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댕's Day Off

💬 내용 요약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대규모 추가 감산을 결정하자 미국이 3일(현지시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를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감산 결정 때 "근시안적"이라면서 OPEC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고강도로 규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80년 전략 파트너'로 칭하는 등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밝혔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외교 관계 재검토 방침도 통상적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과 맞물려 미국의 대(對)사우디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OPEC 플러스의 감산 결정과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감산이 바람직하다(advisable)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해와 비교할 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국제 유가는 지난 한달 간 배럴당 80달러 정도였는데 작년 같은 시기에는 배럴당 110~120달러에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럴(생산량)이 아니라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그동안 했던 것처럼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 유가를 낮추고 석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에너지 시장이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를 낮추도록 하기 위해 생산자 및 소비자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OPEC 플러스의 이번 결정이 미국이 전략비축유를 보충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추측을 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산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리 통지(heads up)를 받았다"고 답했다.

앞서 OPEC 플러스는 전날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내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50만 배럴씩 줄일 예정이다. OPEC 플러스가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대규모 감산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감산 결정에 대해서는 "근시안적 결정",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왕따' 공약을 뒤집고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전격 방문,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의 배후로 지목됐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주먹 인사'까지 했는데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시 사실상 뒤통수를 치자 발끈한 것이다. 여기에는 OPEC 플러스 감산 결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사실상 도왔다는 판단도 반영돼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백악관의 이번 반응은 이전에 비해서 대응 수위가 상당히 낮은 것이다. 이와 관련, 커비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전략적인 파트너"라면서 "우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략적 파트너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함께 계속 협력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면서 예멘 휴전, 이스라엘 문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사례를 거론했다.

 백악관은 나아가 지난해 10월 OPEC 플러스 감산 결정 때 밝혔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재검토 문제도 통상적인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커비 조정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 지속해 살펴보지 않는 양자 관계는 없다"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생각 정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 아래 OPEC+ 가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추가 원유 감산을 추가 발표하였습니다. OPEC+의 경우 원유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제안한 지속적인 미국의 증산 요구에도 이를 거절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감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4월 5일 기준 유가는 85달러까지 치솟으며 인플레이션 상승의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100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들이 쏟아지며 유가 상승과 원유 관련 생산 제품의 가격 상승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래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국내 물가는 0.5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국내물가의 상승에도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 국내 경제 상황에도 관련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경에도 OPEC+ 의 약 200만 배럴 감산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였지만 이번 감산 결정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작아졌다는 것인데요. 이번 감산은 OPEC 의 원유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사우디가 이번 감산을 주도한 만큼 정치적인 목적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간의 관계가 안좋아진 상황에 대해서 크게 몇가지의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셰일 오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감산 및 증산 요구에 응해주며 유가를 조절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인해 석유 수입국에서 석유 수출국으로 탈바꿈하면서 석유가격이 30달러까지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된 사우디는 미국에게 석유 생산량을 감산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미국은 자유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사우디는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는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사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 오며 인권에 반한 행동인 카슈끄지 피살사건에서 빈살만 왕세자를 배후로 지목하고 왕세자를 국제사회에서 왕따시키겠다고 이야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예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 체계를 갖춰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사우디에게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우디의 안보에 위협받는 일이 생기며 미국과의 사이가 안좋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들에 의한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면, 사우디는 미국에게 안보를 맡기고 미국의 석유 저장고 역할을 수행하며 달러 패권을 유지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때 사우디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란의 경제 제제를 풀어주려 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종파인 시리아 시아파 사람들을 버리고 철군을 계획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안보의 핵심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판매 중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사이가 멀어져가는 사이 중국의 주도 아래 사우디와 이란의 수장이 단교 7년만에 베이징에서 만나 회담을 진행하며 두 국가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사우디의 약 80년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물가의 방향성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자면 첫번째로 유가가 1% 오를 때 국내 소비자물가도 0.1 %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가 10% 오를 때 마다 국내총생산(GDP)은 0.2 % 포인트 줄어들며 경상수지도 20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물가가 다시 상승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지 관련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용어 정리  

• OPEC  

 석유 수출국 기구로 약칭 오펙(OPEC)이라고도 한다. 석유의 가격정책 외에도 석유 이권의 국유화, 자원보호, 각종 석유사업으로의 진출, 석유시대 후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회원국은 아프리카의 알제리, 앙골라, 콩고, 에콰도르, 적도기니, 가봉,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총 14개국이다.

