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댕's Day Off

Determine never to be idle...
It is wonderful how much may be done if we are always doing.

▷ 화폐의 기능

가치척도, 교환수단, 지불수단, 가치보장수단(축장)

 재화 및 용역의 상대가치관계를 표시하는 기준이 되는 화폐의 역할을 그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이라고 한다.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은 그 자체에 충분한 소재가치가 없으면 수행될 수 없다는 견해와, 소재가치가 없어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금속학설의 입장에서 관련되며, 후자는 명목학설의 입장에 귀착되는 견해이다.

 다음으로 화폐경제에서의 교환은 재화 및 용역을 화폐의 교환으로 매매함으로써 행해진다. 이와 같이 재화 용역의 간접교환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역할을 그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이라고 한다. 또 화폐를 인도함에 의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것을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이라고 한다. 또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일반적 구매력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것을 가치보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이라고 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여기에 세계화폐의 기능이 추가된다.

▷ NPV와 IRR의 차이점

NPV는 투자로 인한 가치 증분의 현재가치를 말하며, IRR은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는 투자로 인한 기업가치나 프로젝트 가치의 증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IRR(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은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현재 투자한 지출의 가치가 미래의 현금수입액과 동일하게 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IRR은 일반적으로 할인율(기업비용)보다 클 때 채택한다. 독립적인 투자안인지,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인지에 따라 복수의 프로젝트 중 하나를 채택해야 할 때가 있다. 또한 IRR이 나오지 않는 투자안도 있으며, 다수의 IRR의 나오는 경우도 있다. NPV는 순현가법에 의해 결정되며, 클수록 좋은 투자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IRR보다 NPV가 현재의 비용으로 재투자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더 보수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본다.

▷ 일물일가의 법칙

동일한 제품은 그 가격이 어떤 통화단위로 표시되든 동일한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법칙

 영국의 경제학자 제본스는 동일 상품에는 가격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일물일가 법칙을 무차별법칙(Law of Indifference)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제품도 일시적으로는 상이한 곳에서 다른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데, 가격차가 생길 경우 싼 시장에서 사서 비싼 시장에 팔아 차익을 얻는 재정거래(Arbitrage)의 기회를 의미한다. 재정거래는 이에 따라 일물일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 국세와 지방세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를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는 절대적인 것이며 지방세는 상대적인 것이다. 지방세의 징수는 소지역 소수의 주민에 한정된다. 국세는 능력원칙에 의거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능력원칙과 더불어 이익원칙을 준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 내쉬균형 (Nash Equilibrium)

 각 참여자가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을 선택할 때 그 결과가 균형을 이루는 최적 전략의 조합

 게임이론의 한 형태로 미국 수학자 존 내쉬가 개발한 이론에서 만들어진 균형상태를 말한다. 상대의 대응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면, 균형이 형성되어 서로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게 된다. 상대의 전략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의 전략 역시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전략 구성이 두 참여자에 의해 모두 에측되었을 때 이 게임은 내쉬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복점을 설명하는 쿠르노(Currnot)균형도 내쉬 균형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 총수요곡선 (Aggregate Demand Curve)

다른 요인들이 일정할 때 각각의 물가 수준에 대응하는 총수요를 보여주는 곡선

 총수요는 민간소비, 투자수요, 정부지출수요, 순수출수요의 합이다. 물가가 상승(하락)하면 총수요는 감소(증가)하므로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총수요정책이란 경제를 적정한 성장으로 이끌면서 물가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총수요를 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초수요의 움직임은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데, 총수요정책에서 특히 중시되는 것은 도매물가와의 관계이다. 재정금융정책은 총수요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 국제수지표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①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유량통계이며, ②이익의 중심(Center of Interests)이 어디인가를 기준으로 하며, ③재화 서비스 및 소득거래, 금융상의 채권 채무관계, 그리고 이전거래 및 이에 수반한 대응거래 등 모든 대외거래를 망라하며, ④계상시점을 현금의 수취가 아닌 소유권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 과세표준

 과세대상인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표시

 세법에 의하여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한다. 행정적인 처분을 위한 과세표준신고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자가 과세 대상이나 기타 사항이 변동된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 국민계정

 국민경제의 모든 구성원이 이룩한 경제활동의 성과와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정리한 그 나라의 종합 재무제표

 국민계정은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자금 흐름을 일정한 계정형식에 따라 기로한 것으로서 일정 기간 국민경제 활동 결과와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국민계정에는 크게 ①국민소득통계(손익계산서) ②산업연관표(제조원가명세서) ③자금순환표(현금흐름표) ④국제수지표(외화수지계산서) ⑤국민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 등 5개 요소가 들어가 있다.

▷ 경기선행지수

 경기의 상승 및 하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 중 경기변동에 선행해서 변동하는 지수

 미래의 경기가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하강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지수이다. 여기에는 ①재고순환지표 ②소비자기대지수 ③기계류 내수 출하지수(선박 제외) ④건설수주액 ⑤수출입물가비율 ⑥구인구직비율 ⑦코스피지수 ⑧장단기금리차 가 있다.

▷ 경기후행지수

경기의 상승 및 하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 중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해 주는 지수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지표로 경기종합지수이다. ①재고지수 ②비농가 실업률 ③도시근로자수 ④이직자수 ⑤상용근로자수 ⑥도시가계소비지출 ⑦회사채유통수익률 등 중 일부가 사용된다.

