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 뉴스 스크랩] 20230306 "전국 다주택자 비율 9개월째 상승... 정부 규제 완화에 다주택투자 붐 온다"

💬 내용 요약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집합건물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이 9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달 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폭넓은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다주택 보유자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322로 지난해 5월(16.148)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했다. 다소유지수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7월 정점(16.69)을 찍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다주택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 규정에 따르면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앞서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권일 부동산인포리서치 팀장은 “정부의 다주택자에 규제 완화 대책이 다주택 보유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영향을 미쳤다”며 “또한 최근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며 대출에도 숨통이 트이면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금 여력이 있고 앞서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가 있었던 일부 다주택자가 급매 위주 매수에도 나서며 다소유지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권 팀장은 “금리도 높고 집값도 하락기여서 첫 구매자들은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는 이전에 투자를 해봤던 다주택자들에 의해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집값이 조정되며 나오는 급매물을 다주택자들이 계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생각 정리

 금리인상 등 여러 요인들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속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지금껏 시행해왔던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 다주택자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며 다주택자의 수가 하락세로 돌아섰었지만, 이번 정부에 들어선 5월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여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들을 내놓은 바 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2.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3.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매도 기간 연장

  또한 금리인상은 아직 진행중이며, 집값은 하락기여서 첫 구매자들은 내집마련을 위한 부동산 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이나 이전 다주택자들에 의해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여러 부분에서의 규제 완화로 거래절벽에서 수요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LTV 등의 규제 완화로 실제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는 아직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시장에서는 분양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는 듯 보인다.

 

📌 용어 정리  

• 집합건물 다소유지수

  전체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상가 등 독립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소유자 중 2채 이상 소유한 사람 비율을 구하기 위한 것

• DSR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전체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때 금융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이 포함된다.

 

[출처]

https://news.zum.com/articles/8168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