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댕's Day Off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이며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 대표가 수상(총리)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한국, 미국, 프랑스 등이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는 영국, 일본, 독일이 대표적이다.

▷ 마타도어 (Matador)

 근거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고 상대 내부를 교란시키는 비합법적인 흑색선전

 스페인에서 성행해 온 투우에서 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여 마무리하는 투우사를 뜻하는 마타도르(Matador)에서 유래되었다. 마타르(Matar)는 스페인어로 '죽이다' 라는 뜻이다.

▷ 미란다 원칙 (Miranda Rute)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 반드시 변호인단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

 아무리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 할지라도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체포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 모든 혐의가 무효가 되는 피의자 인권보호 장치이다. 1963년 미국에서 납치 및 강간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에르네스토 미란다에서 유래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도 체포 또는 구속의 이류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미성년자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한 행위는 미성년자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사회경험이 적고 합리적 결정 능력이 부족해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윤창호법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칭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토대로 2018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현행법상 '3회위반 시 가중처벌'에서 '2회위반 시 가중처벌'로 강화하고 음주수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 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 으로, 음주 수치별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 장애등급제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등급까지 나누어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1~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기로 변경했다. 기존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 공소시효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형사소송법' 제 326조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범죄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내란죄·외환죄·집단살해죄·살인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 헌법재판소

 법령이 실정법 최고 규범인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

▷ 대법원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

▷ 4·27 판문점선언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선언

 4·27 판문점선언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으로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핵 없는 한반도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두 정상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공직자의 임기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

 2년(국회의장), 4년(국회의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원), 5년(대통령), 6년(대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10년(일반법관)

▷ 소득공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2020년 종합소득세율

Everything comes to him who hustles while he waits.

▷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

특정 정당 혹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E. 게리의 이름과 선거구를 분할한 모양이 도룡뇽과 유사하다고 해서 나온 합성어이다. 이는 게리가 속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한 것을 반대당에서 비꼬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 혹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지칭하게 되었다.

▷ 마키아벨리즘 (Machiavellism)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가자상주의적 이념

 근대 정치학의 효시로 꼽히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나온 용어이다. 정치는 도덕과 종교로부터 독립성을 지니므로 정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혹여나 수단이 도덕이나 종교에 반하더라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사상이며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마키아벨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 사회계약론

 사회 및 국가 성립의 역사적, 논리적 근거를 평등하고 이성적인 개인들 간의 계약에서 구하려는 이론

 모든 사람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인 자연상태에서 이미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었으며, 이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계약에 따라 국가라는 조직을 성립시켰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인민의 신탁을 배반하고 자연권을 침해하면 인민은 정부에 저항하며 정부를 다시 구성할 권리륵 ㅏ진다. 17~1세기 홉스, 로크, 루소 등 자연법론자들에 의해 주창되었다. 이러한 사회계약론은 근대 시민 계급의 혁명 이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독트린 (Doctrine)

대내외에 천명하는 중대한 정치, 외교적 노선의 기본 방침

 독트린은 원래 종교에서 교리를 의미하지만 주로 국제, 정치, 외교에서의 체계화된 노선이나 정치 지도자의 신조를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1947년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군사,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트루먼 독트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1년 911 테러 사건과 관련해 테러와의 전쟁 수행 원칙을 발표한 부시 독트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법규명령이란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규칙이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다.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국회에 의해 제정되어야 할 것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법률처럼 국민과 행정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위임명령, 집행명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ㅏ항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절차, 기준 등에 관해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갖지만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 기관 내부의 일반적 기준에 불과한 처분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정한 것이어서 위임의 근거가 있으면 법규명령, 없으면 행정규칙으로 보는 절충설이 다수설이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법률의 내용이 일반적이라 구체화가 필요하여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훈령이나 고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것이다. 원칙으로는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으로 이를 보충 및 구체화하는 규정을 발했을 때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그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발하는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게 된다. 

▷ 이행인수

 인수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이행 인수계약

 이행인수 계약에서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변제의무를 부담할 뿐,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의 이전은 없다.

▷ 화해

소송중인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재판을 끝내는 것

 재판상의 화해란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성립하여 이를 조서화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조서에 기재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과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최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3불 정책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0월 한국이 제시한 3가지 원칙

 1.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2. 한, 미, 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며

 3.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파킨슨의 법칙 (Parkinson's Law)

 공무원의 수는 업무의 유무와 경중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 증가하며 심지어 업무량이 감소해도 증가한다는 행정학 법칙

 영국의 행정학자 파킨슨이 발표한 논문에서 주장했다. 파킨슨의 주장에 따르면 공무원은 업무가 늘어나면 자신의 지위 강화와 권력신장을 위해 부하와 조직의 수를 늘린다. (제 1공리 : 부하 배증의 법칙), 그에 따른 지시, 보고, 승인, 감독 등 파생적 엄무가 나타나 본질적 업무 없이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제 2공리 : 업무 배증의 법칙)

▷  경제민주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주의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어 부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가해자가 고의적, 악의적, 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이다.