 OPEC+ 는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OPEC의 회원국에 기타 산유국이 플러스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석유 생산량에 따라 OPEC 및 OPEC+의 회원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시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 석유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석유 수출국에서 수입국이 되자 OPEC 회원국 자격에서 박탈되었습니다. 

• 자말 카슈끄지 피살사건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피살사건으로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인 빈 살만 왕세자를 비판해 온 것으로 유명했으나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 중 자국 총영사관에 방문한 뒤 실종되었다.

• 시아파

  이슬람 세계에서 수니파 다음으로 큰 분파로 시아 이슬람이라고도 한다. 시아파의 대부분이 이란과 이라크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 수니파

 수니파는 이슬람의 가장 큰 종파이자 정통파로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인 수나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무슬림 인구의 약 90% 이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118593Y

https://www.mk.co.kr/dic/

💬 내용 요약

사우디아라비아가 29일(현지시간)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 합류하기로 한 건 중동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가속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인 중국이 사우디와 밀월관계를 형성하면 국제 원유시장에서 중국의 입김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우디는 이날 중국 주도의 SCO에 대화 파트너로 합류하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있다”고 평가한 다음 날 전해진 소식이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정치·경제·안보 동맹이다. 중국·러시아·인도·파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이 정회원이다. 이란은 가입 절차를 끝냈다. 사우디·카타르·튀르키예 등 대화 파트너 9개국을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에 친화적인 국가다. 서방을 중심으로 한 안보 블록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등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평가된다.

 사우디와 걸프 지역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신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중동소장은 “SCO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커지는 한편 미국의 오랜 동맹인 사우디의 외교 자주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중동 국가는 더 이상 미국 중심의 바구니에만 계란을 담지 않고 여러 주요 다자기구에서 균형을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우디는 중국의 중재로 단절됐던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지난 10일 복원했고, 이어 SCO 합류를 결정했다.
사우디는 2018년 반(反)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 이후 미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노골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다. 중국 역시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 틈을 타 사우디와 가까워졌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 주석이 각각 7월과 12월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사우디의 의전이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기도 했다. 시 주석은 6년 만인 지난해 12월 사우디 방문 당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에너지, 정보기술, 인프라를 망라하는 34개 협약을 체결했다.

사우디와 중국은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은 접점이 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석유 공급국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를 주도하고 있고, 중국은 2017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됐다.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에서 중동의 역할도 중요한 상황이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중국의 원유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우디가 주요 고객인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원유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평균 1억170만 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수요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방역을 해제한 중국에서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달러화로 원유대금을 결제하는 ‘페트로 달러’ 체제를 흔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중국·걸프 아랍국가협력위원회 정상회의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 무역에 위안화를 쓰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 첫걸음으로 중국은 지난 14일 사우디 국영은행과의 첫 위안화 대출 협력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중국이 원하는 원유 대금 지급은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중국 수출입은행과 사우디 금융회사 간 첫 번째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전이다.

