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댕's Day Off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 즉 한 국가의 대표 정책금리로, 중앙은행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를 분석하여 기준금리를 조정하게 된다. 

1) 물가 상승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해 시중의 자금을 거두어 들이게 된다.

• 기업의 생산, 이익 고용의 감소
• 일반 가정의 소득이 감소하며 소비 위축

2) 물가 하락시 (경제 침체)

 경제가 침제되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춘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증가
• 일반 가정의 소득이 증가, 금리가 낮은 저축보다 투자에 몰리게 된다.
•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가 급증하게 된다.

가산금리

 가산금리는 대출금리 산정과정에서 은행이 손실 가능성을 대비해 지표금리에 덧붙이는 금리 항목이다. 개인의 신용도, 담보여부, 대출기간, 거래실적 등과 해당 금융사의 영업비용, 위험비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우대금리는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등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에 가산금리 결정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대출기준금리

 코픽스(COFIX), CD, 금융채, 코리보 이 4가지가 주요 대출 기준금리이다.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 

• COFIX 는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와 잔액을 고려해 가중 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
• CD금리는 은행이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가 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받는 금리기준
• 금융채는 시중은행 및 금융사가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금리
• Koribor는 은행간 대차시장에서의 단기기준금리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뉘는데, 고정금리는 승인때부터 상환할 때 까지 고정되는 대출금리이고, 변동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3~6개월의 주기를 두고 시장금리의 변화 흐름에 따라 조정되는 금리이다. 일정기간 고정금리였다가 어느 시점 이후로 변동 금리를 사용하는 혼합형 금리가 적용되기도 한다.

 고정금리는 대출 시 약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지출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변동금리는 금리 하락시에는 대출금리도 낮게 자동으로 조정되어 이자 납부액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다면 이자 부담또한 늘어나게 된다.

💬 내용 요약

 윤석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상한을 80%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해 정책의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중저소득자들의 경우 이번 LTV 완화의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LTV 최대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LTV 상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은 50%(생애최초 70%)다.

 단 인수위는 생애 첫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겠다는 공약은 추후 추진키로 했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하겠다는 공약도 주택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나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공약에 포함되진 않았었지만, 일부 완화 가능성이 제기됐던 DSR 완화에 대한 내용도 제외됐다. 대신 DSR 산정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대출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LTV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TV를 아무리 높여준다 하더라도 DSR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소득이 낮은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늘어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차주들에 DSR 40%가 적용되고 있고,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 1억원이 넘는 차주들로 확대된다. DSR 40% 규제가 적용된단 것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것으로,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존 대출이 없는 연소득 5000만원인 A씨가 규제 지역에서 금리 4.17%(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로 시세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현재 LTV 40%, DSR 40% 규제에서는 3억4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LTV가 80%로 확대되고 DSR은 그대로 40%가 적용되면, 대출한도는 3억4200만원으로 기존과 변함이 없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연봉이 6145만원인 경우엔 대출한도가 3억6000만원(LTV 40%·DSR 40%)에서 4억2000만원(LTV 80%·DSR 40%)으로 8000만원이 늘어난다. 또 같은 조건에서 연소득이 1억원인 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6000만원에서 6억8400만원으로 무려 3억2400만원 뛰어오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중저소득자는 LTV 보다 DSR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고소득자는 DSR보다 LTV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DSR 완화 없이 LTV만 늘릴 경우 정책 효과는 고소득자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지금도 생애최초구입 가구 등 일부 서민·실수요자들에 LTV를 20%포인트 우대해주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생애최초구입 가구들에 LTV 상한을 80%로 늘려주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여기다 DSR 40%가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연봉이 6000만원 정도까지는 대출 한도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청년 대출자의 DSR 산정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은행들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대로 반영할 경우, 수혜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여전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큰 경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 경우, 시장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3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LTV 상한 비율 강화, 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과 같이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현 경제 상황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는 신중하 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생각 정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LTV를 80%로 규제를 완화하여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다. 하지만 DSR규제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실속없는 규제 완화라고 보여진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개인에게는 LTV완화의 효과를 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소득 6천만원 이상인 개인에게는 LTV가 대출가능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로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가계대출액이 늘어난다면 금리 인상 시기에 가계부채가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 경기침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시기에 대출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용어 정리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TV(Loan To Value ratio)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된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자(차입자)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가계가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준다.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 빚을 합해 이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출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심사할 때보다 대출 규모가 일반적으로 줄어든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라고도 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69085

