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초] Chapter 10. 경제현상과 이론(1)

As you grow older, you'll find the only things you regret are the things you didn'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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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계수 (Engel coefficient)

가계 총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수업료, 과외비용, 용돈 등 자녀를 교육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가계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가계의 생활패턴을 반영하는 지수이다. 대체로 불황속에서 엔젤계수가 높아지는데 부모들은 교육비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여 불황이 심할수록 교육비 지출을 늘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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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효과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인해 민간부문의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을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정부의 차입이 민간으로 하여금 국채를 사들이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케인즈 학파는 유동성 함정이 존재할 경우 구축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 내의 자금이 풍부하고 자금이 금융기관 내에서만 도는 상황에서는 재정지출에 의한 금리상승이 크지 않아 구축효과가 미미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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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세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일정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20세기 초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북유럽을 중심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과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자산에 집중적으로 과세한 결과 자산가격 왜곡 현상이 초래된 바 있다. 납세자의 재산은닉, 국적포기 등의 부작용도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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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세율과 평균세율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상의 초과수익에 적용되는 세율, 평균세율은 총수입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세율

 세율구조가 누진적이면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더 높아지고, 세율구조가 역진적이면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낮아진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면세점 제도, 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하여 실제 세부담률 차이가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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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재정

경기가 불황일 때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재정정책

 일반적으로 경기불황으로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면,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고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정책으로 세금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공개시장매수, 금리인하, 재할인율 인하 등의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크게 재정정책(fiscal policy)와 통화정책(monetary policy)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구분	재정정책	통화정책
팽창수단	- 정부지출 증대 - 세금인하	- 국채매입 - 금리인하 - 지급준비율 인하
수축수단	- 정부지출 축소 - 세금 인상	- 국채 매각 - 금리 인상 - 지급준비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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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무시하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이자율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최고가격제는 이런 것들을 일정가격 이상으로는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고가격제 하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가격제는 가격을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생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초과공급이 발생해 공급량은 늘지만 수요량은 감소해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론적으로 두 정책 모두 경제적 효용의 감소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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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경우에 따라서 시장의 기능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론

 경제학자 코즈 (Coase)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으로, 민간 경제 주체들이 자원분배 과정에서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경우 아무런 비용지불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은 협상을 통해 진행돼 시장이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 교섭, 규제 등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된다. 현실적으로는 높은 거래비용이 존재하거나 정보 비대칭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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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수효과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

 낙수효과는 트리클다운효과(Trickle Down Effect)라고도 한다.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두 차례 오일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미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 '레이거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처방하고 낙수효과를 기대했다. 부유층의 증대된 소득이 저소득층에게도 흘려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으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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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효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지원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

 분수효과는 트리클업효과 (Trickle Up Effect)라고도 한다.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생산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이론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 동일한 금액을 준다고 할 지라도 고소득층은 이미 높은 소비 수준을 영위하고 있어 소비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 반면, 저소득층은 늘어난 소득을 거의 다 소비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전제가 깔려 잇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 증가가 기업 부문의 생산 및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유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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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메랑효과

어떤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벗어나 불리한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경제에서는 선진국의 원조로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이 현지의 수요 이상 생산되어 선진국으로 역수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경제원조가 현지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이어서 그 생산제품이 현지 시장수요를 초과하게 되어, 선진국의 해당 산업과 경합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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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셤의 법칙 (Gresham's Law)

불량한 것이 좋은 것을 압도하는 것

영국 금융가인 그레셤(Thomas Gresham)의 "약화가 양화를 구축(몰아 냄)한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선택 오류나 정보 부족으로 동종의 정책이나 상품 중 나쁜 것들이 좋은 것들을 압도하는 사회 병리 현상의 역설을 설명할 때 많이 이용한다. 이 법칙처럼 악화만 횡행하는 사회에서는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양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망하게 되므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