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요약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향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원화 절하폭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한국은행이 원화 약세를 어느 정도 방어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환율은 정책 변수가 아니라 시장 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율에 초점을 맞춰 금리 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서 원화가 더 절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환율 방어를 위한 통화정책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화 절하폭은 엔화나 유로화 등에 비해 심한 편은 아니다”라며 “엔화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원화는 달러화인덱스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절하됐다”고 했다.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속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성장과 물가가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물가가 더 걱정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성장과 물가 관련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면서 “5월과 7월에 금리를 계속 올릴지는 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유럽 경제 등 해외 요인이라는 변수가 있고, 국내 요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서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유가, 곡물가격이 어느 정도 시차(lag)를 두고 영향을 줄지 봐야 한다”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었는데 이보다 더 올라갈지 봐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5월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라면서 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른 자본 유출입이라 환율 움직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오미크론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요인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중장기 성장률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의 영향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 경제가 민간 주도의 생산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총재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통화정책보다는 민간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성장 구조를 바꿔 장기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에 물가·금융 안정 외에 고용 안정을 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변동상의 고용안정이라면 정책 목표에 추가해도 괜찮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고용 안정이 고용 창출이나 고용 극대화 등을 포함한다면 한국은행이 담당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고용 창출은 민간이 해야 하는 일이지, 정부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 생각 정리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 를 기록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환율의 약세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다 라고 답한 상황이다. 즉 경기침체보다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부분이 현재 당면한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IMF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대로 예상한 가운데 금리인상은 경기성장률을 보다 감소시킬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물가상승 전체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섣부른 금리인상을 조심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시작해 관련된 물가의 상승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말고도 수출입물가지수를 살펴보았는데 아래처럼 원자재의 상승률이 73.9 %로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미국의 금리를 상승하며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한다면 정작 위험에 빠질 곳은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다. 미국에 따라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되면 외화의 유출이 일어나게 될텐데 그 과정에서 투자위축, 실업증가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겪게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유이다. 

 

📌 용어 정리  

  • 비둘기파

  비둘기파란 정치·사상·언론 또는 행동 따위가 과격하지 않고 온건한 방법을 취하려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비둘기파는 온순한 비둘기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베트남전쟁의 확대·강화를 주장했던 매파에 대립하여 이들은 전쟁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한정된 범위 안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 올빼미파

어느 한쪽으로 의견을 편향하기보다는 중간에서 지켜보는 관찰자적 모습을 올빼미에 비유한 것입니다. '올빼미파'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출처]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4/25/2ERIUAY26BD3ZJQP772VDWBZV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2 

https://www.mk.co.kr/dic/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