Cherish all your happy moments
they make a fine cushion for old age.

▷ 테이퍼 탠트럼 (Taper Tantrum)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정책이 신흥국의 통화가치 증시 급락을 불러오는 현상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축소전략을 뜻하는 테이퍼링과 발작을 뜻하는 탠트럼(Tantrum)이 합서된 것이다. 주로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신흥국의 통화가치, 증시 등이 급락하는 사태로 긴축 경련 또는 긴축 발작이라고도 부른다. 

▷ 6차 산업

융 복합 산업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과 2차산업인 제조업, 여기에 3차산업인 서비스업을 융합 및 복합화한 산업을 의미한다. 1+2+3 = 6 이라는 의미에서 6차산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농업(1차산업)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특산물을 이용한 재화의 생산(2차산업), 관광 프로그램 등 서비스 창출(3차산업)을 통해 복합산업(6차산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 비대면채널 

 얼굴을 보고 대하지 않는 상거래 채널

 얼굴을 맞대는 은행 창구나 직접 소통하는 전화가 대면채널이라면 SMS, 인터넷 뱅킹 등이 대표적인 비대면채널이다. 대면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채널을 지칭한다. 비대면 채널은 언택트 문화로 나타나고 있다. 202년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비대면채널과 언택트 문화가 주목받는 트렌드로 떠올랐다. 물리적인 대면 접촉을 줄이는 기술로서 로봇배송, 무인키오스크 등도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 옴니채널 (Omni - Channel)

 온, 오프라인 매장의 유기적 결합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 쇼핑이 가능한 체계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서, 각 유통 채널의 특성을 결합해 어떤 채널에서든 같은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쇼핑 환경을 말한다. 미국의 Best Buy와 같은 기업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예이다. 

▷ 퍼플칼라 (Purple collar)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일하는 노동자

 빨강색과 파랑색의 혼삽생이 보라색(Purple)과 직업군을 분류하는 대명사로 쓰이는 옷깃(collar)을 조합하여 만들었다. 보라색은 빨강색(여성, 가정)과 파랑생(남성, 일)이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섞일 경우 나타나는 색으로 가정과 일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과 장소를 조정해 일하는 탄력근무자를 의미한다. 또, 이러한 형태의 일자리를 퍼플잡(Purple Job)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베타계수 ( Beta Coefficient)

시장 변동 대비 투자자산의 변동 비율

 베타(Beta)란 금융에서 개별 주식이나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지표이다.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같은 기준이 되는 지표와의 상대적인 변동성비율 등을 의미하며, CAPM(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 등에 의해 개별자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베타계수(베타 값)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에 대한 당해 증권의 초과수익률의 감응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시장이 상승세에 있을 때 베타 값이 1인 종목보다 베타 값이 2인 종목의 상승률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반대로 하락할 때는 2배로 하락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타 값이 1보다 작은 종목을 방어적인 증권이라고 하며 하락장에서는 방어적인 종목을 선호하여 위험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 매칭그랜트 (Matching Grant)

 임직원과 기업이 1:1로 매칭한 동반 기부

 보조금을 뜻하는 그랜트(Grant)에 매칭(Matching)이란 수식어가 붙은 말로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보조금을 맞춰주는 행위를 뜻한다. 이 용어는 원래 행정용어였다. 통상적으로 지방정부는 세수가 넉넉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데 이때 지방정부가 받고 싶은 만큼의 금액을 지방정부 역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지급되는 교부금이 있다. 이를 매칭그랜트 혹은 대응교부금이라고 칭하였다. 현재는 기업의 임직원이 비영리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면 기업에서 이 후원금과 똑같은 금액을 1대 1로 매칭하여 조성하는 형태의 사회 공헌 기금 프로그램을 주로 일컫는다.

▷ 넛크래커 (Nutcracker)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쪽으로부터 끼여 힘을 쓰지 못하는 경제상황

 넛크래커는 원래 양쪽 집게로 호두를 눌러 껍질을 까는 기계를 말한다. 기술이나 품질 경쟁에서는 선진국의 견제를 받고, 가격 경쟁에서는 후발 개발도상국에 밀리는 것을 이른다. 한국 경제는 최근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넛크래커에 빠졋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 차이니즈 월 (Chiness Wall)

 금융회사의 부서 간 또는 계열사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

 금융회사의 부서 간 또는 계열사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부서와 회사 고유 자산을 운용하는 부서 간에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차단하지 않으면 고객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따. 이런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장치가 바로 차이니즈 월이다. 중국 만리장성이 유목 지역과 농경 지역을 갈라놓은 데에서 유래되었다. '파이어 월'은 방화벽이나 침입 방지 시스템 등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뜻한다.

▷ 사우스웨스트 효과 (Southwest Effect)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고객이 늘어나는 현상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사가 초저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미국의 4대 항공사로 성장한 데에서 유래되었다. 이 회사는 1971년 보잉 737기 3대로 설립했는데 당시엔 누구도 성공 가능성을 점치지 않았다. 하지만 경쟁사에 비해 30%나 싼 비행요금을 무기로 거대 항공사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 팬아메리카월드항공이나 이스턴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몰락했지만 사우스웨스트는 미국 내 4대 항공사로 발돋움 했다. 

