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초] Chapter 11. 경제지표와 소득(2)

Time is a cruel thief to rob us of our former selves.
We lose as much to life as we do to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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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실업 (Voluntary unemployment)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일하지 않는 상태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일하지 않는 상태,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으면서 당분간 실업의 상태에 있는 것이 자발적 실업이다.

자발적실업	마찰적 실업	이직을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실업
비자발적 실업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발생한 실업
	구조적 실업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양 산업에서 발생한 실업
	계절적 실업	특정 계절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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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찰적 실업 (Frictional Unemployment)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을 이루어 발생하는 실업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을 이루어 발생하는 실업. 취업자가 좀 더 자신에게 잘 맞는 직정을 찾기 위해 스스로 직업을 포기함으로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하며, 다른 종류의 실업과 달리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 호황이나 완전고용상태에서도 발생하는 실업으로. 구직자와 구인 중인 기업 간의 매칭을 원활하게 도움으로써 마찰적 실업 인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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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발생한 실업

 경기변동에 따라 생기는 실업 형태로 대부분 경기 후퇴 기간에 발생한다. 실업은 그 원인에 따라 마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경기적 실업은 경기침체 현상에서 생기는 실업이다. 경제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발생하는 실업이므로,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 변동이 다시 순환하며 호황이 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경기적 실업이 해결될 수 있다. 경기적 실업은 비자발적인 실업이다. 비자발적 실업은 개인적, 사회적 충격이 자발적 실업인 마찰적 실업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의 실업 관련 대책은 비자발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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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적 실업 (Seasonal Unemployment)

특정 계절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

 소비자 습관의 계절적 특성이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생산변수에 기인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함으로써 초래되는 실업을 말한다. 계절적 실업의 대표적인 경우는 농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농업에서는 일이 많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일시적인 노동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했다가 일이 없는 겨울철에는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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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 실업 (Structural Unemployment)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양 산업에서 발생한 실업

 산어버 구조가 변하고 기술 혁신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실업으로 경기 파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특수성 및 모순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이다. 실업자의 규모가 방대하고 반영구적이므로 대량적 실업, 만성적 실업이다. 케인즈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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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적 실업 (Latent Unemployment)

겉으로는 직업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실업 상태에 있는 것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소득이 낮은 임시적인 직업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취업중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잠시 만족스럽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며 계속 구직에 힘쓰는 상태이다. 형식적으로는 취업 중이기 때문에 실업 통계에 실업으로 기록되지 않아 위장실업이라고도 한다. 더 나은 곳으로의 이직을 생각하지만 당장의 생계유지 때문에 저소득 저생산의 직업에 종사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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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 평가설 (IRPT : Interest Rate Parity Theory)

금리평가설, 두 국가 간의 환율은 두 국가 간의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금융시장에서의 일물일가법칙, 즉 완전한 금융시장을 가정할 때 동일한 가격(금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만일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국가 간의 가격이 서로 다르다면 재정거래(매매차익을 얻는 거래)가 일어날 것이며, 그 결과 금융상품의 가격과 환율이 변동되어 궁극적으로 재정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균형상태를 이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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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

 국제수지(BOP : Balance Of Payment) 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를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을 말한다.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무역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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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지출 (Transfer Payments)

정부의 이전지출은 생산활동과 무관한 사람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소득의 이전, 실업수당, 재해보상금,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의 이전지출은 실업수당이나 재해보상금, 사회보장기부금과 같이 정부가 당기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사람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지출국민소득을 계산할 때 정부소비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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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커브 (M Curve)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 곡선

 우리나라 여성들은 가장 활발히 일해야 할 20~30대에 육아부담 때문에 계속적인 사회활동을 포기하고 가정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여성 인력 선진국인 캐나다나 스웨덴은 나이대별 경제참여율이 U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20~30대 유난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M자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 이 시기에 심각한 노동시장의 단절을 겪고 있다. 자녀 양육 시기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현상이 M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M커브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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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하방경직성

한번 오른 임금은 경제여건이 변하여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현상

 한 번 오른 임금은 경제여건이 변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는 노동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가져옴으로써 신규채용을 막아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①물가가 떨어졌을 때에도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화폐환상, ②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장기근로계약, ③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④최저임금제의 실시, ⑤대기업의 효율성 임금 정책에 따른 고임금 지급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