https://www.mk.co.kr/dic/

💬 내용 요약

 40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이 가파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긴축 통화정책의 양대 수단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에까지 나서며 고(高)물가 잡기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미 연준은 4일(현지시간)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0.25~0.5%인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 수준으로 상승했다.

 0.5% 포인트 인상은 앨런 그린스펀 의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0년 5월 이후 22년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연준은 통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별도 회견에서 "향후 두어 번의 회의에서 50bp(0.5%p, 1bp=0.01%포인트)의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위원회에 퍼져있다"며 향후 '빅스텝' 행보를 이어갈 방침을 예고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0.75%포인트의 한층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FOMC 정례회의에서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고, 올해 남은 6번의 회의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연준은 2015~2018년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높이다, 2019년 7월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사실상 제로(0) 금리를 유지해 왔다.

 이와 함께 연준은 8조9천억달러(약 1경1천272조원)에 달하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다음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및 주택저당증권(MBS) 가운데 475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재투자하지 않고 시장에 흘려보낼 방침이며, 앞으로 석 달후에는 이를 950억달러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종류별로는 내달 국채 300억달러, MBS 등 175억달러를 매각하고, 이후 국채와 MBS 각각 600억달러, 350억달러까지로 규모를 늘린다. 연준의 지난 3월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참석자들은 양적 긴축의 월 상한선을 미 국채 600억달러, 주택저당증권(MBS) 350억달러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17∼2019년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당시 월 상한선이 최대 500억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양적긴축은 종전보다 2배에 가까운 속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연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양의 국채와 MBS를 매입했으나, 이로 인해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연준의 이번 조치는 일부 지표가 약화 기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일자리 등 전반적인 경제 기저가 튼튼하다는 전제하에 최악의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고강도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성명에서 지난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1.4%로 집계된 것을 언급, "전반적인 경제 행위가 1분기 감소했음에도, 가계 지출과 기업 투자는 강건하게 남아있다"며 "소득 수입은 탄탄하고 실업률도 근본적으로 하락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지속하는 형세이며, 이는 팬데믹을 비롯해 높은 에너지 가격, 전반적인 가격 상승과 연관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특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발생하며 공급망 사태를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도로 불확실하다"며 "침공과 그에 따른 사태가 물가 상승을 추가로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월 의장은 회견에서 연준의 금리인상이 미국의 경기침체를 초래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에 대해 "우리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하강에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탄탄한 미국의 고용시장을 언급하면서 "경제는 강하고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감당할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덧붙였다.

💭 생각 정리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파월이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이자 불안감 해소에 의한 금융자산 가격들이 일제히 상승하였다. 우려하던 0.75 % 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월가의 금융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이 쉽사리 억제되지 않을 것이며 연착륙은 파월의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0.75% 포인트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양적완화로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양적긴축의 월 상한선을 기존 500억달러에서 950달러로 약 2배의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에 비해서는 예상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향후 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는 않더라도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제침체 없이 물가안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률이 연준의 예상과 달리 상승하기라도 한다면 자이언트 스텝과 양적긴축의 상한선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기자들의 러시아와 중국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연준은 공급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수요에 대해서만 조절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러시아와 중국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면 물가 또한 자연스럽게 같이 상승할 것이다.. 양적 긴축을 실시하게 되는 6월 이후로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용어 정리  

• 연착륙 (Soft Landing)

