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초] Chapter 14. 글로벌 경제와 무역(2)

Genius has electric power which earth can never t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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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Fiscal Policy)

정부지출이나 조세율을 변화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조세, 정부구매, 이전지출을 수단으로 하는 정부가 경기 안정정책, 정부가 세임(세금 감면 또는 인상), 세출(정부지출확대, 보조금지급 등)을 조정하여 경기변동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정책이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목표는 완전고용과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 유지하고 물가와 임금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런 목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의 고유한 목표로 확립되고, 이를 위한 방법이 발전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다. 케인즈는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정책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경제활동수준이 낮을 때에는 예산이 적자여야 하고, 경제가 과열되었을 때는 흑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케인즈 이론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시장의 힘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완전고용을 낳지 못한다는 것과 정부는 균형예산개념을 버리고 경제를 자극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세금을 증가시키고 정부지출을 삭감하면 국민들에게 인기를 잃게 되자 정치적인 이유로 재정정책의 운용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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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중앙은행이 통화량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이자율이나 통화량의 관리를 통하여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려는 정책

 중앙은행이 돈(통화)의 양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는 기준금리를 지표로 삼는다. 기준금리를 변경하고 여기에 맞춰 통화량을 조절하면 금융시장에서 콜금리, 채권금리, 은행예금 및 대출금리가 변동하고 이는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에는 공개시장조작(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율, 재할인율조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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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핀의 딜레마 (Triffin's Dilemma)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면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해야만 한다는 딜레마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는 무역을 통해 미국에서 세계로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뜻이므로, 달러가 원활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려면 미국은 만성적인 적자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이 경상적자 상태를 지속해 달러 유동성을 무한정 늘리면 달러가 과잉 공급되며 가치가 떨어지고 기축통화로서 신뢰도가 하락한다. 

 실제로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 양적완화(QE)를 통해 달러를 엄청난 규모로 찍어내며 달러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삿다. 그렇다고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내면 다른 무역 상대국의 경상수지를 악화시켜 세계 경제 전체를 크게 위축시킨다. 미국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미국 경제 학자 트리핀이 주장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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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축통화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

 국제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축(중심)이 되는 특정국의 통화를 일컫는 말이다. 다른 말로 국제통화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기축통화로 영국의 파운드가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럽 유로가 사용되고 있으며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통화를 보유한 국가를 기축통화국이라고 한다. 한편 기축통화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통화의 자유 교환성 또는 자유 대체성의 보유, 통화가치의 안정성 보장, 국제결제통화로서의 높은 수요도와 공급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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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샬-러너의 조건 (Mashall-Lerner Condition)

 환율상승 시 (자국통화 평가절하) 국제수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외국과 자국이 지나는 수입수요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

 만약 양국의 수입수요 탄력성의 합이 1보다 작을 때는 평가절하되더라도 국제수지는 약화된다. 또한 수입수요 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클 때의 평가절상은 수지를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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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커룰 (Volcker Rule)

 미국 대형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볼커(Volcker)에 의해 시행된 규제책으로서, 미국 대형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기자본이나 빌린 돈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요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금융기관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은행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볼커룰을 담은 법안은 미국 금융개혁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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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드 프랭크법 (Dodd-Frank Act)

 미국 오바마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정한 광범위하게 제정한 금융규제법

 도드 프랭크법은 2010년에 발표된 법안으로 시스템리스크 예방대책 마련,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 규제책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시장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하였으며 이 법안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기구9CFPB)가 연방준비제도 산하에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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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링 (Coupling)

 한 국가의 경제현황이 다른 국가의 경제현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

 동조화라는 뜻으로 한 국가의 경제 현황이 다른 국가 경제 현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경제 용어이다. 한 국가의 주가나 환율, 금리 등이 상승, 하락할 때 다른 국가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면 커플링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시장과 시장, 기업과 기업이 동조화현상을 일으키는데에도 사용하기도 한다. 반대로 한 나라 또는 일정 국가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과 달리 독자적인 경제흐름을 보이는 탈동조화 현상은 디커플링(Decoupling)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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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무역