💭 생각 정리

 사우디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5 ~ 17 %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입니다.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러시아산 석유 또는 천연가스에 대한 루블화 결제 선언을 시작으로 페트로 달러는 위협받고 있었는데 사우디와 중국의 협력으로 페트로 달러의 위협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 수출용 원유 일부에 대해 위안화 결제 도입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 등 사우디의 안전보장에 대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은 최근 미국이 러시아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석유는 금본위제를 탈피한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핵심축으로서 페트로 달러에 도전한 일은 기축통화인 달러에 도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로는 '달러의 무기화' 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은 러시아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시키고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동결시켜 사실상 돈이 있음에도 국가부도 위기를 맞게 하는 등 전 세계에 달러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달러를 무기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달러화의 지나친 무기화, 정치화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각 구가들이 자국을 지키고자 하는 움식임을 가속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환 보유액 가운데 달러의 비중을 줄이고 금이나 유로화, 위안화를 늘리는 경우도 생겼으며 기축통화로서의 위상도 약해졌습니다. 데이터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20년 만에 약 71% 에서 59%로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의 위상이 약해지는 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이슈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위기에 다가왔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7월 쯤이면 미국 연방 정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엄청난 위기로는 다가오지 않는다. 이유는 1960년 이후로 미국의 부채 한도 수정은 약 78차례나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때도 일시적으로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 정부의 무제한 부채 한도 상향은 달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위안화가 다음의 기축통화로써 활용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 달러의 약화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3%만이 위완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래 통화별 국제 금융 거래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세계 경제계에서도 위안화가 다음 기축통화로의 가능성은 아직 거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세계 GDP의 24.7 %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GDP는 17.8% 로 미국을 거의 따라왔다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인구 덕분에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1인당 GDP를 따져 보았을 때, 미국은 약 75,000 달러이지만 중국의 경우 12,970 달러로 아직 절반의 절반도 따라오지 못한 수준입니다. 또한 기축통화국으로서 중요한 것은 신뢰성, 태환성, 금융안정성인데 중국의 경우 환율이 국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신뢰성에 있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패권이 약해지긴 했지만 기축 위안화로 가는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한 길 인 것 같습니다.

📌 용어 정리  

• 페트로 달러 협정

 1974년 미국이 오일쇼크를 해소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비공식 협정으로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가로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한다는 계약을 시작으로 OPEC 협의체로 확대되었다.

• 플라자 합의

 달러화 강세를 해소하기 위해 G5 국가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맺은 합의로 달러를 절하하고 엔화와 마르크화의 절상이 이루어짐

• 밀월 관계

기업간의 밀월 관계는 대개 제휴 혹은 독점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과 긴밀한 제휴 관계를 맺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거나 상호적으로 서로의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 밀월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3305793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17020002&wlog_tag3=naver

💬 내용 요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이 역대 최대인 1.50%p로 벌어졌다. 연준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 스텝'을 피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 폭은 그나마 덜 확대됐다. 오는 4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숨 쉴 틈이 생겼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미 동부시간으로 22일 오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존 연 4.50~4.75%인 기준금리를 연 4.75~5.00%로 인상했다.

    ◇한미 금리차 최대지만 '빅스텝'보단 낫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연 3.50%다. 한미 기준금리가 1.50%p 차를 두고 역전된 상태다. 이 같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2000년 5~10월 이후 거의 23년 만에 최대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야 한다. 글로벌 최대 선진국인 미국보다 위험도가 높은 한국에 투자하려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게 통상적이다.

 따라서 한미 금리 역전이 확대되면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과 함께 외국계 자금이 국내 시장을 이탈할 우려가 커진다. 자연스레 이번 연준의 베이비 스텝은 한은의 차기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 차가 역대 최대로 커졌기에 환율과 자금 이탈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야 하는 유인이 늘어난 반면, 연준이 당초 우려됐던 빅 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을 밟았다는 점에서 이달 초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을 던 셈이다.

     ◇물가 4%대 찍으면 또 동결…아니면 고심 시작

 시장의 시선은 차기 기준금리 결정 때까지 나올 물가·환율 등 경제 지표로 향한다. 한은은 오는 4월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두 달 연속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으로부터 2주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그 동안 소비자동향조사(3월29일)와 소비자물가동향(4월4일)에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발표된다. 모두 금통위가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중요시하는 판단 근거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예측대로 3월 4%대까지 내려올 경우 한은의 무게중심은 동결 쪽에 한 발짝 가까워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후 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부터는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경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상 경로대로 가면 굳이 금리를 올려 긴축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강승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물가 경로가 3월 이후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면 추가 인상을 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며 "향후 국내 물가 경로에서 유의미한 이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종금리는 3.50%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물가주의 정책을 강조하는 금통위 입장은 곧 3월 이후 4%대 물가로만 진입해 주면 추가 인상은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소비자물가 둔화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가를 잡으면서 한미 금리차도 좁혀야 한다는 압력이 모두 한 방향(기준금리 인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 불안 우려가 커진 터라 금리 인상에 취약한 저축은행이나 고위험차주 등의 금융 안정 상황을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4월 기준금리에 대해 "2월 물가 하락 경로는 기대에 부합했지만 부수적으로 금융 안정과 환율도 고려한다"며 "다음 달 회의까지 꽤 시간이 있기에 여러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생각 정리