  경기연착륙.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처럼 급강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경기하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연착륙이란 용어는 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 말 조만간 다가올 불황 문제를 다루면서 언론이 사용하기 시작, 경기진정책을 쓸 때 경기후퇴의 정도가 심하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자리잡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활동은 상승과 하강 과정을 되풀이하며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경기가 활황에서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 때 기업매출이 줄어들고 투자심리가 위축, 결국 감원과 함께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연착륙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연착륙을 위해서는 경기하강이 시작되기 전부터 통화, 재정, 환율 등 정책수단을 적절히 조합,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연착륙이란 용어가 자칫 어쩔 수 없는 경기급강하를 애써 막는 듯한 느낌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가급적 연착륙이라는 용어 대신에 ‘안정성장지속’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 주택저당증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인 주택저당채권(Mortgage Loan)을 갖게 된다

• 양적완화? (QT)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 정책을 말한다.

•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가계(家計)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재화(財貨)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합계. 개인소비지출의 동향은 경제성장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어떤 소비항목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언제부터 늘어날 것인가, 또 개인소비의 신장형태에 변화는 없는가 하는 것 등은 수요예측의 중요 항목이다.

• 근원물가 (Core Inflation)

  근원물가지수(Core Inflation)는 물가 변동을 초래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일시적인 공급 충격의 영향을 제외한 기초적인 물가 상승률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농산물 가격, 국제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 부분을 제거해 계산한다. 근원물가지수는 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이나 불규칙 요인이 제외돼 기조적인 물가 상승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이 실제 느끼는 체감물가와 괴리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08189?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58674?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08072?sid=101 

https://www.mk.co.kr/dic/

💬 내용 요약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락하는 것은 고정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금융채를 포함한 채권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커진 탓이다. 지난해 말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채권시장과 주담대 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혼란상은 보다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비롯한 불안 요인들이 당분간 해소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가 '복불복'으로 적용되는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치상으로도 올해 채권시장은 과거 기준금리가 비슷하게 바뀌었던 때보다 변동성이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는데, 마찬가지로 1~4월 중 두 차례 금리 변경이 있었던 2009·2011년에 비해 국고채 금리의 등락이 컸기 때문이다.

 1일 매일경제신문이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채권시가평가수익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한국 국고채 3년물의 변동성(일별 금리의 표준편차)은 0.352로 나타났다. 이는 금투협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종전 최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금리가 급락했던 2010년의 0.223이다. 2009년에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한 달 새 1.0%포인트(0.5%포인트씩 두 차례)나 낮췄지만 일별 금리의 표준편차가 0.177에 불과했고, 2011년 수치는 0.137에 그쳤다. 올해 국고채 2년물과 10년물의 변동성도 나란히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공대희 한국은행 채권시장팀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예고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미국 기준금리가 0.25%포인트씩 바뀌는 '베이비스텝'이 아닌 한 번에 0.5~0.75%씩 뛰는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이 거론되며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탓에 2월께부터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도달했고, 이후로는 안정세에 돌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돌연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공급망 문제가 터지며 인플레 고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채권 금리에도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수십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공약을 남발했던 것도 채권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약속했으며, 현재 인수위는 이미 편성된 2022년도 1차 추경 약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려면 적자국채 발행 이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고,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결국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재차 돈 풀기 경쟁에 돌입하면 추경 규모가 늘어나고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채권시장 불안은 주담대 금리에 즉시 반영된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신한·우리은행은 직전 3영업일의 금융채 5년물 금리의 평균을 기준금리로 삼고, NH농협은행은 이보다 하루 앞선 영업일 2~4일 전 3일간 평균치를 활용한다. 하나은행은 직전 영업일 하루의 금융채 금리를 활용한다. 4개 은행은 이 같은 방식으로 금융채 시장 상황을 반영해 매일 주담대 고정금리를 경신한다.