▷ 구글세, GAFA세 (Google Fee, GAFA Fee)

디지털세, 다국적 IT 기업의 독과점 및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과 이들이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해 부과하는 이용 요금을 통틀어 일컫는 말

 미국계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디지털세, 또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묶어 GAFA 세라고도 한다. 구글세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독과점 및 조세회피에 대한 세금이고, 또 하나는 저작권료 관점에서의 세금이다. 다국적 it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세원을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작권료 관점에서의 구글세는 뉴스 콘텐츠 검색 등으로 트래픽을 올리고 광고 수익을 내고 있는 구글 등의 기업들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링크세)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 소프트뱅크 비전펀드(SVF, SoftBank Vision Fund)

 일본 소프트뱅크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함께 조성한 세계 최대 기술펀드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주도하에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를 비롯해 이플, 퀄컴 등과 함께 만든 세계 최대 빈체투자 펀드이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2016년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를 테크 관련 기업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벤처 기업 쿠팡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조 단위의 투자를 받았다. 

▷ 화이트리스트 (White List)

 어떤 규제, 법령, 조건 등을 면제하거나 특혜를 우선 적용하기 위한 목록

 블랙리스트에 반대되는 의미로, 어떤 규제, 법령, 조건 등을 면제하거나 특혜를 우선 적용하기 위한 목록을 말한다. 한일 무역분쟁과 관련해 일본 측에서의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는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물품, 전자 부품 등을 수출할 때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일본은 2019년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반도체 3대품목을 비롯한 대부분의 품목에 수출 규제를 시행하였고 한국은 반발하고 있다. 

▷ 규제 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하면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서 규제를 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규제한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2018년 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한정한 규제 샌드박스 3법이 통과되었다. 규제 샌드박스 법안은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 규제 체계가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새로운 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되었다. 

 규제 신속 확인을 통해 기업이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때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Know how to listen, and you will profit even from those who talk badly.

▷ 4P와 마케팅믹스

현대 마케팅 이론의 중요한 요소인 제품, 유통경로, 판매가격, 판매촉진을 목표달성을 위해 배합하는 전략

 현대 마케팅의 중심 이론에서 경영자가 통제 가능한 4대요소를 4P라고 한다. 이는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가격(Price), 판매촉진(Promotion)을 뜻한다.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마케팅 경영자가 일정한 환경과 시점에서 이러한 마케팅 요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이다. 최근에는 4P 에 선호도(Preference)를 추진해 5P 마케팅이라고도 한다.

▷ 니치 마케팅 (Niche Marketing)

 시장의 빈틈을 공략하는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내놓아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판매 전략

 니치란 틈새 또는 '남이 모르는 좋은 낚시터'라는 은유적인 뜻으로 이미 타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 이외의 빠드려진 곳을 찾아서 경영자원을 집중적으로 투하하는 마케팅 전략을 말한다. 이는 매스 마케팅(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판매)에 대립되는 마케팅 개념으로 최근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다.

▷ 노이즈 마케팅 (Noise Marketing)

 각종 이슈를 요란스럽게 치장해 구설수에 오르도록 하거나, 화젯거리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현혹시켜 인지도를 늘리는 마케팅 기법

 소음이나 잡음을 뜻하는 '노이즈'를 일부러 조성해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든 상관없이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기심만을 부추겨 상품의 판매로 연결시키는 판매 기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ㅔ팅 기법은 얼마간 소비자들의 관심이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신뢰성 마저도 얻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불신만 조장하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디마케팅 (Demarketing)

 자사 상품에 대한 고객의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임으로써 적절한 수요를 창출하는 마케팅 기법

 기업이 수익에 도움이 안되는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마케팅 방식이다. 이는 '돈 안되는' 고객을 의도적으로 줄여 관리, 판촉비용 부담을 덜고 특정 고객들의 충성도를 제고하는 판매방식으로 수익확대를 노린다. 금융기관이 거래실적이 별로 없는 휴면계좌를 정리하는 것, 기업이 이용실적이 부진한 회원을 정리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 플래그십 마케팅 (Flagship Marketing)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특정 상품(ㅍㄹ래그십)을 중심으로 판촉활동을 하는 마케팅 기법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특정 브랜드를 대표로 내세워 이 브랜드를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집중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다른 관련 상품으로 확대 전파함으로써, 전체 상품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헤리티지 마케팅(Heritage Marketing)

 기업과 제품의 오랜 전통 및 역서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

 신흥 브랜드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주로 기존 명품업체들이 기업이나 제품의 전통이나 오랜 역사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마케팅에는 기업의 역사를 자랑하기 위한 전시회, 박물관, 히스토리북 등을 활용한 전략이 포함된다.