 한국은행에서는 "안개가 가득해 어느 방향으로 갈 지 모르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금리를 동결하며 금리인상 기조에 일단 '쉼표'를 찍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들에는 환율, 물가, 경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미국과의 금리차가 벌어져 생길 수 있는 자본유출이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한국의 금리는 미국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의 금리차이는 23년만의 최대인 1.5%p 이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증권자금의 유출입을 살펴 보았을 때 금리가 2022년 7월부터 역전되기 시작됐다. 역전되기 이전부터 주식 투자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지만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순 유입세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금리역전이 이루어진 이후의 자금유출에 따른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일시적으로 채권자금이 순유출 되기도 하였으나 민간자금을 중심으로 대체로 순유입되었고 최근 채권자금 유출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공공부문인데 이들은 대체로 중장기 투자자로서 단기간의 금리차에 덜 민감하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점은 외국인이 현물 채권시장에서는 상당 규모 순매도하였으나 국채 선물시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매수로 매수하였다는 점이다. 국채 선물 거래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주로 헤지펀드 등 단기투자자로서 채권금리 하락이나 상승 전망을 바탕으로 순매수 또는 순매도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이들 외에도 일부 외국 공공기관의 경우 국채선물을 순매수하여 투자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 외국인은 1월 중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완화 기대 등으로 국내 채권금리 하락 기대가 형성되며 국채 선물 순매수를 크게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어쨋든 이러한 선물투자자의 행태는 단기적으로 내외금리차보다는 향후 금리의 향방이 채권투자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금리상승 요인으로는 국내 물가의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연준의 경우 목표 물가를 2% 대로 설정하여 금리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경우 2023년 말 목표 물가를 3%대 초반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도 하락추세를 띠고 있고 3월달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대를 유지해 준다면 올해 말 3%초반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예상된 상황이라고 한다. 2023년 3월 근원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위의 자본유출에 대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미국처럼 가파르게 올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제 문제는 미국정부의 부채 비율이 높은 점이지만 한국의 경우 민간주체의 부채비율이 높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계부채 국제통계에 잡히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한국의 경제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한국에만 전세와 반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제통계에는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 계속될 경우 가계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는 한국 경제에 부동산 경기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져 인상에 부담을 겪고 있다. 최근 미분양 물량 급증,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악재가 겹치며 부동산 PF 부실 염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고금리에 금융시장이 경색되어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 고위험 사업장과 중소 건설사를 시작으로 우량 건설사까지 치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제 2금융권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이 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유동성 비율이 177%에 달해 단기자금 유출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해 두었다지만 부동산 관련 여신 연체율이 급등하면 예금고객 심리가 악화되어 뱅크런 사태로 번질 수 있다. 이러한 금융권에 위기가 생기면 자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 기업이 늘며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단순히 미국과의 금리차이를 우려하여 금리를 상승시키기 보다는 이러한 국내 위험을 관리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OECD가 발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8% 에서 1.6%로 0.2%포인트 하향조정되었습니다. OECD 주요국들은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되었지만, 한국은 반도체 침체, 무역 적자, 내수 약화 등의 원인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 부진이 성장률 하향 조정의 결정적인 이유이며 특히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 비중의 높은 구조 때문에 세계 전체 성장률은 오르는 반면 한국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용어 정리  

