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댕's Day Off

💬 내용 요약

 "땡큐, 파월!"

 그간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면모를 보였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이 마침내 속도 조절 신호를 보내자 증시가 환호하고 있다. 1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8.4포인트(0.74%) 오른 2490.93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에는 지난 8월 19일 이후 약 3개월 반 만에 25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앞서 11월31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브루킹즈연구소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제한적인 (금리) 수준에 근접하는 만큼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파월 의장은 이달 13~14일에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을 50bp(0.5%포인트, 1bp=0.01%포인트)로 낮추겠다는 뜻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는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시점은 빠르면 12월 회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빅스텝 단행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 올릴 가능성은 79.4%, 75bp 인상 확률은 20.6%로 집계된다. 연준이 지난달 회의까지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75bp 인상)을 단행하면서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는 3.75%~4%가 됐다. 빅스텝이 이뤄지면 올해 연말 정책금리 범위는 4.25%~4.5%가 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연준의 매파적인 색채 강화에 대한 불안감이 점증하고 있었지만 금번 파월 의장 연설은 시장에서 덜 매파적인 것을 넘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기가 깊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잠재적 시장 불안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파월 의장은 연준이 경제를 파괴적인 수준으로 밀어붙이면서까지 금리 인상을 할 의도가 없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면서 간밤 미 증시도 강세로 마감했다. 미국 3대 주요 지수는 다우존스(2.18%), S&P500(3.09%)은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41% 급등했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란 호재는 이미 지수에 반영됐다며 아직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라는 조언도 나온다. 실제 파월 의장 역시 연설 중 "(인플레이션의) 일부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만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한 연구원은 "금번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의 단기 랠리를 연장해 줄 수 있는 요인이나 12월 50bp 인상 가능성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연준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속도 조절에서 최종금리로 넘어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 선호 심리를 가져가는 것은 타당하나 12월 FOMC 전후 주가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 포트의 일정 비중을 위험관리에 할당하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파월 의장 발언 영향으로 달러화 역시 약세를 보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7.8원 내린 1301원에 출발해 장중 낙폭을 키우며 1300원 선을 밑돌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12일(장중 1299.3원) 이후 약 4달 만이다.

💭 생각 정리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맞춰 금리를 0.25% 인상한 이후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은 경제 근간인 물가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판단 하에 금리 인상 속도를 이르면 12월 FOMC 회의에서부터 조절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가 안정을 되찾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급격한 금리인상을 시행하여 물가를 더욱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지만 경기침체가 오지 않도록 연착륙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리 인상 속도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며,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출 수 있을 정도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최종 목표금리가 중요해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의 중요한 3가지 요소로 1. 핵심재화와 2. 주거비 그리고 3. 주거비를 제외한 핵심 서비스를 언급하였습니다. 핵심재화 물가의 경우 현재 하락추세가 지속된다면 물가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주거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의 경우 아직 인플레이션 2% 수준보다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 보다 확실한 물가안정을 뒷받침해주는 데이터(주거비 및 인건비 하락)를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금리를 아직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행 또한 경기침체가 오지 않도록 하며, 미국과의 금리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내년까지는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향후 경제에 대한 연준의 시각을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침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중요한 단어가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 지 등 향후 경제에 대한 연준의 전망을 파악하는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 용어 정리  

• 베이지북

미 연방제도 이사회(FRB)가 연간 8차례 발표하는 미국 경제동향 종합보고서를 말한다. 책 표지가 베이지색이라는 데에 이 용어가 유래되었다. 베이지북은 FRB 산하 12개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기업인과 경제학자, 시장전문가 등의 견해와 각 징ㄱ 산업생산활동, 소비자동향, 물가, 노동시장상황 등 모든 경기지표를 조사 분석해 하나로 묶은 것이다.

