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댕's Day Off

GDP (Gross Domestic Product)

 제일 먼저 소개할 경제 지표는 GDP입니다.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로, 국내총생산입니다. GDP는 지리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를 합쳐 도출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을 의미하죠. GDP는 크게 생산, 분배, 지출 3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든 GDP는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한 국가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에 의해 일정기간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GDP에서 말하는 영역이란 경제활동의 중심을 국내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GDP의 조사와 작성은 한국은행이 담당하며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발표됩니다.

GNP (Gross National Product

 다음으로는 GNP입니다. GNP는 Gross National Product의 약자로, 국민총생산을 의미합니다. GNP는 영토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생산한 모든 부가가치를 합쳐 계산합니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생산활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적어 GNP가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요즘은 많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GNP를 정확히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워, 1994년부터는 GNP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제지표입니다.

 GNP는 한 국가 국민이 일정 기간에 생산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GDP가 영토 중심의 개념인 반면, GNP는 국적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사람이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등식이 거의 일치했지만 최근에는 해외에 있는 국민이 많아지면서 GNP보다는 GDP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GNI (Gross National Income)

 이번에 소개할 지표는 GNI라는 지표입니다. GNI는 Gross National Income의 약자로 국민총소득을 의미합니다. GNI는 한 국가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한 지표입니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소득은 포함하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의 소득은 빼야 하죠. GNP는 생산, GNI는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NI는 그 자체보다, GNI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을 구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즉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전세계의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받은 소득의 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GNI 는 모든 국민이 국 내외 생산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총 합)

GDI (Gross Domestic Income)

 GDI는 Gross Domestic Income(국내총소득)의 약자로 우리나라 내에 있는 노동자들이 받은 소득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즉, GDI는 GDP로 표시한 국내총생산이 대외교역조건을 고려했을 때 어느정도의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수출입가격 차이(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반영한 것이 GDI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악화된다면 즉, 수입재 가격이 수출재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GDP보다 GDI가 적게 되는 것입니다. 

 GDI와 GNI는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지표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여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이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인공지능이 가장 넓은 개념이고,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 중 중요한 방법이 기계학습 또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다. 딥러닝(Deep Learning)은 머신러닝의 여러 방법 중 중요한 방법론이며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의 한 종류이다. 즉, 인공지능 ⊃ 머신러닝 ⊃ 인공신경망 ⊃ 딥러닝 관계가 성립한다. 아래에서 각 개념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든 존 매카시는 '인텔리전트한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The science and engineering of making intelligent machines') 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아직 intelligent machines의 개념은 모호하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관점(Thinking Humanly), 인간처럼 행동하는 관점(Acting Humanly),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관점(Thinking Rationally),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관점(Acting Rationally) 등 4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정의는 없다. 즉,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인공지능은 정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세월에 따라 그 개념도 변한다. 예전에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여겨졌던 문자 식별, 검색엔진, 장기, 체스, 기계번역 등이 더 이상 지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를 인공지능 효과(AI effect)라 한다. "예전에 인공지능이라고 불렀지만 실용화되어 하나의 분야를 구성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AI 효과 라고 불리는 흥미 깊은 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리를 알아버리면 이것은 지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위키피디아에서도 AI효과(AI effect)를 언급하면서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모든 것 (AI is anything that has not been done yet)이라 정의하고 있다.

 쉽게 인공지능을 풀어 이해하자면 기계는 문제를 해결할 때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AI 알고리즘은 규칙이 생성되는 방식에서 기존 알고리즘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알고리즘은 개발자가 소프트웨어가 수신하는 각 유형의 입력값들에 대한 출력을 정의하는 특정 규칙을 설정하는 반면에 AI 알고리즘은 자체 규칙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는 AI를 통해 컴퓨터가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작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기계가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것
•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
•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 판단 등의 지적 능력을 모델링하여 컴퓨터에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틀어 일컫는 말
• SAS의 정의 : 기계가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새로운 입력 내용에 따라 기존 지식을 조정하며 삶과 같은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머신러닝 (ML, Machine Learning)

 명확한 정의가 없는 인공지능과 달리 머신러닝은 정의(definition)가 있다. 머신러닝 용어를 만든 아서 사무엘의 1959년 정의와 톰 미첼의 1998년 정의가 있으며, 최근에는 톰 미첼의 정의가 많이 쓰인다.

