열되면 빅 스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총재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도 한국 경제의 내부 상황 때문이지 미국이 올려서 따라 올리겠다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 생각 정리
현재 미국이 빅스텝을 단행하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맞춰 올리는 금리 동조화 정책을 실시해 자본유출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으로 인한 자본유출 비용보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비용이 더 크다는 분석에 의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한다.
분석 결과 미국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때, 한국이 금리 동조화 정책을 쓰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0.13%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약 2%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했을 때 '금리 동조화 정책'을 사용하면 1.04% 포인트의 GDP가 줄어드는 영향이 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을 따르지 않고 돌깁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분기에 물가상승률이 0.3% 포인트 가량 높아지지만 빠르게 안정되고 연간 GDP도 0.01% 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또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금리 동조화 정책에 비해 소비가 매 시점 0.04% 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한국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게 되는 금리 역전현상에 따라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로 인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20년 2월에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았으나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경색은 발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등한 환율에 대해서는 환율은 국가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외충격을 흡수하는 기제라는 점을 감안해 자유변동 환율제도의 취지에 맞게 환율변동을 용인하고 외환시장의 개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이 또 급격하게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 용어 정리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는 1971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과학분야 종합정책연구소이다. 국무총리(국무조정실)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속 재단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며, 거시경제, 금융, 재정, 사회보장, 노동, 산업, 무역, 경쟁정책, 북한경제 등 경제·사회 제반 분야의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수립과 제도개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재정건전성
국가채무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채무 상환능력을 갖춘 재정상태를 말한다. 재정 건전성을 갖추었다는 것은 정부의 채무 수준이 현재 또는 미래에 상환이 불가능한 이자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함으로써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경우 정부가 경제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대외적 국가신용도가 좋고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적어 국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 시행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경우 경기 침체기에 재원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채무가 많은 개인이나 기업이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것과 같은 맥락이다.
- 금리 동조화 정책
미국의 금리인상에 맞춰 자본유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국의 금리도 따라 인상하는 정책
- 통화스와프 협정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다. 기업은 물론 국가도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리스크)을 헤지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한·미 양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쓸 수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5142?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017130?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08950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