• 페드워치 [ FedWatch ]

 CME Group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있는 정보 중 하나로 다음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 블랙아웃 기간 [ Blackout Period ]

  연방준비은행 주요 관계자들이 FOMC 회의 전후로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기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적인 발언은 통화정책 이슈 관련 분석에 대한 발언이나 의견표명 등으로 해당 이슈와 관련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발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생겨난 건 FOMC 직전이나 직후에 FOMC 관계자들의 발언이 의도치 않게 주식 및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통화정책에 대한 내부 토론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FOMC 블랙아웃 기간은 회의 2주 전 토요일부터 회의 마감 하루 뒤 까지로 정해집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291734?sid=101

https://contents.premium.naver.com/gam/money/contents/221130224152386zn?from=news_arp_article

💬 내용 요약

 한국은행이 여전히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자금 경색 위험이나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감안해 보폭은 지난달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P) 인상)에서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으로 좁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P 올렸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 시작을 알렸다.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 올해 1·4·5·7·8·10월과 이날까지 약 1년 3개월 사이 0.25%P 일곱 차례, 0.50%P 두 차례, 모두 2.75%P 높아졌다. 한은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은 단연 물가 오름세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상승률이 7월(6.3%) 정점 이후 8월(5.7%), 9월(5.6%) 떨어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높아졌다.

 앞으로 1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11월 4.2%로 10월(4.3%)보다 낮아졌지만, 7월 역대 최고 기록(4.7%) 이후 다섯 달째 4%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례적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으로 최대 1%P까지 벌어진 한국(3.00%)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도 인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다만 이날 베이비 스텝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0.75%P로 좁혀졌다. 하지만 다음 달 연준이 최소 빅 스텝만 밟아도 격차는 1.25%P로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한은이 지난달 빅스텝 행보와 달리 이번달 베이비 스텝에 나선 배경은 불안한 자금·신용 경색 상황,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새벽 공개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1월 정례회의 의사록 내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자이언트 스텝 결정 당시 다수의 FOMC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있어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는 만큼 한은 입장에선 통화정책 운영에 다소 여유가 생긴 셈이다.

💭 생각 정리

 현재 한국 시장의 자금경색이나 경기침체를 걱정하며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0.5 % 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11월 미국 FOMC 회의록이 23일 공개되며,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견이 실려있었기 때문이다. FOMC는 4차례 연속으로 0.75 % 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왔다. 현재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4.0 % 이다. 하지만 이번에 0.25 %를 인상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25 % 에 불과한다. FOMC에서 기준금리 속도를 완화한다 하여도 0.5 % 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4.5% 와 3.25% 즉,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는 1.25% 차이가 나게 된다.

 현재 환율이 1,300원 대로 떨어지며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자 환율시장보다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베이비 스텝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자금의 유출이나 투자 감소 등의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미국 연준은 내년 경기침체 확률을 거의 50% 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내년 경기침체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환율과 물가상승을 주시하여 물가가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서거나 환율이 1,400 원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장의 충격을 덜어줄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충격의 신호가 보인다면 미국과의 속도를 동일시 하지 않고 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용어 정리  

• 직전 점도표(dot plot)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

•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에서 회사채, 매출 채권, 부동산 따위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기업 어음.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484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85329?sid=101

💬 내용 요약

 흥국생명이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에 대해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외화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1월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오는 9월로 예정된 5억달러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 흥국생명은 당초 3억달러는 외화채로, 나머지는 원화채를 조달해 차환할 계획이었으나 후순위 채권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3억달러 신종자본증권 발행 계획을 취소했다.

 흥국생명이 차환 계획을 미룬 배경은 최근 투자심리가 악화돼 투자자를 구하지 못했기 떄문이다. 글로벌 투자자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투자자들마저 보험사들의 후순위성 채권에 대한 투심이 매우 악화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7년 해당 채권을 발행하면서 연 금리는 4.475 %로 설정되었다. 당시 콜옵션과 더불어 스텝업 (Step-up, 금리상향) 조항이 함께 붙었다. 스텝업 조건은 5년 미국고채에 2.2472% 가산금리를 붙이기로 되어 있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만기가 30년 이상인 '영구채' 이기 때문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건 지난 2009년 우리은행(후순위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우리은행은 후순위 스텝업 금리보다 금리가 높은 일반 채권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흥국생명이 5억달러를 상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빚이다. 보험사에서는 재무건정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한다. 흥국생명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RBC비율은 157.9%로 RBC비율 마지노선에 서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게 RBC비율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흥국생명이 상환을 결정한다면, 6월 말 기준 총 자본 2조 3861억원 가운데 5억달러, 즉 약 7,000억원 이상의 자본이 날아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흥국생명의 재무건정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 RBC 비율이 100% 미만까지 내려가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통상 첫 번째 매입권리 행사 가능일(콜옵션 행사일)을 실질적 만기로 인식했던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따"며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미실시로 당분간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 생각 정리