 반면 KB국민은행은 일주일마다 금리가 변경된다. 목요일의 금융채 금리를 바탕으로 금요일에 주담대 고정금리를 산출해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를 매일 변경하면 주담대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과 대출이자 수익을 연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주일 단위로 변경할 경우 고객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것을 어필해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담대 금리가 급격히 변동하면 시장에서는 표면적인 금리 변동 수치 이상의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편은 아니라는 설명도 일리가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수년째 지속된 저금리 기조에 적응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금리가 똑같은 폭으로 오르더라도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 경제체질이 맞춰져 있다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몇 년 새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도 변동폭을 키우는 원인이다. 금리 변동폭이 같더라도 전체 대출액수가 커지면 이자 부담도 늘기 때문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722만원으로 2017년 5월 6억708만원에 비해 두 배 넘게 폭등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채권시장의 불안이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주담대 금리의 혼란상도 계속돼 주택 매수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여름까지는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이 크고, 그 이후에는 물가에 따라 통화정책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상반기 통화정책의 효과가 미미해 물가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예상해 시장금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 생각 정리

 미국 FOMC에서 5월 중 빅스텝(0.5 %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며, 금리를 0.75%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로 인한 물가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를 포함한 여러 도시의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적인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금리 변동성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별로 날짜별로 주담대 금리는 다르다. 예를 들자면 신한은행은 직전 3영업일의 금융채 5년물 금리의 평균을 기준금리로 삼고, 국민은행은 목요일의 금융채 금리를 바탕으로 금요일에 주담대 고정금리를 산출해 다음 주 1주일간 적용한다. 같은 대출을 받더라도 여러 은행에서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5월 2일 기준 1.50 % 이다. 하지만 주담대 대출 금리는 4%를 넘는 상황이다. 이유는 주담대 금리는 COFIX 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COFIX란 쉽게 말해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금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가산금리 또한 은행별로 책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은행 또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가산금리 자체를 낮은지 높은지를 두고 문제삼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금리 인하 시기에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는데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에 따라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즉 국가에서 개입하여 상한폭을 정해 은행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용어 정리  

• 코픽스 (COFIX : Cost Of Fund Index)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제일·씨티 등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8개 수신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 대체로 기준 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57789?cds=news_media_pc 

https://www.mk.co.kr/dic/

💬 내용 요약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발각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인출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과거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했던 금융감독원도 '부실 검사' 책임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28일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기업개선부 A차장이 2012년부터 2018년부터 6년에 걸쳐 약 6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금은 과거 우리은행이 매각을 주관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자금의 일부로 전해진다. 당시 우리은행은 매수자인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570여억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추후 매각이 파기되면서 계약금을 돌려줘야 했으나, 미국의 이란 금융제재로 송금 채널이 막히면서 우리은행은 해당 계약금을 별도 계좌로 옮겨 관리해왔다.

  A씨의 범행은 올해 초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이란 송금을 위한 '특별허가서'를 받으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송금할 방법이 생기면서 은행 측이 계좌를 열어봤는데, 이 과정에서 돈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횡령 금액은 원금 578억원과 이자 등을 합해 총 615억원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A 차장은 201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금을 인출했으며, 2018년 마지막으로 자금을 빼낸 후 계좌를 해지했다.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거액을 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만큼, 금융권에선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직원 한 명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는 건 은행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으나,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사안은 통상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걸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내 4대 은행 중 한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연초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2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지만, 이번 사건은 '돈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터졌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금융감독원 역시 '부실 검사'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에 걸쳐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우리은행은 거액의 일회성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생겼다. 해당 자금은 우리은행이 이란 가전 업체에 돌려줘야 할 돈으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처럼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우리은행이 직접 물어줘야 할 수 있다. 은행들은 통상 확정적인 손실에 대해선 충당금을 쌓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우리은행도 현재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생각 정리

 은행에는 기본적으로 내부통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나 의심거래보고제도(STR)을 예로 들 수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란 동일 인물이 하루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인데 해당 제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초 2번의 종합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사안을 걸러내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닌 첫 출금은 2012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약 10년만에 해당 사실을 파악한 점에서 내부통제 제도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게 해준 사건이라 생각된다. 종합검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겠고, 그 전에 내부통제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은행의 책임은 더 막중하다고 생각된다. 생선보다 고양이를 잘 감시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 용어 정리  

•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약자로 CTR이라고도 한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동일 인물(주민등록번호 기준)이 하루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3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금융정보분석원은 과세목적 활용 등을 위해 국세청 또는 관세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의심거래 보고제도(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이라고도 통칭하는 의심거래 보고제도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동일영업일에 총 2,000만원의 현금거래(CTR)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의심을 살 만한 거래는 불법재산이라고 볼만한 것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것,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으로 은행마다 나름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전산으로 자동 분류하기도 하고, 직원이 보기에 의심스러운 거래는 별도로 신고할 수도 있다.

