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댕's Day Off

💬 내용 요약

 내년 주택시장 연착륙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민간 등록임대가 부활한다. 또 15년 이상 장기 등록임대가 도입돼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도 2호 이상을 임대등록하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신규는 2호 이상 임대해야]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다주택자 특혜 등을 이유로 폐기했던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장기 임대 등록 복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2020년 7월 민간 매입임대사업 가운데 4년 단기 임대 제도를 폐지하고, 10년 장기 매입임대 중에서 아파트를 뺀 단독·다가구 등에 대해서만 등록임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그 이후 임대사업기간이 종료된 아파트는 등록임대로 추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자동 말소돼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이 사라지고, 집주인은 막대한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용 85㎡ 이하 10년 장기임대에 한해 임대등록을 허용하되,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 호수를 2호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만 임대등록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중형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전용 85㎡ 이하로 확대하는 대신 절세 목적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없이 2호 이상으로 등록호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도 부활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매입임대주택은 2018년 9월 이후 임대 등록자의 경우 세제 지원이 없어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등록 말소 수순을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제 지원 혜택이 살아난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자는 물론 2018년 9월 이후 등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 배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전용 60㎡ 이하는 85∼100%, 60∼85㎡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기존에 주택 1호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말소가 되지 않으며, 임대등록을 유지할 경우 세제지원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또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해,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원,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높여주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의 시세 12억∼13억원 아파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초 규제지역 추가로 푼다…분상제 적용지역도 축소]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고려해 내년 초 규제지역도 추가 해제할 방침이다. 올해 지방에 이어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현재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중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일부 지역과 과천·성남·하남·광명시가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은 광명시가 지난 11월 한달 동안에만 4.50% 떨어지고 과천시가 3.50% 내리는 등 경기도 평균(-2.54%)보다 낙폭이 컸다. 서울 노원구(-3.28%)와 도봉구(-3.28%), 강북구(-2.95%) 등지도 하락폭이 서울 평균(-2.06%)을 웃돈다. 정부는 또 내년 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5년)와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이다. 애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별도 회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이외에는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광명 등 경기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북 등 일부 지역이 내년 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상한제 대상에서 추가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 공급 계획 50만호 가운데 10만호를 내년에 차질없이 공급하고, 공공임대 지원 단가를 높여 임대 마감수준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은 내년 중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한 재건축 구조안전 점수 비중 30% 완화 등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내년 1월 조속히 시행하고, 3기 신도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지구의 토지보상을 완료해 부지조성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에 대비한 보증 확대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 등도 추진한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과 공시제도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에 내놓는다.

💭 생각 정리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며 건설시장 등을 고려해 여러 부동산 정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부활했으며, 규제 지역에 대한 대출 완화 및 세제혜택들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이전 문 정부에 생겼던 규제들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빠져가는 가운데 규제를 완화함으로 다시 부동상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나 단기 양도세율(1년)을 70% 에서 45 %로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생각된다.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 시켜 연착륙을 목표로 해야겠지만 투기거래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제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규제지역의 주택매입을 위한 대출을 금지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LTV 30%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규제 완화에서도 신규 주택 매입자에게는 LTV 를 보다 완화하고 다주택자에게는 LTV를 제한하는 등의 세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도 좋지만 투기적인 세력으로 인해 신규 주택 매입자나 성실한 거래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용어 정리  

• LTV [ 용어 영어명 ]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된다.

• 분양가 상한제 

• 투기과열지구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387537?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54602?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923?sid=101 

💬 내용 요약

 "땡큐, 파월!"