 11월 2일 국내 자금조달 시장을 불안에 떨게 한 흥국생명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미이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이란 영구채는 3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지며 5년이 지난 시점에 콜옵션 (채권 상환) 의 권리가 주어지는 채권이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은 회사의 자본으로 인정해주는 채권(빚) 이다. 이런 신종자본증권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99.99%의 비율로 이 콜옵션을 행사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합니다. 스텝업(Step-up) 조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콜옵션을 행사한 이후에는 스텝업 금리를 가산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자산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자산조달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을 이유로 콜옵션 행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명성을 포기하고 실익을 챙겼다고 할 수 있는 흥국생명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국내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콜옵션 포기 소식이 퍼지자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가격은 30%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채 금리도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내 외 금융시장 여건이 극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50조원을 긴급하게 투입하여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하고, RBC비율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겠다며, 금융시장을 안정화 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금 여력이 좋지 않아 콜옵션 미이행을 선택했을 수 있지만, 실익을 챙기기 위해 콜옵션 미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009년 우리은행도 실익을 이유로 콜옵션 미이행을 선택했다 '소탐대실' 이라며 외국계 증권사들이 비난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이 왕따 당할 위기에 처하자 결국 콜옵션을 행사해 원금을 조기상환한 적 이 있습니다. 한 회사의 실익을 챙기기 위해 국제적으로 한국 채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흥국생명이 자산사정이 심각해 파산하기 직전인 상황은 아니며, 더 낮은 금리로 자산을 조달받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큰 재앙이 닥치기 전 작은 사고들이 빈발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 처럼 레고랜드부터 흥국생명에 이르는 인련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던지는 경고들이 아니겠냐는 우려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경제가 불안정상 상황 속에서 실익을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나무보다 숲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 생각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 용어 정리  

• 스텝업 조항 [Step-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 신종자본증권 (영구채)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하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이다. 대신 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면 채권 이자 지급을 중단할 수 있고 청산 때 원리금 상환순위도 후순위여서 금리가 높은 편이다. '영구채'라고도 한다.

• 콜옵션 [Call Option]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옵션’이 파생금융시장에서 사용될 경우,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매입자가 매도자로부터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권리행사가격으로 대상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 RBC (Risk Based Capital)

보험회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건전성 규제

• 하인리히의 법칙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56360&plink=ORI&cooper=NAVER

https://www.topdaily.kr/articles/9204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30246632522112&mediaCodeNo=257&OutLnkChk=Y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은 필수로 여겨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내집마련의 꿈을 가슴 한켠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집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황 방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상황에 따라 어떤 방안을 선택하는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에는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방식마다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있어 대출받는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금 상환방식의 종류 세가지

1. 원금 균등상환 방식

 매달 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며, 세 가지 상환 방식 중에서 가장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초기 상환부담이 큰 대신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납부하는 이자와 상환액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고, 매월 갚아야 할 상환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지출 계획을 세울 때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방식에 따른 이자율 차이

원금균등상환 < 원리금균등상환 < 만기일시상환

 때문에 원금균등상환 방식은 이자비용을 아끼고 싶거나, 꾸준한 수익이 있을 때에 잘 맞는데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은 매월 고정금액을 갚아나가길 원하면서 월급이 일정한 직장인에게 적합합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만기일까지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거나 수익성 있는 투자를 계획한 경우, 혹은 일시 상환에 큰 부담이 없는 소액 신용대출에 적합합니다.

은행에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기준으로 보면 만기일시상환이 압도적으로 많은것을 알 수 있다. 은행에 납부해야하는 이자의 기준은 앞으로 갚아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이되므로 마지막까지 원금을 꽁꽁 쥐고있는 만기일시상환이 초기에는 이자라는 적은 돈만 은행에 주면 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많은 이자를 내야하는 방식이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납부해야하는 이자가 많다고 나쁜 상환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대출을 받는 목적이 다양한 만큼 각자의 재무상황이 다르기에 본인의 상황에 알맞는 상환방식을 선택하는것이 중요하다.