• 한국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신뢰지수는 한국은행 발표용어 기준으로는 소비자심리지수(CCSI;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로써,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기에 대한 판단이나 전망 등을 조사하여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2005년 1/4분기부터 한국은행에서 작성 및 발표하고 있으며, 개별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관련 경제지표와 연관성이 높은 생활형편지수, 경제상황지수,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 전망 등의 지표를 표준화하고 합성하여 산출한다. 지수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경우 소비자들이 현재의 경기를 과거 평균 수준보다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100 미만은 현재의 경기가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 근원인플레이션율

 기초경제여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물가상승률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농산물 가격, 국제원자재가격 등의 변동분을 제거하여 계산함.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물가에 미치는 단기적·불규칙적 충격이 제외되어 기조적인 물가상승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국민들의 체감물가와 괴리될 위험성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곡물을 제외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를 근원인플레이션 지수로 사용하고 있음.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990625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75786&menuNo=201106&searchOptn2=CRNCYPCY&pageIndex=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2561 

💬 내용 요약

금융당국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로 증권사들이 줄줄이 거래의 장을 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부동산, 미술품 등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토큰 증권 발행(STO)이 이르면 내년에 전면 허용된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증권화된 토큰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MTS(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통해 거래를 수행한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STO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초기 시장선점을 펼치고 있다.

 현재 대신증권, 키움증권, 국민증권 등 증권사들이 인수전을 통해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들 증권사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TO 플랫폼을 보유중인 업체들과 연이어 업무협약(MOU)을 체결에 나섰다.

 대신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1호 플랫폼 카사를 인수하려는 계획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몇 년간 검토해온 카사코리아 인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과 부동산 자회사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 유연하게 투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올해 MTS ‘영웅문S#’에서 토큰증권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STO나 NFT 등이 미래 성장 분야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채용을 진행 중’ 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이미 토큰증권 플랫폼의 개발 작업과 시험을 마쳤으며, 상반기 내에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KB증권은 지난해 7월 SK C&C와 디지털 자산 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추가된 것 이라며 부동산 소유자가 부채 없이 부동산 지분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변화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생각 정리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 한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 이다. 또 증권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따라야 하는 증권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시발점은 MBS를 혼합하여 출시된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즉, 부채담보부증권이라는 새로운 상품의 등장이다. 새로운 상품의 등장에는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 규제가 미리 잘 정의되어 토큰증권을 관리할 준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분산원장 기술이란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노드)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을 공동으로 분산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또한 디지털화라는 것은 기존의 증권 6종류를 중앙화된 계좌부에 기재하는 전자증권처럼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본다. 

 실제로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 최근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다. 여기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정확한 정의라기 보다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경우에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들을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토큰증권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CEO 래리핑크는 증권의 토큰화가 차세대 증권과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토큰화로 금융 서비스에서 즉시 결제가 가능하고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증권사들 또한 다양한 조각투자 플랫폼들과의 협업을 통해 토큰증권에 관련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의 증권사 현황처럼 다양한 플랫폼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증권사는 토큰증권의 발행사업과 유통사업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어 하겠지만,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 인수, 주선한 토큰증권의 중개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통사업과 발행사업 중 영역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자산 즉,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을 분할하여 조각 투자 방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각투자 방식으로 비유동 자산을 토큰화 하여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에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A 영화의 기획 단계부터 해당 영화를 투자계약증권토큰의 형태로 발행하여 자산을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기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블록체인의 큰 특징으로 탈중앙화, 익명성, 투명성 등이 있지만 토큰증권과는 충돌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토큰 증권 플랫폼 구축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블록체인 기술은 익명성이 보장되어 거래하는 주체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토큰증권을 거래할 때는 AML(Anti-Money Laundering System), KYC(Know Your Customer) 즉, 자금세탁방지제도와 신원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여러 계좌관리기관 및 금융기관들이 네트워크 및 인프라 정보를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및 시스템이 구성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토큰 증권의 특성을 고려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원인증 및 법적 규제, 기밀성 등을 만족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적합합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에서는 발행 및 거래내역 기록 시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없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은 모든 사용자들이 별도의 제약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퍼블릭 블록체인)과 인가된 기관에서 하가받아야만 참여할 수 있는 유형(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가상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토큰증권을 중앙에서 관리하기에 적합한 블록체인을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토큰 증권을 구축, 발행, 거래,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블록체인 토큰 기술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SEC(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제안한 표준화된 토큰 기술(ERC-1400)이 적용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합니다. 미국의 적용 기술을 참고하여 국내 규정에 적합한 토큰 모델을 수립해야 합니다. 