 아서 사무엘(Arthur Lee Samuel)은 머신 러닝을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분야 라고 정의했다.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은 \"A 입력에 B 조건이 성립하면 X를 동작시킨다\"를 인간이 작성하는 반면, 머신러닝에서는 A라는 정보를 입력할 때 대답이 X가 되는 조건 B를 찾도록 기계를 학습시킨다.

 곱하기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입력 숫자와 곱하기 연산자를 활용하여 결과 값을 계산하지만, 머신러닝에서는 입력값 A와 정답 X를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하여 조건 B를 찾는다. 

 머신러닝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인공지능의 하위 집한 개념인 머신러닝은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공된 데이터를 통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처리될 정보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빅데이터를 통한 학습 방법으로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머신 러닝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 학습하며,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이나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의사 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소프트웨어에 직접 코딩해 넣는 것이 아닌, 대량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컴퓨터 그 자체를 ‘학습’시켜 작업 수행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답니다.

• 제공된 데이터를 통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
•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 분석을 통해 학습, 학습을 기반으로 판단과 예측을 수행함
• 기계의 패턴인식이 반복되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고 반복하면서 정확도를 높여간다.
• 의사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직접 코딩하는것이 아닌 ,
  대량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컴퓨터 스스로 학습시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목표이다.

 지금까지 알아본 머신러닝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딥러닝 (DL, Deep Learning)

 딥 러닝은 인공신경망에서 발전한 형태의 인공 지능으로, 뇌의 뉴런과 유사한 정보 입출력 계층을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신경망조차 굉장한 양의 연산을 필요로 하는 탓에 딥 러닝의 상용화는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죠. 그럼에도 토론토대의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교수 연구팀과 같은 일부 기관에서는 연구를 지속했고,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딥 러닝 개념을 증명하는 알고리즘을 병렬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병렬 연산에 최적화된 GPU의 등장은 신경망의 연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가속하며 진정한 딥 러닝 기반 인공 지능의 등장을 불러왔죠.

 딥 러닝으로 훈련된 시스템의 이미지 인식 능력은 이미 인간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딥 러닝의 영역에는 혈액의 암세포, MRI 스캔에서의 종양 식별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구글의 알파고는 바둑의 기초를 배우고, 자신과 같은 AI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대국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 신경망을 더욱 강화해 나갔습니다.

 머신러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딥러닝은 분류에 사용할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반면 머신 러닝은 학습 데이터를 수동으로 제공해야한다는점이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뇌의 뉴런과 유사한 정보 입출력 계층을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한다.
• 데이터 세트를 분류하고 데이터간 상관관계를 찾아내어 예측을 더욱 정확하게 만든다.
• 이미지 분석, 언어 인식과 같은 직관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하는 분야에 강점이 있다.
• 기본적인 신경망조차 굉장한 양의 연산이 필요하므로 병렬연산에 최적화된 GPU의 등장으로 빠르게 발전되었다.

인공지능 & 머신러닝 & 딥러닝의 관계

https://www.yoonsupchoi.com/2017/08/08/ai-medicine-4/

https://m.blog.naver.com/pwj6971/221614497987

• 인공지능이 가장 넓은 개념이다.
• 인공지능의 구현 방법 중 하나가 머신러닝이다.
• 머신러닝 중 하나의 방법론이 딥러닝이다.
• 인공지능 ⊃ 머신러닝 ⊃ 딥러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 & 머신러닝 & 딥러닝의 공통점과 차이점

위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방법이므로 '차이점'이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것 같다.

마치 '사칙연산과 덧셈의 차이를 말하라' 라는것 처럼

그래서 아래의 내용은 '머신러닝(딥러닝을 제외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된다.

공통점

•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규칙성을 찾는 것(학습)
•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음

차이점

퀀트 투자란

 퀀트 투자란 'Quantitative(정량적)'와 'Analyst(분석가)'의 합성어로 PER / PBR / PCR / PSR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투자하는 방법이다. 즉, 정량적인 분석이라는 뜻으로 증권사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객관적 수치 지표를 갖고 매매 전략을 세워 투자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통해 전일 대비 주가가 5% 상승하면 익절을 셋팅하고, 고점 대비 7% 이상 하락(MDD)한다면 손절하도록 자동 매매 세팅을 해놓는 것이다.