대출 이자를 줄이는 방법

※ 금리인하권 요구조건

1. 직장의 변동
2. 연소득의 변동
3. 직위의 변동
4. 전문자격증 취득
5. 거래실적 변동
6.  신용등급 개선

3. 대환대출 활용하기

대환대출은 기존의 대출상품에서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은 없는지 알아보고 대환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단,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대환대출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금리의 흐름을 수시로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을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전환 비용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4. 금융감독원 포털 사이트 ‘파인’ 이용하기

해당 사이트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로 9개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금융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는 내게 맞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여러 금융권역에서 제공되는 상품을 비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 제도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어정리

① 원금 : 이자가 붙지 않은 원래의 돈, 대출금
② 원리금 :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
③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매월 갚아야 할 상환액이 일정. 총 이자비용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높음
④ 원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에 균등하게 나눠서 갚고 이자는 매회 남아있는 대출 원금 잔액에만 적용하는 방식.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납부 이자와 상환액이 줄어듦. 초기 상환 부담이 큰 편이고 매월 상환액이 조금씩 다름
⑤ 만기일시 상환 : 대출받은 후 만기일까지 이자만 내고 만기 때 남은 이자와 대출 원금 전액을 한 번에 갚는 방식
⑥ 거치식 : 거치 기간을 설정해 거치 기간은 이자만 내고 거치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리금 균등 또는 원금 균등으로 상환하는 방식

GDP (Gross Domestic Product)

 제일 먼저 소개할 경제 지표는 GDP입니다.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로, 국내총생산입니다. GDP는 지리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를 합쳐 도출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을 의미하죠. GDP는 크게 생산, 분배, 지출 3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든 GDP는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한 국가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에 의해 일정기간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GDP에서 말하는 영역이란 경제활동의 중심을 국내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GDP의 조사와 작성은 한국은행이 담당하며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발표됩니다.

GNP (Gross National Product

 다음으로는 GNP입니다. GNP는 Gross National Product의 약자로, 국민총생산을 의미합니다. GNP는 영토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생산한 모든 부가가치를 합쳐 계산합니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생산활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적어 GNP가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요즘은 많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GNP를 정확히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워, 1994년부터는 GNP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제지표입니다.

 GNP는 한 국가 국민이 일정 기간에 생산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GDP가 영토 중심의 개념인 반면, GNP는 국적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사람이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등식이 거의 일치했지만 최근에는 해외에 있는 국민이 많아지면서 GNP보다는 GDP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GNI (Gross National Income)

 이번에 소개할 지표는 GNI라는 지표입니다. GNI는 Gross National Income의 약자로 국민총소득을 의미합니다. GNI는 한 국가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한 지표입니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소득은 포함하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의 소득은 빼야 하죠. GNP는 생산, GNI는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NI는 그 자체보다, GNI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을 구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즉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전세계의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받은 소득의 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GNI 는 모든 국민이 국 내외 생산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총 합)

GDI (Gross Domestic Income)

 GDI는 Gross Domestic Income(국내총소득)의 약자로 우리나라 내에 있는 노동자들이 받은 소득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즉, GDI는 GDP로 표시한 국내총생산이 대외교역조건을 고려했을 때 어느정도의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수출입가격 차이(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반영한 것이 GDI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악화된다면 즉, 수입재 가격이 수출재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GDP보다 GDI가 적게 되는 것입니다. 

 GDI와 GNI는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지표 중 하나인 것입니다.

퀀트 투자란

 퀀트 투자란 'Quantitative(정량적)'와 'Analyst(분석가)'의 합성어로 PER / PBR / PCR / PSR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투자하는 방법이다. 즉, 정량적인 분석이라는 뜻으로 증권사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객관적 수치 지표를 갖고 매매 전략을 세워 투자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통해 전일 대비 주가가 5% 상승하면 익절을 셋팅하고, 고점 대비 7% 이상 하락(MDD)한다면 손절하도록 자동 매매 세팅을 해놓는 것이다.

 국내에서 퀀트투자란 보통 계량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백테스팅을 통해 수익률이 우수한 지표들을 확인하고 그 지표들을 토대로 매매 규칙을 만들어 그 규칙대로 투자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것 같다. 보통 기관에서는 퀀트를 High Frequency Trading 이라고 하여 초 단타 매매를 하는데 주로 이용하는데, 이러한 전략은 개인이 따라하는데에 무리가 있다.

