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초] Chapter 21. 정치 · 행정 · 법률 (1)

 

Everything comes to him who hustles while he wa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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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

특정 정당 혹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E. 게리의 이름과 선거구를 분할한 모양이 도룡뇽과 유사하다고 해서 나온 합성어이다. 이는 게리가 속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한 것을 반대당에서 비꼬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 혹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지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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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키아벨리즘 (Machiavellism)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가자상주의적 이념

 근대 정치학의 효시로 꼽히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나온 용어이다. 정치는 도덕과 종교로부터 독립성을 지니므로 정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혹여나 수단이 도덕이나 종교에 반하더라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사상이며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마키아벨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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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계약론

 사회 및 국가 성립의 역사적, 논리적 근거를 평등하고 이성적인 개인들 간의 계약에서 구하려는 이론

 모든 사람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인 자연상태에서 이미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었으며, 이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계약에 따라 국가라는 조직을 성립시켰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인민의 신탁을 배반하고 자연권을 침해하면 인민은 정부에 저항하며 정부를 다시 구성할 권리륵 ㅏ진다. 17~1세기 홉스, 로크, 루소 등 자연법론자들에 의해 주창되었다. 이러한 사회계약론은 근대 시민 계급의 혁명 이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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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트린 (Doctrine)

대내외에 천명하는 중대한 정치, 외교적 노선의 기본 방침

 독트린은 원래 종교에서 교리를 의미하지만 주로 국제, 정치, 외교에서의 체계화된 노선이나 정치 지도자의 신조를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1947년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군사,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트루먼 독트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1년 911 테러 사건과 관련해 테러와의 전쟁 수행 원칙을 발표한 부시 독트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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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법규명령이란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규칙이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다.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국회에 의해 제정되어야 할 것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법률처럼 국민과 행정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위임명령, 집행명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ㅏ항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절차, 기준 등에 관해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갖지만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 기관 내부의 일반적 기준에 불과한 처분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정한 것이어서 위임의 근거가 있으면 법규명령, 없으면 행정규칙으로 보는 절충설이 다수설이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법률의 내용이 일반적이라 구체화가 필요하여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훈령이나 고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것이다. 원칙으로는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으로 이를 보충 및 구체화하는 규정을 발했을 때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그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발하는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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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인수

 인수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이행 인수계약

 이행인수 계약에서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변제의무를 부담할 뿐,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의 이전은 없다.

면책적 채무인수	제3자(인수인)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자가 책임을 면함
병존적 채무인수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자와 병존하여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
이행인수	채무자가 부담하는 특정 채무의 변제의무를 인수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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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

소송중인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재판을 끝내는 것

 재판상의 화해란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성립하여 이를 조서화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조서에 기재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과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최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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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불 정책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0월 한국이 제시한 3가지 원칙

 1.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2. 한, 미, 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며

 3.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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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킨슨의 법칙 (Parkinson's Law)

 공무원의 수는 업무의 유무와 경중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 증가하며 심지어 업무량이 감소해도 증가한다는 행정학 법칙

 영국의 행정학자 파킨슨이 발표한 논문에서 주장했다. 파킨슨의 주장에 따르면 공무원은 업무가 늘어나면 자신의 지위 강화와 권력신장을 위해 부하와 조직의 수를 늘린다. (제 1공리 : 부하 배증의 법칙), 그에 따른 지시, 보고, 승인, 감독 등 파생적 엄무가 나타나 본질적 업무 없이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제 2공리 : 업무 배증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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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주의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어 부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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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가해자가 고의적, 악의적, 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이다.

법안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단가 인하, 발주취소, 반품이나 기술자료 유용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회사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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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될 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조물 책임법	제조업자가 결함을 방치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