▷ 앰부시 마케팅 (Ambush Marketing)

 공식 후원업체가 아니면서도 후원업체라는 인상을 심어줘 고객의 시선을 모으는 마케팅 전략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식 후원업체가 아니면서도 광고 문구 등을 통해 매복(Ambush) 하듯 이 후원업체라는 인상을 주어 고객의 시선을 모으는 판촉 전략이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월드컵 공식 후원업체가 아니면서도 '붉은 악마' 등을 광고에 활용한 전략을 예로 들수 있다. '매복 마케팅', '기생 마케팅' 이라고도 불린다.

▷ 디지털 마케팅 (Digital Marketing)

 기업과 고객이 상호 연결되어 가치를 만들어가는 통합형 네트워크 마케팅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방법이며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를 시도한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상업적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디지털 마케팅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유인형 마케팅(Pull Marketing)은 광고전송을 허가받은 기업이 광고를 보내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제품을 찾게 하는 방식이며, 강요형 마케팅(Push Marketing)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전송하는 광고이다.

▷ 롱테일 법칙 (Long Tail Theory)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론

 틈새 상품의 매출 부분이 동물의 꼬리처럼 얇고 길게 보이기 때문에 '롱테일 법칙'이라고 불린다. 2004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화제가 된 롱테일 법칙은 한마디로 말해 '역 파레토 법칙' 이라고 할 수 있다. 롱테일 법칙은 개미 고객이나 비핵심 제품의 80%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위20%를 대상으로 한느 귀족 마케팅 대신 긴 꼬리 마케팅을 주장한다.

▷ 체리피커 (Cherry Picker)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자신의 실속만 챙기는 데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

 신포도 대신 체리만 골라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속을 차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소비자를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큰 서비스를 줄이고, 심한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업계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디마케팅(Demarketing) 으로 일반고객과 차별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체리피커를 SNS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에 이용하여 신규고객 확보와 기존 고객 유지에 이용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 갈라파고스 증후군 (Galapagos Syndrome)

국제 표준이아 세계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양식이나 기술만 고수하다가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일본의 정보기술(IT)업계는 내수 시장에 특화된 기술과 서비스만 발전시키다가 국제 시장에서 영향력이 줄고 내수 시장 확보마저 위태로워졌는데, 이러한 현상이 외부종의 유입으로 고유종이 멸망한 갈라파고스 제도와 비슷하다고 하여 생겨난 말이다.

▷ 가치사슬 (Value Chain)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일련의 과정

 1985년 마이클 포터가 주장한 개념으로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말한다. 가치사슬을 이루는 본원적 활동은 제품의 생산, 운송, 마케팅, 판매, 물류, 서비스 등과 같은 현장업무 활동이다. 자원적 활동은 구매, 기술개발, 인사, 재무, 기획 등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업무를 의미한다.

 가치사슬 활동이 한 국가 내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라고 부른다.

▷ 유니콘 (Unicorn)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신생기업(스타트업)

 유니콘은 원래 머리에 뿔이 달린 신화속의 동물이지만, 2013년 미국의 에일린 리가, 2003년 이후 창업한 스타트업을 조사해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회사 39곳을 '유니콘 클럽'으로 분류하는 글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기고한 데에서 그 의미가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통상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이면 유니콘이라고 부른다. 한국에는 쿠팡, 우아한형제들, 위메프, 바바리퍼블리카 등이 유니콘으로 분류된다.

▷ 데카콘 (Decacorn)

기업가치가 10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신생기업(스타트업)

 데카콘은 전설 속에 등장하는 머리에 뿔이 10개 달린 말을 뜻하며 블룸버그가 기업 가치가 10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유니콘보다 희소가치가 있다는 의미에서 데카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대표적인 데카콘회사로는 미국의 에어비앤비, 스페이스X, 팔란티어, 루닷컴, 디디추싱 등이 있다. 기업가치가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유니콘의 100배인 기업은 헥토콘이라 한다.

▷ 채찍효과 (Bullwhip Effect)

하류의 고객주문 정보가 상류로 전달되면서 정보가 왜곡되고 확대되는 현상

 소몰이 채찍을 사용할 때 손잡이의 적은 힘으로도 끝부분에 큰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점에서 유래한 효과이다. 고객의 수요가 상부단계 방향으로 전달될수록 각 단계별 수요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며, 일괄식 배치(Batch) 주문을 없애야 하고, 가격 정책의 안정화와 철저한 판매예측을 거친 뒤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 다변화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테이퍼링 (Tapering)

정부가 통화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던 양적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

 벤 버냉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있을 때,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출구전략에서 비롯되었다. 끝이 뾰족해진다는 뜻에서 사용했으며, 종국에 금리인상과 자산 매입규모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You always pass failure on the way to success.