 국내에서 퀀트투자란 보통 계량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백테스팅을 통해 수익률이 우수한 지표들을 확인하고 그 지표들을 토대로 매매 규칙을 만들어 그 규칙대로 투자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것 같다. 보통 기관에서는 퀀트를 High Frequency Trading 이라고 하여 초 단타 매매를 하는데 주로 이용하는데, 이러한 전략은 개인이 따라하는데에 무리가 있다.

퀀트투자의 장점

 자신의 판단을 믿고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는가? 퀀트 투자는 정량적인 분석만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매매에 개인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 오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로직(알고리즘)에 의해 인간이 투자하며 겪는 감정적인 동요와 충동적인 행위 없이 퀀트 전략에 따라 입력한 그대로 매매할 수 있다.

 과거 데이터에 기반하여 (또는 최신 정보를 추가하여)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를 로직화하여 승률을 높일 수 있다.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백테스트를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볼 수 있어서 수익의 범위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 물론 백테스트는 말 그대로 과거의 일일 수 있다. 미래에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퀀트투자의 단점

 퀀트는 주로 과거데이터를 기반으로 종목을 선정하는데, 환율변화 등 거시적인 경제 변화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전염병이라는 돌발 변수에 따라 증시가 급등락했는데, 입력된 모델에서는 전염병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보니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수 있다.

 2013년 초 국내 퀀트 펀드들이 일제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도 환율 변동이라는 돌발 변수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을 중요하게 보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형주를 주로 담고 있었는데, 일본 엔화 가치가 갑자기 크게 떨어지면서 손실을 내게 되었다.

퀀트 전략검증 (백테스트)

 가장 좋은 검증방법은 공식결과로 도출된 종목들을 매수하여 현재 주식시장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이겠지만, 시간의 소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퀀트 전략 검증은 '백테스트'를 이용해 수행한다.

 백테스트란 수년전 또는 수십년전의 과거데이터를 공식의 변수에 대입해서 종목들을 찾고 해당 종목들의 주가 차트를 이용해 백테스트 기간 동안의 과거 차트 분석 공식(전략)에 맞는 수익이 발생하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검증 과정에서 공식 수정을 통해 목적에 맞는 공식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또한 가상데이터가 아닌 실제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 백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공식(전략)의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벡테스트는 과거 데이터 기반의 테스트입니다. 과거 데이터와 과거 상황으로 이뤄진 검증이라 현실과 미래에도 수익이 날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Everything comes to him who hustles while he waits.

▷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

특정 정당 혹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E. 게리의 이름과 선거구를 분할한 모양이 도룡뇽과 유사하다고 해서 나온 합성어이다. 이는 게리가 속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한 것을 반대당에서 비꼬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 혹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지칭하게 되었다.

▷ 마키아벨리즘 (Machiavellism)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가자상주의적 이념

 근대 정치학의 효시로 꼽히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나온 용어이다. 정치는 도덕과 종교로부터 독립성을 지니므로 정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혹여나 수단이 도덕이나 종교에 반하더라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사상이며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마키아벨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 사회계약론

 사회 및 국가 성립의 역사적, 논리적 근거를 평등하고 이성적인 개인들 간의 계약에서 구하려는 이론

 모든 사람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인 자연상태에서 이미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었으며, 이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계약에 따라 국가라는 조직을 성립시켰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인민의 신탁을 배반하고 자연권을 침해하면 인민은 정부에 저항하며 정부를 다시 구성할 권리륵 ㅏ진다. 17~1세기 홉스, 로크, 루소 등 자연법론자들에 의해 주창되었다. 이러한 사회계약론은 근대 시민 계급의 혁명 이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독트린 (Doctrine)

대내외에 천명하는 중대한 정치, 외교적 노선의 기본 방침

 독트린은 원래 종교에서 교리를 의미하지만 주로 국제, 정치, 외교에서의 체계화된 노선이나 정치 지도자의 신조를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1947년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군사,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트루먼 독트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1년 911 테러 사건과 관련해 테러와의 전쟁 수행 원칙을 발표한 부시 독트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법규명령이란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규칙이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다.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국회에 의해 제정되어야 할 것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법률처럼 국민과 행정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위임명령, 집행명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ㅏ항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절차, 기준 등에 관해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갖지만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 기관 내부의 일반적 기준에 불과한 처분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정한 것이어서 위임의 근거가 있으면 법규명령, 없으면 행정규칙으로 보는 절충설이 다수설이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법률의 내용이 일반적이라 구체화가 필요하여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훈령이나 고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것이다. 원칙으로는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으로 이를 보충 및 구체화하는 규정을 발했을 때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그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발하는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게 된다. 

