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초] Chapter 13. 조세와 경제정책(1)

We find no real satisfaction or happiness in life
without obstacles to conquer and goals to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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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주로 영리법인에 대해 부과되며, 비영리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는 신고 납세의 방법을 취하며, 결산 시기 이후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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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세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에 대응되는 세금이다. 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한다.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하는 소득 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세율을 누진하는 방법은 ①단순누진과, ②초과분에 대해 점진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초과누진 그리고 ③일정 한도 이상부터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이 잇따.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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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관세선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관세 종류는 과세기회(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과세목적(재정관세, 보호관세), 과세방법(종가세, 종량세, 혼합세)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기준	종류	내용
과세기회에 따라	수입세	물품이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관세, 무역 정책상 재정수입에서 가장 중요
	수출세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통과세	단순히 관세영역 통과 물품에 부과
과세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	재정수입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외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물품에 부과
	보호관세	국내산업 보호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상품 보호
과세 방법에 따라	종가세	수입상품 가격기준으로 관세부과 (장점) 간편하고 명확한 세액산정 (단점) 계량단위 차이로 인한 어려움
	종량세	수입상품 수량 기준으로 관세부과 (장점) 간편하고 명확한 세액산정 (단점) 계량단위 차이로 인한 어려움
	혼합세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을 동시에 정한 후 (선택세) 높거나 낮게 산출되는 세액 부과 복합세) 동시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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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관세 (Quota Tariff)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그 수량을 초과한 수입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이다.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인다. 국내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등 특정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정부가 정한 일정 수입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해 수입되는 물품에는 고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할당관세는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할당관세는 주로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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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원칙

 금융업이 자기자본비율이 낮고 고객과 채권자로부터 자본조달을 하는 특성을 감안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하기 쉬워짐으로 인해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 자본으로 우리나라 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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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의 구체적 규칙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지방은행 15% 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시중은행도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화렁화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한도를 34% 까지로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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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보유 부동산에 대해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이다.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1차로 시 군 (도는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게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22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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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

 1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20년 7월 기준 과세표준은 최저 1200만원 이하 (세율 6%), 최대 5억원 초과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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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세와 정액세

 일정한 세율(비례세), 일정한 금액(정액세)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항상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과세표준의 증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대표적인 비례세는 부가가치세로 과세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0%가 적용된다. 정액세는 납세자의 소득이나 그 밖의 사정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거두어들이는 조세로 극장의 입장세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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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

어떤 변화가 촉매제 역할을 해 결과적으로 총 변화량을 몇 배나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결과

 일반적인 경제모델에서는 y를 한계소비성향으로 표시했을 때 승수는 1 / (1-y)로 표시된다.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한 방식으로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의 합은 1로 본다. 따라서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는 높아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승수효과란 말은 변화의 원인이 정부 지출에서 벗어나 소비 지출, 투자지출이나 수출 등 경제의 주요 수요 변수들이 독립적으로 변화했을 때 연쇄적으로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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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중에 풀려나가는 통화, 즉 본원통화를 조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관리방식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한도 설정 등과 같은 직접규제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직접조절 통화관리방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줄여서 간접조절방식이라고도 한다.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율정책 및 공개시장운영 등이 있으며 금융시장이 발달된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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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시장운영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

 2016년 1월 '공개시장조작'에서 '공개시장운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국은행은 시중통화량의 조절을 목적으로 단기증권인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데, 통화안정증권을 사들이면 확대통화정책, 팔면 긴축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화안정증권은 이자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 환매조건부채권(RP)이 공개시장운영에 주로 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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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킬의 채권가격정리

 채권가치는 그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 경제학자 말킬(Malkeil)이 제시한 다음 다섯가지의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의 관계이다. ①채권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②채권의 잔존기간이 길수록 동일한 수익률 변동에 대한 가격변동이 커진다. ③잔존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변동률은 체감한다. ④수익률이 하락할 때 채권가격 상승폭이, 반대의 경우보다 크다. ⑤액면이자율이 높을수록 가격변동률이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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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별곡선 (Indifference Curve)

같은 효용수준을 주는 두 가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배합의 집합을 평면에 나타낸 곡선

 소비자선택이론의 근간이 되는 그래프이다. 2개의 재화만이 존재할 때 소비자는 주어진 가격조건하에서 자신의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재화의 배합을 나열할 수 있다. 그 배합들 중에서 소비자에게 서로 선택의 우선 순위상 무차별한 결합의 집합을 도식화한 것으로서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으며,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대된다. 특정점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MRS :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라 부른다. 이는 현재의 소비 한 단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래에 포기하여야 하는 소비단위의 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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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 LM 곡선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만드는 모든 이자율과 실질국민소득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

 IS(Investment, Svaings : 투자와 저축)곡선은 소비가 가처분소득의 증가함수이고 투자수요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경우 우하향의 형태를 취한다. LM(Liquidury, Money : 유동성 선호와 화폐) 곡선은 금융시장에서의 균형, 즉 유동성 선호와 화폐공급의 균형을 가져오는 이자율과 실질국민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IS곡선과 LM곡선을 한 도표에 그리면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시켜 주는 이자율과 실질국민소득의 조합을 구할 수 있다.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이해하는 것이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