▷ 피터팬증후군 (Peter Pan Syndrome)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기보다 중소기업에 안주하는 경양

 본래 영원히 늙지 않는 동화 속 주인공 피터팬처럼 성년이 되어서도 책임과 역할에 맞는 사고 및 행동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정신적으로 어린이에 머물러 있는 증상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노력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중소기업에 안주하려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중소기업이 울타리를 벗어나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정부의 혜택은 크게 줄고 거꾸로 수백 건의 규제를 받게 되므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 리쇼어링 (Reshoring)

 제조업의 본국 회귀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에 돌아오는 현상이다.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에서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거론된다. 기업이 생산기지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뜻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를 의미한다.

▷ SPC (Special Purpose Company)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 또는 유동화 전문회사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이다. SPC는 금융기관 거래 기업이 부실하게 돼 대출금 등 여신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이 부실채권을 인수해 국내외의 적당한 투자자들을 물색해 팔아넘기는 중개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외부평가기관을 동원, 부실채권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SPC가 발행한 ABS는 주간사와 인수사를 거쳐 기관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된다. 투자자들은 만기 때까지 채권에 표시된 금리만큼의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다. 자산 관리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투자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마련 작업이 끝나면 SPC는 자동 해산된다.

▷ FMS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융통성 높은 자동화 생산시스템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여러 종류의 제품 형태를 가공,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이 풍족한 자동화 생산라인, FMS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시장의 성숙화에 다른 '다품종 소량생산시대'를 맞은 것이다. 다양한 욕구,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술의 진보에 수반한 고도의 공작기계나 로봇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 JIT (Just - In - Time)

 재고를 쌓아 두지 않고서도 필요한 때 적기에 제품을 공급하는 생산방식

 적기공급생산 또는 적시생산방식으로 불린다. 재고를 쌓아 두지 않고서도 필요한 때 적기에 제품을 공급하는 생산방식이다. 즉, 팔릴 물건을 팔릴 때에 팔릴 만큼만 생산하여 파는 방식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구축 요구에 부응, 적은 비용으로 품질을 유지하여 적시에 제품을 인도하기 위한 생산방식이다. JIT는 자동화와 함께 도요타 생산방식의 축을 이루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 도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 제일의 자동차회사인 미국의 GM 타도를 목표로 창안한 기법이다. 이 방식은 철저한 현장 중심의 개선과 낭비제거를 추구한다.

▷ OJT (On - The - Job Training)

 직장 내 교육 및 훈련

 종업운들이 현업 부서 내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직무에 대하여 직속 상사로부터 수행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 교육받는 것을 말한다. OJT는 다른 교육훈련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구성원들이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직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JT는 목표나 작업을 부과하고, 책임을 맡기고 적절한 지도를 함으로써 종업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식적인 관리활동이다.

▷ 생산라인 (Product Line)

 부품 또는 재료가 순서대로 설치된 공정에서 일정한 속도로 연속적인 흐름에 의하여 다음 직업이 실시되도록 계획하는 생산 방식

 생산라인에서 노동력을 여러 작업으로 분업시킨 것은 효율성과 생산량을 증가시켰고 고품질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했다. 다품종소량생산보다는 소품종대량생산에 적합한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다.

▷ 사일로 효과 (Organizational Silos Effect)

조직 부서들이 서로 다른 부서와 담을 쌓고 내부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

 사일로 (Silo)는 곡식 및 사료를 저장해두는 굴뚝 모양의 창고를 가리키는 말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저장되는 물품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구성원이나 부서 간 교류가 끊긴 모습은 사일로에 비유한 것이다. 기업 내에서는 주로 수익률이 높은 부서가 희생을 기피하고 타 부서와 협력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C레벨 임원

회사의 분야별 최고 책임자

•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경영자) : 이사회주재, 총괄적책임
• COO (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운영(집행) 책임자) : 기업 내의 사업을 총 지휘하며, 일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운영 책임자
• CSO (Chief Strategy Officer, 최고 전략 책임자) : 내 외부 환경 고려 전략 구성
• CFO (Chief Financial Officer, 최고재무책임자) : 재무관리 부문에서 최고의 임원
• CIO (Chief Innovation Officer, 최고정보책임자) : 최고혁신책임자
• CKO (Chief Knowledge Officer, 최고지식책임자) : 지식의 보존을 통해 기업 가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책임을 가진 임원
• CTO (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기술책임자) : 기술 관련 의사결정 임원
• CMO (Chief Marketing Officer, 최고마케팅책임자) :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계획 수립
• CHRO (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최고인사책임자) : 회사 구성원의 채용, 보직, 보상 등 회사의 전략 방향에 맞는 인재를 영입하고 관리하는 책임자

▷ 아이아스 딜레마 (Ajax Dilemma)

 조직을 와해시키지 않으면서도 공로를 인정하고 보상을 분해하려 할 때 생기는 갈등

 보상을 받는 명예를 얻지만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분노와 모멸감을 느낀다. 정의와 형평성이 충돌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조직의 갈등과 와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딜레마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오디세우스가 전리품을 가져간 것에 분노해 자살한 아이아스에서 유래했다.

▷  주인-대리인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리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 

 개인 또는 집단이 의사 결정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 대리인 관계가 설입된다. 대리인 관계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대리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대리인의 노력으로 인한 경제적 결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리인 관계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대상으로 하며 주인이 대리인을 완벽하게 감시하기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대리인은 주인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따. 이로 인해 역선택의 문제,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자 문제 등이 발생한다.