▷ 이행인수

 인수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이행 인수계약

 이행인수 계약에서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변제의무를 부담할 뿐,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의 이전은 없다.

▷ 화해

소송중인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재판을 끝내는 것

 재판상의 화해란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성립하여 이를 조서화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조서에 기재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과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최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3불 정책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0월 한국이 제시한 3가지 원칙

 1.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2. 한, 미, 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며

 3.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파킨슨의 법칙 (Parkinson's Law)

 공무원의 수는 업무의 유무와 경중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 증가하며 심지어 업무량이 감소해도 증가한다는 행정학 법칙

 영국의 행정학자 파킨슨이 발표한 논문에서 주장했다. 파킨슨의 주장에 따르면 공무원은 업무가 늘어나면 자신의 지위 강화와 권력신장을 위해 부하와 조직의 수를 늘린다. (제 1공리 : 부하 배증의 법칙), 그에 따른 지시, 보고, 승인, 감독 등 파생적 엄무가 나타나 본질적 업무 없이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제 2공리 : 업무 배증의 법칙)

▷  경제민주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주의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어 부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가해자가 고의적, 악의적, 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이다.

*args

 *args가 무엇인지 알아보기에 앞서,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해당 문법을 사용할 때 꼭 *args라고 작성할 필요는 없다. args는 변수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명을 사용해도 무관하다. 하지만 앞의 *(별표) 는 꼭 붙어있어야 한다. 즉, *hojun 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본격적으로 *args란 '가변인자'를 위한 변수입니다. 간단하게 풀어 설명하자면 함수의 인자를 즉, 파라미터를 몇 개 받을지 모르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def lastName_and_FirstName(*args):
	for name in args:
    	print("%S %s" % (args[0], args[1:3], end=' ')
    print("\n")
    
lastName_and_FirstName('김호준', '김민구')
lastName_and_FirstName('김호준', '김민구', '김재우', '김종환')

# 출력 예시
# 김 호준 김 민구
# 김 호준 김 민구 김 재우 김 종환

 lastName_and_FirstName 함수에서는 *args를 인자로 받습니다. 하지만 *args는 *names나 *a, *b 등 아무 단어로 바꾸어도 상관없이 동작합니다. 또한 args를 출력해보면 tuple(튜플)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인자로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 내부에서는 튜블로 받은 것 처럼 인식한다는 것이죠

**kwargs

 kwargs는 keyword argument의 줄임말로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kwargs는 args와 마찬가지로 변수명은 hojun처럼 아무렇게나 입력해 사용해도 무관하다. 하지만 앞의 ** 두개는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자.

 또한 위의 args는 튜플 형태로 저장되지만, kwargs는 args와 비슷하면서 다르다. kwargs는 딕셔너리 형태로 값을 저장하며, args와 달리 파라미터명을 같이 보낼 수 있다. 

def name_and_age(**kwargs):
	print(kwargs)
    
name_and_age(name="김호준", age="28")

# 출력예시
# {'age':'50', 'name':'김호준'}

name_and_age 함수 안에 kwargs라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 안에 age와 name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kwargs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예시를 아래에 작성해보았다.

def introduceEnglishName(**kwargs):
	for key, value in kwargs.items():
    	if 'ant' in kwargs.keys():
        	print("작성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else:
        	print("{0} is {1}" .format(key, value))
            
introduceEnglishName(MyName='Hojun')
introduceEnglishName(ant='Hojun')

# 출력예시
# MyName is Hojun
# 작성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키워드(딕셔너리의 key 부분의 값) 가 ant로 들어왔을 때는 "작성자님 반갑습니다 ... "로 저만의 서비스를 작성해보았습니다. 