 그간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면모를 보였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이 마침내 속도 조절 신호를 보내자 증시가 환호하고 있다. 1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8.4포인트(0.74%) 오른 2490.93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에는 지난 8월 19일 이후 약 3개월 반 만에 25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앞서 11월31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브루킹즈연구소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제한적인 (금리) 수준에 근접하는 만큼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파월 의장은 이달 13~14일에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을 50bp(0.5%포인트, 1bp=0.01%포인트)로 낮추겠다는 뜻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는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시점은 빠르면 12월 회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빅스텝 단행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 올릴 가능성은 79.4%, 75bp 인상 확률은 20.6%로 집계된다. 연준이 지난달 회의까지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75bp 인상)을 단행하면서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는 3.75%~4%가 됐다. 빅스텝이 이뤄지면 올해 연말 정책금리 범위는 4.25%~4.5%가 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연준의 매파적인 색채 강화에 대한 불안감이 점증하고 있었지만 금번 파월 의장 연설은 시장에서 덜 매파적인 것을 넘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기가 깊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잠재적 시장 불안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파월 의장은 연준이 경제를 파괴적인 수준으로 밀어붙이면서까지 금리 인상을 할 의도가 없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면서 간밤 미 증시도 강세로 마감했다. 미국 3대 주요 지수는 다우존스(2.18%), S&P500(3.09%)은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41% 급등했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란 호재는 이미 지수에 반영됐다며 아직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라는 조언도 나온다. 실제 파월 의장 역시 연설 중 "(인플레이션의) 일부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만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한 연구원은 "금번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의 단기 랠리를 연장해 줄 수 있는 요인이나 12월 50bp 인상 가능성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연준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속도 조절에서 최종금리로 넘어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 선호 심리를 가져가는 것은 타당하나 12월 FOMC 전후 주가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 포트의 일정 비중을 위험관리에 할당하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파월 의장 발언 영향으로 달러화 역시 약세를 보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7.8원 내린 1301원에 출발해 장중 낙폭을 키우며 1300원 선을 밑돌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12일(장중 1299.3원) 이후 약 4달 만이다.

💭 생각 정리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맞춰 금리를 0.25% 인상한 이후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은 경제 근간인 물가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판단 하에 금리 인상 속도를 이르면 12월 FOMC 회의에서부터 조절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가 안정을 되찾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급격한 금리인상을 시행하여 물가를 더욱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지만 경기침체가 오지 않도록 연착륙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리 인상 속도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며,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출 수 있을 정도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최종 목표금리가 중요해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의 중요한 3가지 요소로 1. 핵심재화와 2. 주거비 그리고 3. 주거비를 제외한 핵심 서비스를 언급하였습니다. 핵심재화 물가의 경우 현재 하락추세가 지속된다면 물가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주거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의 경우 아직 인플레이션 2% 수준보다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 보다 확실한 물가안정을 뒷받침해주는 데이터(주거비 및 인건비 하락)를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금리를 아직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행 또한 경기침체가 오지 않도록 하며, 미국과의 금리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내년까지는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향후 경제에 대한 연준의 시각을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침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중요한 단어가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 지 등 향후 경제에 대한 연준의 전망을 파악하는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 용어 정리  

• 베이지북

미 연방제도 이사회(FRB)가 연간 8차례 발표하는 미국 경제동향 종합보고서를 말한다. 책 표지가 베이지색이라는 데에 이 용어가 유래되었다. 베이지북은 FRB 산하 12개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기업인과 경제학자, 시장전문가 등의 견해와 각 징ㄱ 산업생산활동, 소비자동향, 물가, 노동시장상황 등 모든 경기지표를 조사 분석해 하나로 묶은 것이다.

• 페드워치 [ FedWatch ]

 CME Group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있는 정보 중 하나로 다음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 블랙아웃 기간 [ Blackout Period ]

  연방준비은행 주요 관계자들이 FOMC 회의 전후로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기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적인 발언은 통화정책 이슈 관련 분석에 대한 발언이나 의견표명 등으로 해당 이슈와 관련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발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생겨난 건 FOMC 직전이나 직후에 FOMC 관계자들의 발언이 의도치 않게 주식 및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통화정책에 대한 내부 토론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FOMC 블랙아웃 기간은 회의 2주 전 토요일부터 회의 마감 하루 뒤 까지로 정해집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291734?sid=101

https://contents.premium.naver.com/gam/money/contents/221130224152386zn?from=news_arp_article

💬 내용 요약

 한국은행이 여전히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자금 경색 위험이나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감안해 보폭은 지난달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P) 인상)에서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으로 좁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P 올렸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 시작을 알렸다.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 올해 1·4·5·7·8·10월과 이날까지 약 1년 3개월 사이 0.25%P 일곱 차례, 0.50%P 두 차례, 모두 2.75%P 높아졌다. 한은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은 단연 물가 오름세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상승률이 7월(6.3%) 정점 이후 8월(5.7%), 9월(5.6%) 떨어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높아졌다.