▷ 허쉬 - 블랜차드 모형 (Hersey - Blanchard Model)

 리더십 스타일을 부하직원에 맞춰 변화시켜야 한다는 상황적 리더십 이론

 허쉬 - 블랜차드 모형은 과업과 관계 중심 행동을 각각 높음, 낮음으로 세분화하여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의 4가지 특정한 리더십 유형을 제시한다. 허쉬 - 블래나드는 이러한 4가지 리더십 유형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부하의 성숙도를 들고 있다. 부하의 성숙도는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과 그것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조합하여 R1 ~ R4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부하가 미성숙 단계인 R1단계에서는 지시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며, R2단계에서는 설득형, R3단계에서는 참여형 리더십, 그리고 R4 단계에서는 위임형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The fool doth think he is wise, but the wise man knows himself to be a fool.

▷ 6시그마 (Six Sigma)

불량제로, 무결점 운동

6(식스) 시그마는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조직 내의 다양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현재 수준을 계량화하여 평가한 다음 이를 개선하고 관리하는 경영기법이다. 1986년 모토로라의 엔지니어인 빌 스미스가 정립하였다. 1995년 제너럴 일렉트릭에 도입하면서 한층 더 알려지고 발전하였다. 시그마는 그리스 문자로 원래 정규분포에서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6배 표준편차인 100만개중 3,4개의 불량률(DPMO, Defects Per Milion Opportunity)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실제로 +-6 시그마 수준은 100만개중 0.002개의 불량률로서, 6시그마는 '불량제로', '무결점 운동' 을 추구한다.

▷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

 '주문자위탁생산' 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라고 한다. 판매회사가 제품 생산 회사에 의뢰하여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 판매 회사가 요구하는 제품 상표로 제품을 출고하는 제조 및 생산 방식이다. OEM 업체는 상품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표권자의 하청 생산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 OBM (Original Brand Manufacturing)

개발,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

 기업이 개발,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높은 인건비와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B2B (Business to Business)

기업 내 또는 기업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사이버 공간에서 전자매체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로 공사자제나 부품, 재료나 공사 입찰같은 것들로 주로 취급된다. 거래 유형은 구매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다수의 판매자가 접속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매자 중심형, 이와 반대로 판매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다수의 구매자가 접속하여 거래하는 판매자 중심형, 중개용 사이트에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접속하여 거래하는 중개자 중심형으로 구분한다.

▷ C2C (Customer to Customer)

 소비자와 소비자 간 전자 상거래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공급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인터넷 경매 또는 벼룩시장과 같이 어떤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 O2O (Online to Online)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주문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해결해 주는 서비스

 정보 유통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과 실제 소비가 일어나느 오프라인의 장점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소셜커머스의 인기로 인해 트렌드가 발전되고 확산되었다. 사물인터넷 (IoT)의 수혜를 입은 분야로서 구매를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가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 기업공개(IPO, Intial Public Offering)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자사의 주식과 경영 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

 어떤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기업공개(IPO)이다. 즉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자사의 주식과 경영 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식을 공개한다는 것은 기업의 주식을 증권시장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IPO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IPO를 통해 기업의 정보자료가 공시되므로 기업 홍보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엄격한 상장심사를 통과한 만큼 해당 기업의 신뢰와 평판이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엄격한 상장심사를 통과한 만큼 해당 기업의 신뢰와 평판이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소유권(주식)이 시장에서 매매 대상이 되는 만큼 경영권이 분산될 위험이 있다. 또한 IPO를 수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 테일러 시스템 (Taylor System)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일의 능률을 증진시키는 합리적인 작업 관리의 방법

 테일러가 처음으로 제창한 것으로, 과학적 분석에 의한 작업의 합리적인 순서나 작업량의 설정, 작업 과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테일러는 고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대립을 해결하려 했다. 테일러는 매일매일의 생산활동에서 최고의 생산량과 최우수 품질을 달성함으로써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가 주장하는 높은 임금 및 고용주가 주장하는 저노무비의 실현이 노동문제의 해결에 통한다는 견해는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으로서 주장되었다. 이 원칙을 현실화하기 위한 관리방식이 테일러 시스템이며 이것은 과업을 중심으로 한 공장관리를 의미한다. 

 테일러 시스템은 과학적 관리법 (Scientific Management Method)이라고도 한다. 이는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업과정에서 시간연구와 동작연구를 행하여 과업의 표준량을 정하고, 그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직적인 태업을 방지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관리방식이다. 포드 시스템은 테일러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페이욜의 일반관리 원칙

 경영관리 구성 요소

페이욜(Fayol)은 프랑스의 경영이론가로서 경영과 노동조직에 관한 그의 이론은 20세기 초에 영향력이 매우 컸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경영방법에 일대 혁신으로 활발히 전개되는 동안 유럽에서는 페이욜의 관리이론(Administrative Management)을 제창했따. 페이욜은 저서 '산업 및 일반관리'에서 테일러가 중시한 작업현장의 능률보다는 조직 전체의 관리에 관심을 가졌다.