• 내부통제

  내부통제란 영업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및 규정 준수 등 조직 목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것은 내부감사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통해 회사 자산의 보전,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체계의 유지, 법규준수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영업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오류 및 일탈행위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오류 등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의적절하게 감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부통제제도는 이사회, 경영진, 감사(위원회) 및 중간관리자와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회계⋅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 5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갖추어야 한다.

• 충당금

충당금이란 특정의 손비(損費)에 대한 준비를 위해 설정하는 계정을 말하는 것으로, 추산에 의하여 그 부담을 그 연도에 속하는 것으로 정한다. 충당금은 종래 일반적으로 준비금(準備金)이라고 하였으나 자본계정의 준비금과 구별하기 위하여 충당금이란 용어를 쓰게 된 것이다. 충당금은 준비금과 전혀 성질이 다른 계정이므로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즉 충당금은 부채에 준하는 계정이지만 준비금은 자본계정이다. 따라서 전자는 손익계산을 함에 있어 손비로서 계상되는 것이지만, 후자는 손익계산확정 후의 순이익금의 유보로서 설정되는 것이다. 충당금의 분류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각종의 제안이 있으나 특히 평가성 충당금과 부채성 충당금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충당금 중에는 예를 들어 재고품의 가격변동충당금과 자가보험충당금 등과 같이 양자로 구분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으므로 ① 평가성 충당금 ② 부채성 충당금 ③ 기타의 충당금으로 구분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060012?sid=10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87875&cid=42088&categoryId=42088

https://www.mk.co.kr/dic/

💬 내용 요약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당시에만 하더라도 1억원 후반대 자금만 있으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세 세입자가 매매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균 6억원이 더 필요하게 됐다.

  27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6억708만원)과 전세가격(4억2619만원)의 차이는 1억809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4월 그 차이가 6억152만원(평균매매가격 12억 7722만원·전세가격 6억 7570만원)으로 벌어졌다. 약 5년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약 4억2000만원 급증한 셈이다. 이는 치솟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전세가격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 5월 대비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0.4% 상승한 데 비해, 전세가는 58.5%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에서도 한강이북(14개 자치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격차 상승률이 더 높았다. 2017년 5월 한강이북의 아파트 매매가는 4억5864만원, 전세가는 3억5098만원으로 매매와 전세가격 격차는 1억766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달 매매가와 전세가는 각가 10억1128만원, 5억5846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4억5282만원으로 확대됐다. 2017년 대비 상승률로는 320.6%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강이남(11개 자치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는 2억4325만원(7억3347만원-4억9022만원)에서 7억4241만원(5억2548만원-7억8307만원)으로 205.2% 올랐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서울 똘똘한 한 채의 영향이 커지면서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다"면서 "전세로 거주하다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젠 전세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 생각 정리

 전세가란 실 수요자들의 가격을 의미하고 실제 사용가치를 의미하며, 매매가란 실 수요자들의 가격에 투자자들의 가격이 더해진것이라고 볼 수있다. 즉 매매가는 사용가치 + 투자가치 인 것이다.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는 투자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가가 오른다고 전세가가 같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개발호재나 지하철 개통 계획이 있으면 매매가는 투자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오르게 되는데 전세가는 움직이지 않게 된다.