📌 용어 정리  

• 토큰증권(Security Token)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 한 것을 의미한다

•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부채담보부증권)의 약자로 회사채나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여러 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만든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이다.

• 분산원장 기술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노드)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을 공동으로 분산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http://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025

💬 내용 요약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집합건물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이 9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달 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폭넓은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다주택 보유자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322로 지난해 5월(16.148)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했다. 다소유지수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7월 정점(16.69)을 찍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다주택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 규정에 따르면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앞서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권일 부동산인포리서치 팀장은 “정부의 다주택자에 규제 완화 대책이 다주택 보유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영향을 미쳤다”며 “또한 최근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며 대출에도 숨통이 트이면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금 여력이 있고 앞서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가 있었던 일부 다주택자가 급매 위주 매수에도 나서며 다소유지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권 팀장은 “금리도 높고 집값도 하락기여서 첫 구매자들은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는 이전에 투자를 해봤던 다주택자들에 의해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집값이 조정되며 나오는 급매물을 다주택자들이 계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생각 정리

 금리인상 등 여러 요인들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속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지금껏 시행해왔던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 다주택자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며 다주택자의 수가 하락세로 돌아섰었지만, 이번 정부에 들어선 5월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여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들을 내놓은 바 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2.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3.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매도 기간 연장

  또한 금리인상은 아직 진행중이며, 집값은 하락기여서 첫 구매자들은 내집마련을 위한 부동산 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이나 이전 다주택자들에 의해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여러 부분에서의 규제 완화로 거래절벽에서 수요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LTV 등의 규제 완화로 실제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는 아직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시장에서는 분양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는 듯 보인다.

📌 용어 정리  

• 집합건물 다소유지수

  전체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상가 등 독립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소유자 중 2채 이상 소유한 사람 비율을 구하기 위한 것

• DSR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전체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때 금융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이 포함된다.

[출처]

https://news.zum.com/articles/81683081

💬 내용 요약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서민경제 고통 분담을 위한 금융·통신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면서, 과점 체제인 이들 업종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관련 부처 장관에게 과점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 요금제는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촉진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4의 통신사 출현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검토 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은행 간 경쟁 강화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 장벽을 낮춰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업 경쟁을 촉진하는 부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통신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서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정부 인허가에 의해 독과점 능력을 부여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지출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도로·철도·우편 요금 상반기 동결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지방정부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중앙정부는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에너지요금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의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고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생각 정리

 이례적으로 대통령은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줄이겠다며 즉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제 2금융권이나 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보다 좋은 조건의 대출로 상환하여 주는 대환대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채용인원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공공재란 국방, 치안처럼 조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다. 은행은 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공공재와는 전혀 매치되지 않는 기업이다. 은행은 정부의 허가에 따라 과점지위를 거의 보장받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내부에서도 경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행의 출현으로 보다 무거운 추를 들고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은행을 공공재라고 표현한 발언은 금융이라는 것이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 생각된다. 은행을 공공재로 명시하여 압박을 준다는 의견과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인하되어 국민과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었다 등의 의견들이 공존하는 것 같다.

 일단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미국의 금리가 오르며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를 올려 현재 3.5 % 이다. 그로인해 대출금리 또한 상당히 올라 국민들의 부담들이 가중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압적인 압력을 통해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자유경쟁체제에서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해당 발언이 있고난 뒤 해외자본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사태가 있었다.