 *args와 **kwargs 동시에 사용하기

 args와 kwargs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순서이다. 일반 변수가 가장 먼저와야 하고 그다음은 args 마지막으로 kwargs가 위치해야 한다. 순서를 바꿔 args가 가장 앞에 위치할 경우 args의 인자가 어디까지인지 파이썬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def number_and_name(*args, **kwargs):
    print(args, kwargs)

number_and_name(1, 2, 3, name="홍길동")

### 출력값 ###
(1, 2, 3) {'name': 'GilDong Hong'}

 함수에 키-값 형태로 된 인자를 전달하면 파이썬은 자동으로 kwargs에 저장해 준다. 또한 아래코드처럼 *args를 선언해놓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def name(*args, **kwargs):
    print(args, kwargs)

name(name="GilDong Hong")

### 출력값 ###
() {'name': 'GilDong Hong'}

이런 경우에는 args에는 아무 값도 저장되지 않고 kwargs에만 키-값 형태로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Cherish all your happy moments
they make a fine cushion for old age.

▷ 테이퍼 탠트럼 (Taper Tantrum)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정책이 신흥국의 통화가치 증시 급락을 불러오는 현상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축소전략을 뜻하는 테이퍼링과 발작을 뜻하는 탠트럼(Tantrum)이 합서된 것이다. 주로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신흥국의 통화가치, 증시 등이 급락하는 사태로 긴축 경련 또는 긴축 발작이라고도 부른다. 

▷ 6차 산업

융 복합 산업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과 2차산업인 제조업, 여기에 3차산업인 서비스업을 융합 및 복합화한 산업을 의미한다. 1+2+3 = 6 이라는 의미에서 6차산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농업(1차산업)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특산물을 이용한 재화의 생산(2차산업), 관광 프로그램 등 서비스 창출(3차산업)을 통해 복합산업(6차산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 비대면채널 

 얼굴을 보고 대하지 않는 상거래 채널

 얼굴을 맞대는 은행 창구나 직접 소통하는 전화가 대면채널이라면 SMS, 인터넷 뱅킹 등이 대표적인 비대면채널이다. 대면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채널을 지칭한다. 비대면 채널은 언택트 문화로 나타나고 있다. 202년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비대면채널과 언택트 문화가 주목받는 트렌드로 떠올랐다. 물리적인 대면 접촉을 줄이는 기술로서 로봇배송, 무인키오스크 등도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 옴니채널 (Omni - Channel)

 온, 오프라인 매장의 유기적 결합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 쇼핑이 가능한 체계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서, 각 유통 채널의 특성을 결합해 어떤 채널에서든 같은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쇼핑 환경을 말한다. 미국의 Best Buy와 같은 기업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예이다. 

▷ 퍼플칼라 (Purple collar)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일하는 노동자

 빨강색과 파랑색의 혼삽생이 보라색(Purple)과 직업군을 분류하는 대명사로 쓰이는 옷깃(collar)을 조합하여 만들었다. 보라색은 빨강색(여성, 가정)과 파랑생(남성, 일)이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섞일 경우 나타나는 색으로 가정과 일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과 장소를 조정해 일하는 탄력근무자를 의미한다. 또, 이러한 형태의 일자리를 퍼플잡(Purple Job)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베타계수 ( Beta Coefficient)

시장 변동 대비 투자자산의 변동 비율

 베타(Beta)란 금융에서 개별 주식이나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지표이다.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같은 기준이 되는 지표와의 상대적인 변동성비율 등을 의미하며, CAPM(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 등에 의해 개별자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베타계수(베타 값)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에 대한 당해 증권의 초과수익률의 감응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시장이 상승세에 있을 때 베타 값이 1인 종목보다 베타 값이 2인 종목의 상승률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반대로 하락할 때는 2배로 하락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타 값이 1보다 작은 종목을 방어적인 증권이라고 하며 하락장에서는 방어적인 종목을 선호하여 위험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 매칭그랜트 (Matching Grant)

 임직원과 기업이 1:1로 매칭한 동반 기부

 보조금을 뜻하는 그랜트(Grant)에 매칭(Matching)이란 수식어가 붙은 말로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보조금을 맞춰주는 행위를 뜻한다. 이 용어는 원래 행정용어였다. 통상적으로 지방정부는 세수가 넉넉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데 이때 지방정부가 받고 싶은 만큼의 금액을 지방정부 역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지급되는 교부금이 있다. 이를 매칭그랜트 혹은 대응교부금이라고 칭하였다. 현재는 기업의 임직원이 비영리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면 기업에서 이 후원금과 똑같은 금액을 1대 1로 매칭하여 조성하는 형태의 사회 공헌 기금 프로그램을 주로 일컫는다.