 국내에서는 내집마련 이라는 수요자들의 수요가 매우 강하고,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매매가는 계속해서 상승해 왔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2021년 10월까지만 해도 주택가치 전망지수가 125에 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2022년 1월에 주택가치 전망지수가 100까지 하락했다. 이유중의 하나로 금리인상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KB지수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금리의 영향력이 49.8 %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있는 현재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또다른 요인 실물경기를 보자면 전쟁,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실물경기를 위축시켜 매매가의 상승을 저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내려가며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좁혀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 용어 정리  

• 주택가치 전망지수

  소비자들이 주택가격의 등락을 전망하는 지수로 100보다 높은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고 100보다 낮을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뜻이다.

• 실물경제

  실제의 경제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화폐시장 및 증권시장을 포괄하는 금융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실물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지출, 분배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이 실물경제에 포함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55649?ntype=RANKING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112242030005#c2b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1024187&memberNo=22447468

https://www.mk.co.kr/dic/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112242030005#c2b​

💬 내용 요약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향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원화 절하폭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한국은행이 원화 약세를 어느 정도 방어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환율은 정책 변수가 아니라 시장 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율에 초점을 맞춰 금리 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서 원화가 더 절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환율 방어를 위한 통화정책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화 절하폭은 엔화나 유로화 등에 비해 심한 편은 아니다”라며 “엔화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원화는 달러화인덱스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절하됐다”고 했다.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속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성장과 물가가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물가가 더 걱정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성장과 물가 관련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면서 “5월과 7월에 금리를 계속 올릴지는 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유럽 경제 등 해외 요인이라는 변수가 있고, 국내 요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서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유가, 곡물가격이 어느 정도 시차(lag)를 두고 영향을 줄지 봐야 한다”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었는데 이보다 더 올라갈지 봐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5월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라면서 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른 자본 유출입이라 환율 움직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오미크론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요인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중장기 성장률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의 영향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 경제가 민간 주도의 생산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총재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통화정책보다는 민간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성장 구조를 바꿔 장기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에 물가·금융 안정 외에 고용 안정을 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변동상의 고용안정이라면 정책 목표에 추가해도 괜찮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고용 안정이 고용 창출이나 고용 극대화 등을 포함한다면 한국은행이 담당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고용 창출은 민간이 해야 하는 일이지, 정부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 생각 정리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 를 기록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환율의 약세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다 라고 답한 상황이다. 즉 경기침체보다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부분이 현재 당면한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IMF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대로 예상한 가운데 금리인상은 경기성장률을 보다 감소시킬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물가상승 전체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섣부른 금리인상을 조심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시작해 관련된 물가의 상승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말고도 수출입물가지수를 살펴보았는데 아래처럼 원자재의 상승률이 73.9 %로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금리를 상승하며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한다면 정작 위험에 빠질 곳은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다. 미국에 따라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되면 외화의 유출이 일어나게 될텐데 그 과정에서 투자위축, 실업증가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겪게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유이다. 

📌 용어 정리  

• 비둘기파

  비둘기파란 정치·사상·언론 또는 행동 따위가 과격하지 않고 온건한 방법을 취하려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비둘기파는 온순한 비둘기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베트남전쟁의 확대·강화를 주장했던 매파에 대립하여 이들은 전쟁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한정된 범위 안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 올빼미파

어느 한쪽으로 의견을 편향하기보다는 중간에서 지켜보는 관찰자적 모습을 올빼미에 비유한 것입니다. '올빼미파'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출처]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4/25/2ERIUAY26BD3ZJQP772VDWBZV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2 