퀀트투자의 장점

 자신의 판단을 믿고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는가? 퀀트 투자는 정량적인 분석만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매매에 개인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 오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로직(알고리즘)에 의해 인간이 투자하며 겪는 감정적인 동요와 충동적인 행위 없이 퀀트 전략에 따라 입력한 그대로 매매할 수 있다.

 과거 데이터에 기반하여 (또는 최신 정보를 추가하여)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를 로직화하여 승률을 높일 수 있다.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백테스트를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볼 수 있어서 수익의 범위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 물론 백테스트는 말 그대로 과거의 일일 수 있다. 미래에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퀀트투자의 단점

 퀀트는 주로 과거데이터를 기반으로 종목을 선정하는데, 환율변화 등 거시적인 경제 변화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전염병이라는 돌발 변수에 따라 증시가 급등락했는데, 입력된 모델에서는 전염병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보니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수 있다.

 2013년 초 국내 퀀트 펀드들이 일제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도 환율 변동이라는 돌발 변수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을 중요하게 보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형주를 주로 담고 있었는데, 일본 엔화 가치가 갑자기 크게 떨어지면서 손실을 내게 되었다.

퀀트 전략검증 (백테스트)

 가장 좋은 검증방법은 공식결과로 도출된 종목들을 매수하여 현재 주식시장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이겠지만, 시간의 소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퀀트 전략 검증은 '백테스트'를 이용해 수행한다.

 백테스트란 수년전 또는 수십년전의 과거데이터를 공식의 변수에 대입해서 종목들을 찾고 해당 종목들의 주가 차트를 이용해 백테스트 기간 동안의 과거 차트 분석 공식(전략)에 맞는 수익이 발생하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검증 과정에서 공식 수정을 통해 목적에 맞는 공식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또한 가상데이터가 아닌 실제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 백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공식(전략)의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벡테스트는 과거 데이터 기반의 테스트입니다. 과거 데이터와 과거 상황으로 이뤄진 검증이라 현실과 미래에도 수익이 날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 내용 요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가 긴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11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급등해 연고점을 경신했다. 대표 시장 금리인 3년물 금리는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며 연 3%를 넘어섰다. 3년물 금리는 최고 연 3.19% 이후 9년 9개월 만의 최고치이다. 특히 초장기물인 30년물과 3년물 금리는 2012년 9월 30일 국고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역전되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로도 받아들여진다. 연준의 강력한 긴축 의지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등으로 확인되면서 채권 금리는 연일 고점을 높이고 잇다. 또한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를 3.5 %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언급해 긴축 우려를 재차 키웠다.

  국내 채권 금리는 연준의 긴축 우려 외에도 국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슈 등을 반영해 급등해왔다. 연준이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50bp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커지고, 3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을 웃돈 4%대로 나오자 점점 4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또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높게 나타나서 연준의 긴축 가속만큼이나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확대됐다"며 "물가 전망치가 높아져 연말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3.5%대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아울러 "주요 채권금리 수준이 대폭 올랐으나 여전히 채권시장 내 악재가 산적해 있다"며 "4월 금통위부터 5월 FOMC까지 국내외 중앙은행의 긴축 대응이 예고돼 있어 추가 금리 변동성 확대에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은 총재 공석 등을 이유로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초에 FOMC가 열려 4월 금통위에서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고, 총재 공백기 및 정부 인수 중이라는 시점의 특성상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다"며 "다만 인상 소수 의견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서면서 1752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불어난 이자만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빨라지면서 자산시장에 뛰어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족’과 ‘빚투(빚내서 투자)족’의 대출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져온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책이 종료되면 숨어 있던 부실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준금리가 8년 만에 연 2%를 돌파하면서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경고 이후 연 6% 수준으로 내려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다시 연 7%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대출금리가 연 7%에 이르면 주담대(3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4억원을 연 3% 금리로 빌린 사람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168만원에서 266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대출 금리도 5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5월 기준 연 5.78%로 2014년 1월(연 5.85%) 이후 8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연 7~8%까지 치솟았다. 하반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라 신용대출 금리가 연 9%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만1000원씩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0.5%에서 연 2.25%로 1.75%포인트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연간 이자 증가액은 11개월 새 112만7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5억원 규모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경우 이번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지난해 대비 월 73만원 늘어난다.