 실제로 은행권의 급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긴 하나 코로나 사태 이후의 높은 성과급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은행들은 우리나라의 은행들보다 높은 성과급들을 주고 있으며, 급여에 비한 수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SK 하이닉스의 경우 적자를 기록한 해에도 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의 경우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제공하는 데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 용어 정리  

• 대환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밀린 연체대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럴 경우 연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도움을 주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대출 실적이나 신용도가 우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의 이자가 보통 은행 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율 또는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게 된다. A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B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는 대환대출 금융거래는 저금리대환대출, 아파트대환대출과 같은 변형된 대환대출도 만들어 냈다. 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았지만 타 금융사의 담보대출 조건이 금리나 상환 조건 면에서 더 유리할 경우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 관치금융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부가 금융기관을 장악해 왔다. 1961년 군사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과 ‘한국은행법’,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을 완전히 행정부에 예속시킴으로써 금리 결정, 대출 배분, 예산과 인사 등 금융의 모든 역할에 간여했다. 1980년대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 조치법’이 폐지되고,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나 감독권 등을 통해 여전히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 것은 IMF 사태 이후다.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정경유착에 의한 자의적인 금융정책과 간섭이 경제회생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등 전면적인 금융개혁이 요구됐다. 이에 정부는 은행 인사와 대출에 관련된 사항을 자율화하는 등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금융정책을 펴 관치금융의 폐해를 없애기로 했다.

• 기득권

역사적으로 이 개념의 기원은 오래된 것이며, 자연법학자는 기득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불가침성을 주장하고, 사유재산보호의 확립에 힘썼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기득권의 개념은 부정되고 있으며, 기득권의 불가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이미 획득한 이익은 될 수 있는 한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기득권 보호는 인정된다.

 한편, 한 나라에서 적법(適法)으로 취득한 권리는 국제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사법상의 하나의 대원칙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다. 그러나 권리가 적법으로 취득되었는지의 여부는 국제사법에서 정하는 준거법(準據法)에 따라서 정해지며, 또 타국에서 적법으로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자국의 국제사법이 정하는 준거법에 따른 것이 아니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득권설에 반대하는 견해도 많다.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15520123?OutUrl=naver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401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ttps://www.etoday.co.kr/news/view/222408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224000736

💬 내용 요약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현황을 보고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금융회사의 비금융 업종 자회사 출자 규제를 완화하고 부수 업무 영위를 허용한다고 보고했다. 또 핀테크 지원 확대,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금융지주 회사가 산하 비금융 계열사에 자금을 몰아주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은 1982년 은행법에 은산분리 규정이 명시되면서 관련 규제가 탄생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특례를 받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산업·금융권에선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관련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해 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완화를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주로 금융자본이 IT, 부동 산,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금융 자회사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올해 금융위는 상반기에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과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서비스 등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 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연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의 화두인 지배구조 문제도 검토한다. 윤 대통령은 "주인이 있는 기업의 경우 '스튜어드십(주주 의결권 행사)'이 과도하게 작동되면 '연금 사회주의'가 될 것"이라며 "(반면)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인 은행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가 아니다"고 했다. 또 "(이를 통해 선출된) 경영진이 경영활동을 하면 기업 및 우리 사회의 비용과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 생각 정리

 은행의 오랜 숙원이었던 금산분리 완화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현재 금산분리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규제되고 있는데, 첫번째는 은행주식을 4 % 이내로만 취득 가능한 것이며 둘째로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20 % 이내로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규제가 적용되어 있는 현재 국내 은행들의 주요 자본출처는 외국 기업들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경우 70% 이상의 자본이 외국자본이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국내금융이 외국자본에 잠식되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 국내 은행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고,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마냥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버리게 된다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 금융자본을 소유한 기업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을 경우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을 끊지 않고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경제 전반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다양한 회사와의 관계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정보를 축척하고 있다. 이러한 타기업의 재무정보나 신 사업 정보 등의 중요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지위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즉 공정한 경쟁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금산분리가 완화됨에 따라 은행이 자회사를 출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 '땡겨요' 라는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것 처럼 금융자본과 고객과의 금융거래로 부터 쌓인 데이터들을 토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농협은행은 꽃배달 서비스나 KB 그룹의 부동산 서비스 등 더 좋은 서비스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용어 정리  

• 금산분리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금산분리 원칙 하에서는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과 산업이 결합될 경우 다음과 같은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산분리 정책을 시행한다.