 앞으로 1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11월 4.2%로 10월(4.3%)보다 낮아졌지만, 7월 역대 최고 기록(4.7%) 이후 다섯 달째 4%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례적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으로 최대 1%P까지 벌어진 한국(3.00%)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도 인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다만 이날 베이비 스텝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0.75%P로 좁혀졌다. 하지만 다음 달 연준이 최소 빅 스텝만 밟아도 격차는 1.25%P로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한은이 지난달 빅스텝 행보와 달리 이번달 베이비 스텝에 나선 배경은 불안한 자금·신용 경색 상황,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새벽 공개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1월 정례회의 의사록 내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자이언트 스텝 결정 당시 다수의 FOMC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있어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는 만큼 한은 입장에선 통화정책 운영에 다소 여유가 생긴 셈이다.

💭 생각 정리

 현재 한국 시장의 자금경색이나 경기침체를 걱정하며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0.5 % 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11월 미국 FOMC 회의록이 23일 공개되며,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견이 실려있었기 때문이다. FOMC는 4차례 연속으로 0.75 % 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왔다. 현재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4.0 % 이다. 하지만 이번에 0.25 %를 인상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25 % 에 불과한다. FOMC에서 기준금리 속도를 완화한다 하여도 0.5 % 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4.5% 와 3.25% 즉,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는 1.25% 차이가 나게 된다.

 현재 환율이 1,300원 대로 떨어지며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자 환율시장보다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베이비 스텝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자금의 유출이나 투자 감소 등의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미국 연준은 내년 경기침체 확률을 거의 50% 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내년 경기침체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환율과 물가상승을 주시하여 물가가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서거나 환율이 1,400 원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장의 충격을 덜어줄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충격의 신호가 보인다면 미국과의 속도를 동일시 하지 않고 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용어 정리  

• 직전 점도표(dot plot)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

•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에서 회사채, 매출 채권, 부동산 따위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기업 어음.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484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85329?sid=101

💬 내용 요약

 흥국생명이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에 대해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외화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1월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오는 9월로 예정된 5억달러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 흥국생명은 당초 3억달러는 외화채로, 나머지는 원화채를 조달해 차환할 계획이었으나 후순위 채권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3억달러 신종자본증권 발행 계획을 취소했다.

 흥국생명이 차환 계획을 미룬 배경은 최근 투자심리가 악화돼 투자자를 구하지 못했기 떄문이다. 글로벌 투자자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투자자들마저 보험사들의 후순위성 채권에 대한 투심이 매우 악화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7년 해당 채권을 발행하면서 연 금리는 4.475 %로 설정되었다. 당시 콜옵션과 더불어 스텝업 (Step-up, 금리상향) 조항이 함께 붙었다. 스텝업 조건은 5년 미국고채에 2.2472% 가산금리를 붙이기로 되어 있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만기가 30년 이상인 '영구채' 이기 때문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건 지난 2009년 우리은행(후순위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우리은행은 후순위 스텝업 금리보다 금리가 높은 일반 채권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흥국생명이 5억달러를 상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빚이다. 보험사에서는 재무건정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한다. 흥국생명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RBC비율은 157.9%로 RBC비율 마지노선에 서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게 RBC비율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흥국생명이 상환을 결정한다면, 6월 말 기준 총 자본 2조 3861억원 가운데 5억달러, 즉 약 7,000억원 이상의 자본이 날아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흥국생명의 재무건정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 RBC 비율이 100% 미만까지 내려가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통상 첫 번째 매입권리 행사 가능일(콜옵션 행사일)을 실질적 만기로 인식했던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따"며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미실시로 당분간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 생각 정리

