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 뉴스 스크랩] 20220714 "5억 빌려 집 산 '영끌족', 1년새 늘어난 이자가…비명"

 

💬 내용 요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가 긴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11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급등해 연고점을 경신했다. 대표 시장 금리인 3년물 금리는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며 연 3%를 넘어섰다. 3년물 금리는 최고 연 3.19% 이후 9년 9개월 만의 최고치이다. 특히 초장기물인 30년물과 3년물 금리는 2012년 9월 30일 국고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역전되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로도 받아들여진다. 연준의 강력한 긴축 의지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등으로 확인되면서 채권 금리는 연일 고점을 높이고 잇다. 또한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를 3.5 %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언급해 긴축 우려를 재차 키웠다.

  국내 채권 금리는 연준의 긴축 우려 외에도 국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슈 등을 반영해 급등해왔다. 연준이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50bp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커지고, 3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을 웃돈 4%대로 나오자 점점 4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또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높게 나타나서 연준의 긴축 가속만큼이나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확대됐다"며 "물가 전망치가 높아져 연말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3.5%대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아울러 "주요 채권금리 수준이 대폭 올랐으나 여전히 채권시장 내 악재가 산적해 있다"며 "4월 금통위부터 5월 FOMC까지 국내외 중앙은행의 긴축 대응이 예고돼 있어 추가 금리 변동성 확대에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은 총재 공석 등을 이유로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초에 FOMC가 열려 4월 금통위에서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고, 총재 공백기 및 정부 인수 중이라는 시점의 특성상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다"며 "다만 인상 소수 의견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서면서 1752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불어난 이자만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빨라지면서 자산시장에 뛰어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족’과 ‘빚투(빚내서 투자)족’의 대출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져온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책이 종료되면 숨어 있던 부실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담대·신용대출금리 ‘껑충’

기준금리가 8년 만에 연 2%를 돌파하면서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경고 이후 연 6% 수준으로 내려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다시 연 7%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대출금리가 연 7%에 이르면 주담대(3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4억원을 연 3% 금리로 빌린 사람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168만원에서 266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대출 금리도 5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5월 기준 연 5.78%로 2014년 1월(연 5.85%) 이후 8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연 7~8%까지 치솟았다. 하반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라 신용대출 금리가 연 9%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금융권 건전성 훼손 우려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만1000원씩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0.5%에서 연 2.25%로 1.75%포인트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연간 이자 증가액은 11개월 새 112만7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5억원 규모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경우 이번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지난해 대비 월 73만원 늘어난다.

한은의 올해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는 세 차례(8·10·11월)다. 국내외 주요 기관은 한은이 세 번의 금통위가 열릴 때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해 연말엔 기준금리를 연 3%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올해 말엔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1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점도 가계부채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5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형 비중은 77.7%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번 빅스텝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폭(0.5%포인트)이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할 때 한은이 집계한 지난 3월 기준 가계대출 총액(1752조7000억원)에 변동금리 비중(77.7%)을 곱하면 전체 가계대출 이자 증가액은 6조8092억원에 이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금리가 급등하면 채무불이행 가구가 늘어나고 장기화할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작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부실 대출이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생각 정리

 2022년 7월 13일 밤에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가 전년 동기 대비 9.1 %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 1.3% 급등했다고 발표하며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은 힘을 잃고있으며, 연준(FOMC)의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0.75%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이 단행된 바 있으며, 앞으로 더 큰 폭의 금리인상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은행에서도 미국과의 금리차이로 인한 외화유출 우려 등의 이유로 기준금리를 0.5% 인상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채무 부담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여 채무불이행 가구가 늘어나고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시장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비중이 전체 부채의 80%에 육박한다는 점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영끌로 집을 구매한 가계에는 더 큰 부담이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2030세대의 다중채무자의 비율이 상승하고있으며, 다중채무자의 대출액 증가속도도 빠르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을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들이 인상하는 대출금리의 인상폭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취약차주에 대한 정부지원은 빚을 내 투자를 한 빚투족보다는 빚을 내 생활비 마련을 한 가계에 집중되어야 올바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개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전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대출에도 비중을 조절하여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대출의 비중을 조절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 용어 정리  

• 추가경정예산 [ supplementary budget ]

 추가경정예산은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한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즉,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한 해의 총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합으로 정해진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변경을 위한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다. 

• 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사(대부업 포함)에 돈을 빌린 사람(차주)를 의미한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는 금리 인상기 연체율 상승 등이 이어지며 부실화할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기 영끌·빚투족의 불어나는 ‘이자 폭탄’이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 풍선효과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이에 속한다. 위의 기사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1금융권의 대출이 제한적일 때 2금융권과 3금융권으로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지급유예 [ Moratorium ]

 채무의 상환 또는 다른 법적 의무의 이행에 허락된 지연으로 경제 또는 정치의 혼란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의 명령에 의해 은행예금을 포함한 채무의 지급을 일정 기간 연기시키는 조치다.

• 자산 건전성 분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의 건전성 정도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는 것. 이같이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는 목적은 보유자산의 건전성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불건전 자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불건전 자산의 조기 정상화를 촉진하여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과거 원리금 상환 실적에 기초한 연체 기준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해당 여신의 미래상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23887?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9414?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42564?sid=101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