• 스튜어드십 [ Stewardship Code ]

 기관투자가가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 준칙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해 책임 있는 투자를 끌어내도록 하는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이다. 스튜어드(steward)는 집사라는 뜻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오게 됐다. 기관투자가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은 수탁자이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가 배당, 시세차익에 대한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와 관련된 행동 지침들을 규범화한 것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각 기관이 준수하지 못하면 이유를 설명토록 해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1310025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148 

https://www.yna.co.kr/view/AKR20230131026300002?input=1195m 

💬 내용 요약

 내년 주택시장 연착륙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민간 등록임대가 부활한다. 또 15년 이상 장기 등록임대가 도입돼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도 2호 이상을 임대등록하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신규는 2호 이상 임대해야]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다주택자 특혜 등을 이유로 폐기했던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장기 임대 등록 복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2020년 7월 민간 매입임대사업 가운데 4년 단기 임대 제도를 폐지하고, 10년 장기 매입임대 중에서 아파트를 뺀 단독·다가구 등에 대해서만 등록임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그 이후 임대사업기간이 종료된 아파트는 등록임대로 추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자동 말소돼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이 사라지고, 집주인은 막대한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용 85㎡ 이하 10년 장기임대에 한해 임대등록을 허용하되,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 호수를 2호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만 임대등록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중형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전용 85㎡ 이하로 확대하는 대신 절세 목적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없이 2호 이상으로 등록호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도 부활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매입임대주택은 2018년 9월 이후 임대 등록자의 경우 세제 지원이 없어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등록 말소 수순을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제 지원 혜택이 살아난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자는 물론 2018년 9월 이후 등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 배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전용 60㎡ 이하는 85∼100%, 60∼85㎡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기존에 주택 1호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말소가 되지 않으며, 임대등록을 유지할 경우 세제지원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또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해,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원,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높여주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의 시세 12억∼13억원 아파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초 규제지역 추가로 푼다…분상제 적용지역도 축소]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고려해 내년 초 규제지역도 추가 해제할 방침이다. 올해 지방에 이어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현재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중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일부 지역과 과천·성남·하남·광명시가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은 광명시가 지난 11월 한달 동안에만 4.50% 떨어지고 과천시가 3.50% 내리는 등 경기도 평균(-2.54%)보다 낙폭이 컸다. 서울 노원구(-3.28%)와 도봉구(-3.28%), 강북구(-2.95%) 등지도 하락폭이 서울 평균(-2.06%)을 웃돈다. 정부는 또 내년 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5년)와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이다. 애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별도 회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이외에는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광명 등 경기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북 등 일부 지역이 내년 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상한제 대상에서 추가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 공급 계획 50만호 가운데 10만호를 내년에 차질없이 공급하고, 공공임대 지원 단가를 높여 임대 마감수준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은 내년 중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한 재건축 구조안전 점수 비중 30% 완화 등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내년 1월 조속히 시행하고, 3기 신도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지구의 토지보상을 완료해 부지조성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에 대비한 보증 확대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 등도 추진한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과 공시제도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에 내놓는다.

💭 생각 정리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며 건설시장 등을 고려해 여러 부동산 정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부활했으며, 규제 지역에 대한 대출 완화 및 세제혜택들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이전 문 정부에 생겼던 규제들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빠져가는 가운데 규제를 완화함으로 다시 부동상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나 단기 양도세율(1년)을 70% 에서 45 %로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생각된다.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 시켜 연착륙을 목표로 해야겠지만 투기거래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제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규제지역의 주택매입을 위한 대출을 금지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LTV 30%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규제 완화에서도 신규 주택 매입자에게는 LTV 를 보다 완화하고 다주택자에게는 LTV를 제한하는 등의 세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도 좋지만 투기적인 세력으로 인해 신규 주택 매입자나 성실한 거래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용어 정리  

• LTV [ 용어 영어명 ]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된다.

• 분양가 상한제 

• 투기과열지구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387537?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54602?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92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