▷ 넛크래커 (Nutcracker)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쪽으로부터 끼여 힘을 쓰지 못하는 경제상황

 넛크래커는 원래 양쪽 집게로 호두를 눌러 껍질을 까는 기계를 말한다. 기술이나 품질 경쟁에서는 선진국의 견제를 받고, 가격 경쟁에서는 후발 개발도상국에 밀리는 것을 이른다. 한국 경제는 최근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넛크래커에 빠졋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 차이니즈 월 (Chiness Wall)

 금융회사의 부서 간 또는 계열사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

 금융회사의 부서 간 또는 계열사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부서와 회사 고유 자산을 운용하는 부서 간에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차단하지 않으면 고객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따. 이런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장치가 바로 차이니즈 월이다. 중국 만리장성이 유목 지역과 농경 지역을 갈라놓은 데에서 유래되었다. '파이어 월'은 방화벽이나 침입 방지 시스템 등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뜻한다.

▷ 사우스웨스트 효과 (Southwest Effect)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고객이 늘어나는 현상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사가 초저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미국의 4대 항공사로 성장한 데에서 유래되었다. 이 회사는 1971년 보잉 737기 3대로 설립했는데 당시엔 누구도 성공 가능성을 점치지 않았다. 하지만 경쟁사에 비해 30%나 싼 비행요금을 무기로 거대 항공사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 팬아메리카월드항공이나 이스턴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몰락했지만 사우스웨스트는 미국 내 4대 항공사로 발돋움 했다. 

▷ 구글세, GAFA세 (Google Fee, GAFA Fee)

디지털세, 다국적 IT 기업의 독과점 및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과 이들이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해 부과하는 이용 요금을 통틀어 일컫는 말

 미국계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디지털세, 또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묶어 GAFA 세라고도 한다. 구글세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독과점 및 조세회피에 대한 세금이고, 또 하나는 저작권료 관점에서의 세금이다. 다국적 it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세원을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작권료 관점에서의 구글세는 뉴스 콘텐츠 검색 등으로 트래픽을 올리고 광고 수익을 내고 있는 구글 등의 기업들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링크세)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 소프트뱅크 비전펀드(SVF, SoftBank Vision Fund)

 일본 소프트뱅크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함께 조성한 세계 최대 기술펀드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주도하에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를 비롯해 이플, 퀄컴 등과 함께 만든 세계 최대 빈체투자 펀드이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2016년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를 테크 관련 기업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벤처 기업 쿠팡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조 단위의 투자를 받았다. 

▷ 화이트리스트 (White List)

 어떤 규제, 법령, 조건 등을 면제하거나 특혜를 우선 적용하기 위한 목록

 블랙리스트에 반대되는 의미로, 어떤 규제, 법령, 조건 등을 면제하거나 특혜를 우선 적용하기 위한 목록을 말한다. 한일 무역분쟁과 관련해 일본 측에서의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는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물품, 전자 부품 등을 수출할 때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일본은 2019년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반도체 3대품목을 비롯한 대부분의 품목에 수출 규제를 시행하였고 한국은 반발하고 있다. 

▷ 규제 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하면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서 규제를 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규제한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2018년 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한정한 규제 샌드박스 3법이 통과되었다. 규제 샌드박스 법안은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 규제 체계가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새로운 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되었다. 

 규제 신속 확인을 통해 기업이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때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내용 요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가 긴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11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급등해 연고점을 경신했다. 대표 시장 금리인 3년물 금리는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며 연 3%를 넘어섰다. 3년물 금리는 최고 연 3.19% 이후 9년 9개월 만의 최고치이다. 특히 초장기물인 30년물과 3년물 금리는 2012년 9월 30일 국고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역전되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로도 받아들여진다. 연준의 강력한 긴축 의지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등으로 확인되면서 채권 금리는 연일 고점을 높이고 잇다. 또한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를 3.5 %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언급해 긴축 우려를 재차 키웠다.