• 경영관리 5요소 :  페이욜은 경영진의 역할과 행동의 정의를 5가지 구성요소로 구별한다.

① 계획(Planning) : 미래를 살펴보고 행동 계획을 작성, 전략의 구성요소

② 조직(Organizing) : 착수를 위한 인적, 물적 구조 구축

③ 지휘(명령, Commanding) : 직원들 간의 활동 유지관리

④ 조정(Coordinating) : 모든 행동과 노력을 결집시키고 통합하고 조화를 이룸

⑤ 통제(Controlling) : 모든 것이 기존의 규칙과 명령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

• 관리의 14대 원칙 : 관리과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원칙

① 작업의 분업(Division of Work)

② 권한의 원칙 (Authority)

③ 규율의 원칙 (Discipline)

④ 명령통일의 원칙 (Unity of Command)

⑤ 지휘통일의 원칙 (Unity of Direction)

⑥ 개인 이해의 일반 이해로의 종속원칙 (Subordination of individual interest to general interest)

⑦ 보수의 원칙 (Remuneration)

⑧ 집중화의 원칙 (Centralization)

⑨ 스칼라 체인의 원칙 (Scalar Chain)

⑩ 질서의 원칙 (Order)

⑪ 공평의 원칙 (Equity)

⑫ 안정과 개인의 정년보장 원칙 (Stability or Personnel Tenure)

⑬ 창의력의 원칙 (Initiative)

⑭ 협동의 원칙 (Esprit De Corps)

▷ 맥그리거 X, Y 이론

경영자가 종업원을 통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본성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한다는 이론

 맥그리거는 일과 인강에 대한 가정을 X이론과 Y이론으로 구분했다. X이론은 회유와 처벌(위협)의 방식으로 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이려는 고전적 경영이론(관리방식)과 유사하다 X이론의 가정은 다읍과 같다.

① 인간은 일을 싫어하고 가능하면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

② 인간이 일을 싫어하므로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을 강제하고 통제하여 명령하고 처벌과 위협이 있어야 한다.

③ 인간은 지시받기를 좋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안전을 추구한다.

Y 이론은 매슬로의 단계별 욕구 이론 중 고차우너적 욕구(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욕구)를 자극해 동기부여 하여야 하나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Y이론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 인간에게 일하는 것은 놀이나 휴식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② 통제, 처벌, 위협 등은 인간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며 인간은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다.

③ 목표 달성의 헌신도 여부는 목표를 달성하고 얻게 되는 보상에 달려있다.

④ 인간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X, Y 이론은 인간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간주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규칙과 억압에 의해 인간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고전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직원의 내면적인 동기, 자율성에 관심을 가진 이론이라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Nobody sees a flower - really - it is so small it takes time
we haven't time - and to see takes time, like to have a friend takes time.

▷ 협동조합 (Cooperative)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공통의 전체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조직이다. 협업을 통한 원가의 절감, 조합원의 수입 증가, 중간이익 배제 등의 취지를 지닌다. 생산자의 협업 중에서 특히 농산물 판매의 협업은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협동조합의 다른 중요한 형태는 신용조합, 소비조합, 주거자조합 등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자체적으로 자본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 반하여, 노동조합은 단순히 임금투쟁이나 노ㅗㅇ조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 리스트럭처링 (Restructuring)

 구조조정 혹은 사업재구축

 구조조정이라는 의미로 기존 사업 단위를 통폐합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하여 신구사업에 진출할것인가나 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 단위들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장기 경영 혁신 전략, 여기에는 사업 확대형, 사업 축소형, 비용 절감형, 사업 조합형 리스트럭처링과 리엔지니어링이 포함된다.

▷ 리엔지니어링 (Reengineering)

 기업의 엄무와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여 경영의 효율을 높이려는 경영 방법

 업무 재구축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은 인원삭감, 권한이양, 노동자의 재교육, 조직의 재편 등을 함축하는 말로서, 비용품질서비스와 같은 핵심적인 경영요소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영과정과 지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기법이다. 한마디로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기업공정을 획기적으로 다시 디자인 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의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하는 방식. 공정의 단순화 등이 포함된다.

▷법정관리(Legal Management)

 어떤 기업이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지정한 제 3자가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 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 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채권자, 주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로 '회사정리절차'가 정확한 용어에 요청한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 처분명령을 내린다. 그 다음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으로 은행관리도 있으나 이는 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또 은행과 기업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도 법정관리와 다르다. 

▷ 워크아웃(Work Out)

기업개선작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을 하면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들과 채무기업간 협상과 조정을 거쳐 채무상환 유예 및 감면 등 재무개선조치와 자구노력 및 채무상환 계획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화의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 채무가 동결되어 회생을 도모하지만 추진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이 워크아웃과 차이가 있다.