 11월 2일 국내 자금조달 시장을 불안에 떨게 한 흥국생명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미이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이란 영구채는 3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지며 5년이 지난 시점에 콜옵션 (채권 상환) 의 권리가 주어지는 채권이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은 회사의 자본으로 인정해주는 채권(빚) 이다. 이런 신종자본증권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99.99%의 비율로 이 콜옵션을 행사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합니다. 스텝업(Step-up) 조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콜옵션을 행사한 이후에는 스텝업 금리를 가산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자산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자산조달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을 이유로 콜옵션 행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명성을 포기하고 실익을 챙겼다고 할 수 있는 흥국생명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국내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콜옵션 포기 소식이 퍼지자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가격은 30%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채 금리도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내 외 금융시장 여건이 극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50조원을 긴급하게 투입하여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하고, RBC비율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겠다며, 금융시장을 안정화 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금 여력이 좋지 않아 콜옵션 미이행을 선택했을 수 있지만, 실익을 챙기기 위해 콜옵션 미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009년 우리은행도 실익을 이유로 콜옵션 미이행을 선택했다 '소탐대실' 이라며 외국계 증권사들이 비난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이 왕따 당할 위기에 처하자 결국 콜옵션을 행사해 원금을 조기상환한 적 이 있습니다. 한 회사의 실익을 챙기기 위해 국제적으로 한국 채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흥국생명이 자산사정이 심각해 파산하기 직전인 상황은 아니며, 더 낮은 금리로 자산을 조달받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큰 재앙이 닥치기 전 작은 사고들이 빈발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 처럼 레고랜드부터 흥국생명에 이르는 인련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던지는 경고들이 아니겠냐는 우려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경제가 불안정상 상황 속에서 실익을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나무보다 숲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 생각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 용어 정리  

• 스텝업 조항 [Step-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 신종자본증권 (영구채)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하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이다. 대신 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면 채권 이자 지급을 중단할 수 있고 청산 때 원리금 상환순위도 후순위여서 금리가 높은 편이다. '영구채'라고도 한다.

• 콜옵션 [Call Option]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옵션’이 파생금융시장에서 사용될 경우,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매입자가 매도자로부터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권리행사가격으로 대상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 RBC (Risk Based Capital)

보험회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건전성 규제

• 하인리히의 법칙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56360&plink=ORI&cooper=NAVER

https://www.topdaily.kr/articles/9204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30246632522112&mediaCodeNo=257&OutLnkChk=Y 

1. python -m venv '폴더명'   ->  가상환경 생성

2. '폴더명' \ Scripts 로 이동해 activate.bat 실행

3. django-admin startproject config .     

  ->  Scripts 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cd .. 로 메인으로 이동한 후 마지막에 . 붙여줘야 해당 폴더에 project 생성할 수 있다.

4. config/settings.py 언어와 시간 수정

LANGUAGE_CODE = 'ko-kr'
TIME_ZONE = 'Asia/Seoul'

5. App 생성하기 

   -> python manage.py startapp 'App 이름' 

6. URL Mapping 

   -> config / urls.py 

* Migrations

1. python manage.py make makemigrations

2. python manage.py migrate

# importing libraries
from PyQt5.QtWidgets import *
from PyQt5 import QtCore, QtGui
from PyQt5.QtGui import *
from PyQt5.QtCore import *

import sys


class Window(QMainWindow):

    def __init__(self):
        super().__init__()
        self.setWindowTitle("호준이의 킹받는 계산기")
        self.setGeometry(100, 100, 360, 350)
        self.UiComponents()
        self.show()

    def UiComponents(self):
        self.label = QLabel(self)
        self.label.setGeometry(5, 5, 350, 70)
        self.label.setWordWrap(True)
        self.label.setStyleSheet("QLabel"
                                 "{"
                                 "border : 4px solid black;"
                                 "background : white;"
                                 "}")

        self.label.setAlignment(Qt.AlignRight)
        self.label.setFont(QFont('Arial', 15))

        push1 = QPushButton("1", self)
        push1.setGeometry(5, 150, 80, 40)
        push2 = QPushButton("2", self)
        push2.setGeometry(95, 150, 80, 40)
        push3 = QPushButton("3", self)
        push3.setGeometry(185, 150, 80, 40)
        push4 = QPushButton("4", self)
        push4.setGeometry(5, 200, 80, 40)
        push5 = QPushButton("5", self)
        push5.setGeometry(95, 200, 80, 40)
        push6 = QPushButton("6", self)
        push6.setGeometry(185, 200, 80, 40)
        push7 = QPushButton("7", self)
        push7.setGeometry(5, 250, 80, 40)
        push8 = QPushButton("8", self)
        push8.setGeometry(95, 250, 80, 40)
        push9 = QPushButton("9", self)
        push9.setGeometry(185, 250, 80, 40)
        push0 = QPushButton("0", self)
        push0.setGeometry(5, 300, 80, 40)
        push_equal = QPushButton("=", self)
        push_equal.setGeometry(275, 300, 80, 40)