한은의 올해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는 세 차례(8·10·11월)다. 국내외 주요 기관은 한은이 세 번의 금통위가 열릴 때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해 연말엔 기준금리를 연 3%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올해 말엔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1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점도 가계부채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5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형 비중은 77.7%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번 빅스텝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폭(0.5%포인트)이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할 때 한은이 집계한 지난 3월 기준 가계대출 총액(1752조7000억원)에 변동금리 비중(77.7%)을 곱하면 전체 가계대출 이자 증가액은 6조8092억원에 이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금리가 급등하면 채무불이행 가구가 늘어나고 장기화할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작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부실 대출이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생각 정리

 2022년 7월 13일 밤에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가 전년 동기 대비 9.1 %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 1.3% 급등했다고 발표하며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은 힘을 잃고있으며, 연준(FOMC)의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0.75%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이 단행된 바 있으며, 앞으로 더 큰 폭의 금리인상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은행에서도 미국과의 금리차이로 인한 외화유출 우려 등의 이유로 기준금리를 0.5% 인상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채무 부담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여 채무불이행 가구가 늘어나고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시장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비중이 전체 부채의 80%에 육박한다는 점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영끌로 집을 구매한 가계에는 더 큰 부담이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2030세대의 다중채무자의 비율이 상승하고있으며, 다중채무자의 대출액 증가속도도 빠르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을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들이 인상하는 대출금리의 인상폭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취약차주에 대한 정부지원은 빚을 내 투자를 한 빚투족보다는 빚을 내 생활비 마련을 한 가계에 집중되어야 올바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개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전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대출에도 비중을 조절하여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대출의 비중을 조절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 용어 정리  

• 추가경정예산 [ supplementary budget ]

 추가경정예산은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한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즉,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한 해의 총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합으로 정해진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변경을 위한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다. 

• 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사(대부업 포함)에 돈을 빌린 사람(차주)를 의미한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는 금리 인상기 연체율 상승 등이 이어지며 부실화할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기 영끌·빚투족의 불어나는 ‘이자 폭탄’이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 풍선효과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이에 속한다. 위의 기사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1금융권의 대출이 제한적일 때 2금융권과 3금융권으로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지급유예 [ Moratorium ]

 채무의 상환 또는 다른 법적 의무의 이행에 허락된 지연으로 경제 또는 정치의 혼란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의 명령에 의해 은행예금을 포함한 채무의 지급을 일정 기간 연기시키는 조치다.

• 자산 건전성 분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의 건전성 정도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는 것. 이같이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는 목적은 보유자산의 건전성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불건전 자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불건전 자산의 조기 정상화를 촉진하여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과거 원리금 상환 실적에 기초한 연체 기준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해당 여신의 미래상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23887?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9414?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42564?sid=101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임대차 3법과 소급적용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임대차 3법제도의 도입은 임차인은 일정 기간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갱신할 때 직전 임대료의 일정 비율 이상 증액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전월세가 급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안에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의 계약 임대료의 5% 내외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안은 전월세 거래와 주택 임대차 계약시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과 같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만 전월제신고제가 도입되어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에 따라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중 '전월제 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이내로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전세를 계약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에 계약했다고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집주인이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했다가 보증금을 데이는 봉변을 당하는 일이 많아서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세금이 늘어나서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에 임대로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 상한을 결정하면 그에 수긍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상승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며 제도 시행 전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제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청구권제는 2+2년 보장 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종료된 후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하는 것에는 집주인과 직계 존속 비속 모두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즉 세입자가 1회 한해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더 살겠다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하는 만큼의 안정적인 임차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거절 가능사유

• 3개월 이상 임대료가 연체되면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게 되면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 주택의 재건축 그리고 철거가 되면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파손이 되면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8099351001

https://realmojo.tistory.com/371

https://newneek.co/post/IA13Zz/

https://namu.wiki/w/%EC%9E%84%EB%8C%80%EC%B0%A8%203%EB%B2%95

https://blog.naver.com/jimusil177/22276573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