https://www.mk.co.kr/dic/

💬 내용 요약

주요 은행의 1분기 이자이익 증대에는 순이자마진(NIM) 개선세가 한몫했다. 금리가 크게 올랐고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역머니무브'한 저원가성예금이 효자 역할을 했다.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된 만큼 NIM 개선세는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 4대 은행의 NIM은 1분기를 지나며 0.03~0.07%포인트 상승했다. 1.49~1.66% 수준이다. NIM 상승세 덕분에 이들 은행의 1분기 이자이익은 1년 전 같은기간과 비교해 18.3~22.1% 성장했다. 같은기간 비이자이익이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이거나 소폭 증가한 데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은행 영업의 핵심인 '이자'가 은행 전체 이익을 방어한 셈이다. 금리상승기에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해 자산 리프라이싱(Repricing·재산정) 효과가 쏠쏠했다. 이미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상단금리는 6% 중반대, 신용등급 1등급인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상단금리는 5%대에 안착하는 등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됐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도 벌어져 이자이익이 늘어날 수 있었다. 신한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87%로 지난해 말, 1년 전과 비교해 다소 확대됐다. 예금금리 인상이 더딘 영향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예·적금 등 수신금리를 최대 0.3~0.4%포인트 인상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평균 인상폭은 0.25%포인트에 그쳤다.

또 1분기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줄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기업대출이 늘어난 것도 NIM 상승에 기여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성장세가 가팔랐는데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2년간 매년 10% 이상의 성장 그래프를 그렸다. 중소기업 대출은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되지만 우량자산 비중이 90%에 이르러 우려를 씻었다.

예금 영역에서도 호재가 잇따랐다. 빚투(빚내서 투자)가 시들해지자 증권사로 빠져나갔던 돈이 은행으로 '역머니무브'하면서 은행에 돈이 쌓였다. 특히 조달비용이 적게 드는 수시입출금식예금이 늘수록 은행에 이득이다. 정기예·적금은 1~4%대 금리가 나가지만 시중은행 수시입출금식예금의 금리는 0.1% 수준이다.

은행은 수시입출금식예금을 핵심예금, 저원가성예금 등으로 부르는데 1분기 핵심저원가성예금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우리은행 12.9%, 하나은행 13.3% 등으로 두드러졌다. 같은기간 정기예·적금은 한자릿수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나은행에서는 저금리성 예금 비중이 41.4%로 전분기보다 확대됐다.

앞으로도 은행 NIM은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고됐기 때문이다. 현재 연 1.5%로 오른 기준금리는 연내 2%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재관 국민은행 CFO(최고재무책임자)·전무는 "당초 연간 NIM이 0.07~0.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는 0.1%포인트 내외 수준의 상승을 내다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이 선반영된 면도 있어 상승 속도가 둔화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 생각 정리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상황과 코로나 등의 여러 이슈로 인해 물가상승이 심각한 수준이다. 3월 기준 미국의 물가는 7.9 % 상승하며 40여년 만의 최고수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4.1%로 매우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미국 연준(FOMC)은 빅스텝(0.5 % 금리 인상)을 에고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0.75% 나 1%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물가의 상승과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주식시장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은행으로 들어오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들의 순이자마진 개선추이는 지속되며 은행들 입장에서는 웃음지을만한 일이라 보인다. 하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이다. 대출 금리는 시장금리의 상승에 맞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예금 등의 금리는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역머니무브'로 늘어나는 자금을 금리인상 시기에 맞게 리프라이싱(re pricing)하여 수익률 개선에 힘 써야 할 것이고,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금리인상 시기의 적절한 투자 방안을 모색해 자산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 달러 투자나 은행(금융)주식 또는 은행 예적금 등의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 용어 정리  

• 순이자마진 [ NIM : Net Interest Margin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한 수익과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가 포함된다. 순이자마진이 높을수록 은행 수익이 커진다.

 그러나 예대마진(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것)이 순이자마진을 좌우하기 때문에, 저금리로 예금을 유치해 고금리 대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수시입출금식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란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조건 없이 지급하는 예금으로 현금과 유사한 유동성을 지녀 통화성예금 또는 요구불예금이라고 불린다.

• 핵심성 예금

 은행이 적은 비용(금리)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예금으로 저원가성 예금으로도 불린다. 금리가 연 0.1% 수준에 불과한 보통예금, 가계당좌예금, 별단예금 등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해당된다. MMDA는 수시입출이 가능하긴 하나 예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므로 핵심성 예금에선 제외한다.

• 자산 리프라이싱 [ Asset Repricing ]

 자산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하는 작업

•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경제 주택을 담보물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받는 일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36958?sid=101 

https://www.mk.co.kr/d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