        c_effect = QGraphicsColorizeEffect()
        c_effect.setColor(Qt.blue)
        push_equal.setGraphicsEffect(c_effect)

        push_plus = QPushButton("+", self)
        push_plus.setGeometry(275, 250, 80, 40)
        push_minus = QPushButton("-", self)
        push_minus.setGeometry(275, 200, 80, 40)
        push_mul = QPushButton("*", self)
        push_mul.setGeometry(275, 150, 80, 40)
        push_div = QPushButton("/", self)
        push_div.setGeometry(185, 300, 80, 40)
        push_point = QPushButton(".", self)
        push_point.setGeometry(95, 300, 80, 40)
        push_clear = QPushButton("Clear", self)
        push_clear.setGeometry(5, 100, 200, 40)
        push_del = QPushButton("Del", self)
        push_del.setGeometry(210, 100, 145, 40)

        push_minus.clicked.connect(self.action_minus)
        push_equal.clicked.connect(self.action_equal)
        push0.clicked.connect(self.action0)
        push1.clicked.connect(self.action1)
        push2.clicked.connect(self.action2)
        push3.clicked.connect(self.action3)
        push4.clicked.connect(self.action4)
        push5.clicked.connect(self.action5)
        push6.clicked.connect(self.action6)
        push7.clicked.connect(self.action7)
        push8.clicked.connect(self.action8)
        push9.clicked.connect(self.action9)
        push_div.clicked.connect(self.action_div)
        push_mul.clicked.connect(self.action_mul)
        push_plus.clicked.connect(self.action_plus)
        push_point.clicked.connect(self.action_point)
        push_clear.clicked.connect(self.action_clear)
        push_del.clicked.connect(self.action_del)

    def action_equal(self):
        equation = self.label.text()
        try:
            ans = eval(equation)
            # 킹받게 만들기.. (거꾸로 만들어서 보내주기..)
            kingVal = (str(ans)[::-1])
            self.label.setText(str(kingVal))
        except:
            self.label.setText("Wrong Input")

    def action_plus(self):
        text = self.label.text()
        self.label.setText(text + " + ")

    def action_minus(self):
        text = self.label.text()
        self.label.setText(text + " - ")

    def action_div(self):
        text = self.label.text()
        self.label.setText(text + " / ")

    def action_mul(self):
        text = self.label.text()
        self.label.setText(text + " * ")

    def action_point(self):
        text = self.label.text()
        self.label.setText(text + ".")

    def action0(self):
        text = self.label.text()
        self.label.setText(text + "0")

    def action1(self):
        text = self.label.text()
        self.label.setText(text + "1")

    def action2(self):
        text = self.label.text()
        self.label.setText(text + "2")

    def action3(self):
        text = self.label.text()
        self.label.setText(text + "3")

    def action4(self):
        text = self.label.text()
        self.label.setText(text + "4")

    def action5(self):
        text = self.label.text()
        self.label.setText(text + "5")

    def action6(self):
        text = self.label.text()
        self.label.setText(text + "6")

    def action7(self):
        text = self.label.text()
        self.label.setText(text + "7")

    def action8(self):
        text = self.label.text()
        self.label.setText(text + "8")

    def action9(self):
        text = self.label.text()
        self.label.setText(text + "9")

    def action_clear(self):
        self.label.setText("")

    def action_del(self):
        text = self.label.text()
        print(text[:len(text) - 1])
        self.label.setText(text[:len(text) - 1])

App = QApplication(sys.argv)
window = Window()
sys.exit(App.exec())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은 필수로 여겨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내집마련의 꿈을 가슴 한켠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집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황 방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상황에 따라 어떤 방안을 선택하는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에는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방식마다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있어 대출받는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금 상환방식의 종류 세가지

1. 원금 균등상환 방식

 매달 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며, 세 가지 상환 방식 중에서 가장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초기 상환부담이 큰 대신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납부하는 이자와 상환액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고, 매월 갚아야 할 상환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지출 계획을 세울 때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방식에 따른 이자율 차이

원금균등상환 < 원리금균등상환 < 만기일시상환

 때문에 원금균등상환 방식은 이자비용을 아끼고 싶거나, 꾸준한 수익이 있을 때에 잘 맞는데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은 매월 고정금액을 갚아나가길 원하면서 월급이 일정한 직장인에게 적합합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만기일까지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거나 수익성 있는 투자를 계획한 경우, 혹은 일시 상환에 큰 부담이 없는 소액 신용대출에 적합합니다.

