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초] Chapter 6. 화페와 환율

We find no real satisfaction or happiness in life
without obstacles to conquer and goals to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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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젤3

신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 (신 BIS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에서 발표한 신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은행자본규제였던 바젤2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2013년에 국내 은행에도 도입되었다. 

 바젤3은 종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여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완충자본, 차입투자(레버리지) 규제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바젤2 에서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되, 보통주자본비율은 2%이상, 기본자본(TIER1) 비율은 4%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바젤3은 BIS 비율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는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에도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자본을 많이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바젤2에는 없던 손실보전 완충자본도 신설됐다. 손실보전 완충자본이란 은행이 미래의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총자기자본비율 기준과는 별도로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 기준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됐으며, 무분별한 해외차입을 막기 위해 차입한도 규제도 추가되었다. 

바젤1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BIS 자기자본비율 최소 8%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바젤2	BIS 8% 비율 중 기본자본비율 4% 유지 포함, 자본의 질 제고
바젤3	BIS 비율 8% 유지, 기본자본비율 6% 상향, 보통주자본비율 4.5% 상향 조정 등 자본의 양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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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의 결정과 변동

외화 1단위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자국통화의 양으로서,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의 교환비율을 의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상품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환율도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상품이 필요할 때 수요가 발생하듯 외화도 수요 외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상품보다는 화폐를 가지고 싶을 때 공급을 하듯 외화보다 원화가 필요한 경우에 공급이 나타난다. 

 외화의 가격에 따라 수요량과 공급량은 변한다. 이때 일반적인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요, 공급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환율이 오를수록 외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외화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초과공급 상황에서는 환율이 하락한다. 반대로 초과 수요 상황에서는 환율이 상승한다. 결국 외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외화의 가격인 환율이 결정되는데, 이때의 환율을 '균형환율' 이라고 한다. 

 환율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외화의 수요, 공급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은 균형환율을 변화시킨다. 국민들의 소득증가 등으로 인한 수입 및 해외여행의 증가, 외국에 대한 투자 증가는 외화의 수요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환율을 상승시킨다. 반면에 수출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증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는 외화 공급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환율의 하락을 가져온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원화와 미달러화 간의 환율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환율이라고 한다. 다른 외국통화는 해외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순수 외국통화간의 환율(cross rate)을 이용하여 다시 산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재정환율이라고 한다. 예컨대 기준환율이 1USD = \1,300 이고 미달러화 엔화 간의 환율이 1USD = JPY 140 인 경우에 엔화에 대한 재정환율은 1,300 / 140 * 100 = 928원, 즉 JPY100 = \928 이다.

• (원, 달러) 환율상승 = 평가절하 = 원화가치하락 : 수출증가, 수입감소, 물가상승, 경상수지 개선, 외채 상환부담 가중
• (원, 달러)환율하락 = 평가절상 = 원화가치상승 : 수출감소, 수입증가, 물가하락, 경상수지 악화, 외채 상환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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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교환기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른 종류의 화폐로 바꾸어 주거나 훼손, 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손상된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바꾸어 주는 것

 손상된 화폐를 바꾸어 줄 때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면적을 기준으로 3/4 이상 남아있는 경우 액면금액 전액을, 2/5 이상 3/4 미만인 경우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해 주나 2/5 미만이면 무효로 교환이 불가하다. 여러 개로 조각난 은행권은 동일 은행권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모두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교환하여 불에 탄 은행권은 불에 탄 재가 은행권에서 떨어지지 않고 원형에 붙어 있거나 재만 남은 은행권도 흩어지지 않고 붙어있으면 그 재 부분까지 면적으로 판정하여 교환해 준다. 한편 주화는 모양을 알아볼 수 있고 진위를 판별할 수 있으면 액면금액으로 바꾸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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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환율제( Fixed Exchange Rate System )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해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는 환율제도

 고정환율제의 장점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ㅈ아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보장되므로 국가 간 무역이나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는 등 국제거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고정환율제로 인한 환율 안정성이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의 생산,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대신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자본 이동을 제한하면서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변동환율제와 달리 외부 충격을 환율이 자동적으로 흡수하지 못해 대내외 경제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는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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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환율제(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환율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

 변동환율제란 환율이 외환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정부나 중앙은행 등에서 간섭을 않는 제도를 말한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변동환율제가 시행되었으나 이것이 각국 통화의 불안정성을 야기시킨다고 여겨져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금본위 고정환율제인 브레튼우즈체제가 생겨났다. 그러나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각국은 금본위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하게 되었다. 이론적으로 변동환율제도는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때 환율이 즉각적으로 조정되어 균형을 회복하므로 국제수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변동환율제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른 통화량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국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를 절충한 환율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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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맥지수( Big Mac Index )

맥도널드 햄버거 '빅맥'의 가격에 기초해 전 세계 물가수준과 통화가치를 비교하는 주요 지수

 두 나라 사이의 환율이 각국 물가수준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구매력평가( PPP : Purchasing Power Parity ) 이론에 따라, 미국 맥도널드사의 햄버거 메뉴인 빅맥의 각국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뒤 미국 내 빅맥 가격과 비교한 지수이다. 한 국가의 빅맥지수가 미국 빅맥지수보다 높으면 그 나라의 통화가치가 달러화보다 고평가되어 있고 반대로 미국보다 낮으면 달러화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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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위험 (Exchange Risk)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재무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미래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재표나 경영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능성이다. 

 환위험 = 환노출 * 가격변동성

환위험관리	내부적관리	1. 매칭 (Matching) : 외화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킴으로 외화자금의 흐름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을 제거하는 방법 2. 상계 (Netting) : 외화부채와 자산을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서로 상계한 후 차액만 결제하는 방법 3. 리딩 / 래깅 :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외화자금의 결제시기를 인위적으로 앞당기거나(Leading) 미루는(Lagging) 방법
	외부적관리	1. 선물환 거래 : 거래일부터 2영업일을 초과한 미래의 시점에 해당 통화를 미리 약정한 환율로 거래하여 환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2. 통화 옵션 : 미래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3. 통화스와프 : 두 거래 당사자가 일정시점에 거래에 사용되는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방법 4. 환변동 보험 :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입을 수 잇는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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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딩 & 래깅 ( Leading & Lagging )

외화자금 결제시기 조정방법

 외화 자금의 결제시기를 의도적으로 앞당기거나(리딩) 또는 지연시키는(래깅) 방법이다. 기업이 지급해야 할 외국통화표시 채무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통화의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리딩, 즉 이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반대로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만기 또는 그 이후로 지급을 늦추는 래깅이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