▷ 카르텔 (Cartel)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정 또는 유사 산업의 분야의 기업들이 연합하는 것

 기업 상호간의 경쟁 제한이나 완화를 위해 독립된 기업들이 연합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의해 경쟁을 피하고 동시에 이윤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조직하는 연합이다. 한국에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콘체른(Konzern)

 실질적 기업 결합

 재벌 또는 기업집단이라고도 하며, 법률상으로는 독립된 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영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 결합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거대 기업이 여러 산업의 다수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형성된다.

▷ 트러스트 (Trust)

 독점적 기업 결합

 기업활동 또는 기업합병이라고도 한다. 시장 독점의 목적으로 동일 부문의 여러 기업체가 개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합동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카르텔과 비교되지만, 각 기업이 법률적,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카르텔에 비해 트러스트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잃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매트릭스 조직 (Matrix Organization)

 프로젝트 조직과 기능식 조작을 결합한 조직 형태

 일반적으로 한 축은 기능적 조직으로 나타나고 다른 한 축은 역량집단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명령일원화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프로젝트 조직 (Project Organization)

 특정 과업을 위해 만든 임시조직

 특정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짜고 실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력을 추려 만든 임시 조직을 말한다. 해산을 전제로 하여 임시로 편성된 일시적, 잠재적 조직이며, 신규 내지 혁신적 비상례적 과제달성을 위해 형성되는 동태적인 조직이다.

▷ 네트워크 조직 (Network Organization)

 재화의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조직

 전통적 계층형 피라미드조직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조직운영방식으로서 환경변화에 따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직적, 수평적, 공간적으로 개인, 집단, 조직간 관계 매커니즘을 갖춘 조직이다.

Laughter gives us distance.
It allows us to step back from an event, deal with it and then move on.

▷ 주식회사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질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간접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

 주식회사는 사원, 즉 주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라고도 할 주식을 발행해서, 각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지는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사단성과 법인성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진 회사이다. 각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 책임은 없으므로 주주의 개성은 문제가 아니며 회사의 신용의 대상은 회사의 자본 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식회사는 물적회사라고 불린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며 자본은 주식발행에 의해서 모아지며 대표는 유한책임사원이다. ①무한책임사원은 경영에 참여하며 채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에 따른 이익의 분배만을 받는다. 

▷ 상법상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상법상 회사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다. 

① 주식회사 : 자본금을 균등한 주식으로 분할하여 출자자, 즉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 책임을 지는 회사

② 유한회사 :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여 기업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 있으나 사적 영역이 넓게 인정되는 회사

④ 함명회사 :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인적 대표회사. 원칙적으로 모든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

⑤ 합자회사 : 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와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로 구성된 회사

▷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다른 회사 주식을 일부 또는 전부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지주회사란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사업회사(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이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이나 출자 관리만을 맡는 '순수지주회사'와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주회사'로 나뉜다.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해오다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국내 재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허용하였다.

▷ 민법상 사용자 책임 (Vicarious Liability of Master)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민법 제 7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 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점에서 과실 책임이다. 

 판례 : (상사 지시로 조기출근하다 빙판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숨진 도씨의 직장상사 이모씨가 사고 당일 서둘러 출근하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직장 상사의 전화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씨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없다. 

▷ 수직통합 & 수평통합 (Horizontal & Vertical Intergration)

관련업 & 동종업 통합

 수직통합은 원재료 생산에서 최종 제품의 판매까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 단계에 관련된 회사를 체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수평통합은 동일한 생산수준이나 자원사용 수준에 있는 회사끼리 흡수나 합병하는 것이다. 

▷ 전방통합 & 후방통합 (Forward & Backward Intergration)

 수직통합의 한 형태로 공급, 생산, 유통 기업 간 통합

 전방통합은 원재료를 공금하는 기업이 생산기업을 톻합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유통채널을 가진 기업을 통합하는 것이다. 후방통합은 생산기업을 통합하거나, 생산기업이 원재료 공급기업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 물적분할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으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 교부하는 유형

 기업분할에는 단순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 등이 있다. 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물적분할은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한다. 기존 회사가 분할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므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분할주체의 지분가치가 손실되지 않으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도 연기될 수 있다. 물적분할로 기업이 새로 생길 때 기존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기업결합 유형

 M&A

 기업결합은 개별 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 간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의미한다. 합병(Merge)의 'M'과 인수(Acqusition)의 'A'를 합쳐 'M&A'라고도 한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기업결합은 그것이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수평기업결합, 수직기업결합, 혼합기업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상의 기업결합심사기준은 기업결합을 이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고 있다.

▷ 다면평가

 근무 및 인사평가를 실시할 때, 상사, 부하, 동료, 외부인들의 평가를 모두 모아 평점을 매기는 방식

 360도 평가라고도 하며, 인사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평가방식이다. 근무평가를 위해 상사뿐만 아니라 부하, 동료, 외부인, 고객을 비롯하여 자기 자신 등의 평가를 모두 모아 종합적으로 평점을 매겨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평가 주체가 다양해 인사고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