은행에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기준으로 보면 만기일시상환이 압도적으로 많은것을 알 수 있다. 은행에 납부해야하는 이자의 기준은 앞으로 갚아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이되므로 마지막까지 원금을 꽁꽁 쥐고있는 만기일시상환이 초기에는 이자라는 적은 돈만 은행에 주면 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많은 이자를 내야하는 방식이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납부해야하는 이자가 많다고 나쁜 상환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대출을 받는 목적이 다양한 만큼 각자의 재무상황이 다르기에 본인의 상황에 알맞는 상환방식을 선택하는것이 중요하다.

대출 이자를 줄이는 방법

※ 금리인하권 요구조건

1. 직장의 변동
2. 연소득의 변동
3. 직위의 변동
4. 전문자격증 취득
5. 거래실적 변동
6.  신용등급 개선

3. 대환대출 활용하기

대환대출은 기존의 대출상품에서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은 없는지 알아보고 대환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단,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대환대출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금리의 흐름을 수시로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을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전환 비용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4. 금융감독원 포털 사이트 ‘파인’ 이용하기

해당 사이트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로 9개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금융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는 내게 맞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여러 금융권역에서 제공되는 상품을 비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 제도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어정리

① 원금 : 이자가 붙지 않은 원래의 돈, 대출금
② 원리금 :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
③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매월 갚아야 할 상환액이 일정. 총 이자비용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높음
④ 원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에 균등하게 나눠서 갚고 이자는 매회 남아있는 대출 원금 잔액에만 적용하는 방식.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납부 이자와 상환액이 줄어듦. 초기 상환 부담이 큰 편이고 매월 상환액이 조금씩 다름
⑤ 만기일시 상환 : 대출받은 후 만기일까지 이자만 내고 만기 때 남은 이자와 대출 원금 전액을 한 번에 갚는 방식
⑥ 거치식 : 거치 기간을 설정해 거치 기간은 이자만 내고 거치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리금 균등 또는 원금 균등으로 상환하는 방식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이며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 대표가 수상(총리)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한국, 미국, 프랑스 등이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는 영국, 일본, 독일이 대표적이다.

▷ 마타도어 (Matador)

 근거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고 상대 내부를 교란시키는 비합법적인 흑색선전

 스페인에서 성행해 온 투우에서 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여 마무리하는 투우사를 뜻하는 마타도르(Matador)에서 유래되었다. 마타르(Matar)는 스페인어로 '죽이다' 라는 뜻이다.

▷ 미란다 원칙 (Miranda Rute)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 반드시 변호인단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

 아무리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 할지라도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체포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 모든 혐의가 무효가 되는 피의자 인권보호 장치이다. 1963년 미국에서 납치 및 강간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에르네스토 미란다에서 유래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도 체포 또는 구속의 이류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미성년자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한 행위는 미성년자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사회경험이 적고 합리적 결정 능력이 부족해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윤창호법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칭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토대로 2018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현행법상 '3회위반 시 가중처벌'에서 '2회위반 시 가중처벌'로 강화하고 음주수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 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 으로, 음주 수치별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 장애등급제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등급까지 나누어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1~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기로 변경했다. 기존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 공소시효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형사소송법' 제 326조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범죄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내란죄·외환죄·집단살해죄·살인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 헌법재판소

 법령이 실정법 최고 규범인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

▷ 대법원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

▷ 4·27 판문점선언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선언

 4·27 판문점선언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으로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핵 없는 한반도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두 정상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공직자의 임기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

 2년(국회의장), 4년(국회의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원), 5년(대통령), 6년(대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10년(일반법관)

▷ 소득공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2020년 종합소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