  국내 채권 금리는 연준의 긴축 우려 외에도 국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슈 등을 반영해 급등해왔다. 연준이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50bp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커지고, 3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을 웃돈 4%대로 나오자 점점 4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또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높게 나타나서 연준의 긴축 가속만큼이나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확대됐다"며 "물가 전망치가 높아져 연말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3.5%대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아울러 "주요 채권금리 수준이 대폭 올랐으나 여전히 채권시장 내 악재가 산적해 있다"며 "4월 금통위부터 5월 FOMC까지 국내외 중앙은행의 긴축 대응이 예고돼 있어 추가 금리 변동성 확대에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은 총재 공석 등을 이유로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초에 FOMC가 열려 4월 금통위에서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고, 총재 공백기 및 정부 인수 중이라는 시점의 특성상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다"며 "다만 인상 소수 의견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서면서 1752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불어난 이자만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빨라지면서 자산시장에 뛰어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족’과 ‘빚투(빚내서 투자)족’의 대출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져온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책이 종료되면 숨어 있던 부실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준금리가 8년 만에 연 2%를 돌파하면서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경고 이후 연 6% 수준으로 내려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다시 연 7%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대출금리가 연 7%에 이르면 주담대(3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4억원을 연 3% 금리로 빌린 사람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168만원에서 266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대출 금리도 5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5월 기준 연 5.78%로 2014년 1월(연 5.85%) 이후 8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연 7~8%까지 치솟았다. 하반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라 신용대출 금리가 연 9%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만1000원씩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0.5%에서 연 2.25%로 1.75%포인트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연간 이자 증가액은 11개월 새 112만7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5억원 규모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경우 이번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지난해 대비 월 73만원 늘어난다.

한은의 올해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는 세 차례(8·10·11월)다. 국내외 주요 기관은 한은이 세 번의 금통위가 열릴 때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해 연말엔 기준금리를 연 3%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올해 말엔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1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점도 가계부채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5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형 비중은 77.7%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번 빅스텝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폭(0.5%포인트)이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할 때 한은이 집계한 지난 3월 기준 가계대출 총액(1752조7000억원)에 변동금리 비중(77.7%)을 곱하면 전체 가계대출 이자 증가액은 6조8092억원에 이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금리가 급등하면 채무불이행 가구가 늘어나고 장기화할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작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부실 대출이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생각 정리

 2022년 7월 13일 밤에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가 전년 동기 대비 9.1 %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 1.3% 급등했다고 발표하며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은 힘을 잃고있으며, 연준(FOMC)의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0.75%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이 단행된 바 있으며, 앞으로 더 큰 폭의 금리인상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은행에서도 미국과의 금리차이로 인한 외화유출 우려 등의 이유로 기준금리를 0.5% 인상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채무 부담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여 채무불이행 가구가 늘어나고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시장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비중이 전체 부채의 80%에 육박한다는 점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영끌로 집을 구매한 가계에는 더 큰 부담이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2030세대의 다중채무자의 비율이 상승하고있으며, 다중채무자의 대출액 증가속도도 빠르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을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들이 인상하는 대출금리의 인상폭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취약차주에 대한 정부지원은 빚을 내 투자를 한 빚투족보다는 빚을 내 생활비 마련을 한 가계에 집중되어야 올바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개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전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대출에도 비중을 조절하여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대출의 비중을 조절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 용어 정리  

• 추가경정예산 [ supplementary budget ]

 추가경정예산은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한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즉,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한 해의 총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합으로 정해진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변경을 위한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다. 

• 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사(대부업 포함)에 돈을 빌린 사람(차주)를 의미한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는 금리 인상기 연체율 상승 등이 이어지며 부실화할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기 영끌·빚투족의 불어나는 ‘이자 폭탄’이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 풍선효과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이에 속한다. 위의 기사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1금융권의 대출이 제한적일 때 2금융권과 3금융권으로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지급유예 [ Moratorium ]

 채무의 상환 또는 다른 법적 의무의 이행에 허락된 지연으로 경제 또는 정치의 혼란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의 명령에 의해 은행예금을 포함한 채무의 지급을 일정 기간 연기시키는 조치다.

• 자산 건전성 분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의 건전성 정도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는 것. 이같이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는 목적은 보유자산의 건전성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불건전 자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불건전 자산의 조기 정상화를 촉진하여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과거 원리금 상환 실적에 기초한 연체 기준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해당 여신의 미래상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23887?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9414?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42564?sid=101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