 수출업자가 제 3자에게 수출한 상품을 제 3자가 수입업자에게 재수출하는 무역

 수출업자가 제품을 제3자에게 수출하고, 제3자가 수입한 제품을 다시 수입업자에게 재수출하는 형식의 무역으로, 중간무역이라고도 한다.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수출입 대금의 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중계무역은 화물이 A국에서 B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자국에 일단 들여온다는 점에서 중개무역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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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무역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

 어떤 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상호 간에 화물을 이동시켜 이에 따른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을 말하며 3국간무역 이라고도 한다. 중개무역은 수출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국 상인이 수출입 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매매차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중계무역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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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무역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통해 일정 기간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차액을 없이 만들고 결제 자금이 필요없게 하는 무역

 구상무역은 두 나라 간 무역을 활발히 하자는 취지에서 일어난다. ①개개의 거래에 대해서는 결제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에 대차에 차액이 생겼을 경우에만 현금 결제를 하는 방식, ②당사자 쌍방이 서로 개설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신용장으로 개개의 거래를 상계하는 백 투 백 신용장(Back to Back Credit) 방식, ③상대방의 수출대금을 유치하여 두고 이를 담보로 하여 개설한 측의 신용장의 결제에만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에스크로 신용장(Escrow Credit)방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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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무역

 수입 국가에서 장비를 수입하는 대신 일부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이전받는 무역

 수입국 입장에서 군장비, 항공비, 통신기기 등 고도의 기술제품이나 첨단장비를 수입하는 대신 일부 부품을 수출하거나 생산기술, 노하우 등을 이전받기로 하는 등의 방식이다. 반대로 수출국 입장에서는 고도의 기술제품을 수출하는 대신 수입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거나 수입국에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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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무역주의

 국가가 관세, 수입할당제,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무역에 간섭하여 국내산업 또는 고용을 보호하려고 하는 주장

 이전에는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해 통제를 가하는 정책을 말했으나, 최근에는 범위가 좀 더 커졌다.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관세부과, 수입금지, 수입량 할당, 국내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이 있으며, 이러한 정부 개입의 결과는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의 감소로 나타난다. 

 나라마다 각국이 특화한 산업에 집중하고 나머지 산업들은 교역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자유무역주의와 대비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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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게티볼 효과 (Spaghetti Bowl Effect)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각국마다 다른 규정과 절차 등으로 인해 오히려 활용률이 낮아지는 효과

 각 나라마다 규정과 절차가 다른 복잡한 상황이 스파게티볼(사발) 속의 국숫발이 얽혀 있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각 나라마다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이들을 확인하기 위한 인력, 시간 등의 소모가 커짐으로써 본래 예상했던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한다. 경제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혹은 경제 주체 간 충분한 합의 없이 정책을 펼쳐 혼선을 빚는 경우도 스파게티볼 효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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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윔블던 효과 (Wimbledon Effect)

 국내 시장에서 외국 기업보다 자국기업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시장을 개방한 이후 국내자금을 외국계 자금이 대부분 차지하는 현상

 윔블던 테니스대회는 영국 런던에서 열리지만, 우승자는 영국 선수보다 외국 선수가 더 많은 것처럼, 영국이 다국적 금융사에 거래 장소만 제공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1986년 영국이 은행의 구조조정과 함께 금융시장을 외국 자본에 개방하고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나서 이전처럼 금융거래가 활발하게 되었지만 영국 금융회사들이 외국 금융회사에 흡수, 합병됨으로써 금융시장이 외국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결과를 낳았다. 윔블던 효과는 국부유출, 적대적 M&A로 인한 경영권 위협, 국내 경제정책의 무력화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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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틱건화물운임지수 (BDI : Baltic Dry Index)

 벌크선 운임지수, 런던의 발틱해운거래소가 발표하는 건화물시황 해운 운임지수

 종전의 Baltic Freight Index(BFI)를 대체한 것으로 1999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철광석, 석탄, 곡물 등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벌크선 시황을 나타낸다. 세계 26개 주요항로의 배 유형별 벌크화물 운임과 용선료 등을 종합했다. 1985년 1월 4일을 기준인 1,000으로 한 지수는 선형별로 대표항로를 선정하고 각 항로별 톤마일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한다. 해운업의 경기선행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