▷ 외부효과 (External Effect)

 어떤 경제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끼치는 영향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 소비, 분배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채로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시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와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로 나뉘는데, 경제의 주체의 행위가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긍정적 외부효과라 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나 주변의 녹지시설, 가로등 등은 대표적인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부정적 외부효과라 하며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공공재 남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의 기능을 둔화시키므로 정부가 개입해 규제하게 된다. 공동 소유인 공유자원이 과다하게 사용돼 결국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 은 외부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 무임승차 (Free Riding)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 이득을 보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공공재는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배제성) 없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도 (경합성) 않는 재화이다. 공공재는 배제성이 없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즉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민간 기업은 생산하지 않는다. 국방, 도로, 항만 등이 대표적이다. 무임승차는 공짜 지하철을 타듯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대가(사용료)를 내지 않고 소비만을 하는것으로 무임승차 현상은 주로 공공재에서 나타난다.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사람도 국방의 혜택을 받고 고액체납자도 공공재인 도로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예이다. 

 공공재는 일단 생산되어 공급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는 특성을 비배제성이라고 한다. 비배제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공공재의 소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무임승차라고 한다. 공공재가 시장에 의해 공급될 경우 무임승차에 의해 공급자들은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공공재의 공급은 균형 공급보다 적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직접 공공재를 공급한다. 

💬 내용 요약

 미국 뉴욕 증시가 9일(현지시간) 또다시 급락하며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긴축 전환이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리며 글로벌 경기 침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들린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9% 떨어진 3만2245.70에 거래를 마쳤다. S&P500 지수는 3.20% 하락한 3991.2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29% 급락한 1만1623.25에 장을 마감했다. S&P500 지수가 40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3월31일 이후 1년여 만이다.

 현 주가 하락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Fed의 ‘빅스텝’, 즉 5월에 이어 두어 차례 0.5%포인트씩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잇따라 매도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시장에서는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3.2%를 넘어섰다.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할 수 있다"는 제롬 파월 Fed 의장의 발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실물 경제 현장에서는 미국 경제 경착륙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날 불룸버그통신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분석을 인용해 실적 시즌 중 기업들의 수요 부진을 언급한 횟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많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또 지난달 말 매장 방문객 숫자가 1년 전에 비해 11% 가까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방문객 수 감소는 제품 가격 인상 탓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기 때문이다.

 실물 경기 위축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Fed는 이날 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최근 금융시장 유동성이 과거 일부 사례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상당히 악화될 위험성은 평소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며 유동성 경색 위험을 경고했다.

 올해 들어 미국 통화정책 긴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국채, 원자재, 증권 등 대부분 금융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Fed는 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유동성 저하가 악순환의 고리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유동성 악화가 결과적으로 더 큰 가격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Fed는 소비자 금융이 실직과 높은 금리, 주택가격 하락 등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금융도 연체율 상승, 파산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급격한 금리 인상이 변동성을 키우고 시장의 유동성을 압박할 수 있으며 자산시장의 가격 조정을 크게 만들어 금융기관의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다음 날 예정인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한 서면 자료에서 "국가들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변동성과 글로벌 성장률의 불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가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

 바클레이스의 마니시 데스판데 미국 주식 전략 담당 대표는 CNBC에 "시장이 계속 변동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위험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세장에서의 가파른 랠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생추어리 웰스의 제프 킬버그는 Fed에 의해 촉발된 상당한 가격 재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주식에 바닥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Fed가 (채권)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도구를 가졌는지 여부에 달렸다며 10년물 금리가 3% 아래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4.56포인트(15.10%) 오른 34.75를 기록했다.

💭 생각 정리

  미국 Fed는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목표 통화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였다. Fed 의장인 제롬 파월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금리를 인상시켜도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 정도의 견고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며, 빅스텝을 단행하면서도 경기침체를 피하여 연착륙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던졌지만, 시장에서는 해당 메세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가파른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을 단행해야 하는 필요는 확실하다. 시장 참여자들은 Fed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발표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이번에 단행한 빅스텝의 효과로 물가는 이전 달 대비 어느정도 하락하게 되었는지, 수요 부진의 가능성은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실직효과나 주택가격 하락 등은 어떠한지 다방면적으로 미리 살펴보고 Fed의 행보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저금리 시대로 인해 자산이 고평가 되었던 시대는 지나갔다. 금리 인상기에 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며,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 용어 정리  

• 경착륙 (Hard Landing)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호경기(好景氣)·공황(恐慌)·불경기(不景氣)가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경기변동 과정을 겪는다. 경기가 정점에 달하면 다시 후퇴하면서 침체기로 들어서는데, 경기경착륙은 이 때 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경기경착륙이 일어나면 경기가 고성장에서 급격한 침체기로 돌아서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실업이 증가하며, 소득은 줄어들고 주가는 폭락한다.

  반대로 경기가 고성장에서 급격한 경기침체나 실업증가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안정기에 접어드는 현상을 경기연착륙(business soft landing)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기경착륙과 경기연착륙이 반드시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실물경제가 경기연착륙 현상을 보이더라도 거시경제지표나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증권시장에서는 경기경착륙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 연착륙 (Soft Landing)

  경기연착륙.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처럼 급강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경기하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연착륙이란 용어는 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 말 조만간 다가올 불황 문제를 다루면서 언론이 사용하기 시작, 경기진정책을 쓸 때 경기후퇴의 정도가 심하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자리잡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활동은 상승과 하강 과정을 되풀이하며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경기가 활황에서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 때 기업매출이 줄어들고 투자심리가 위축, 결국 감원과 함께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연착륙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연착륙을 위해서는 경기하강이 시작되기 전부터 통화, 재정, 환율 등 정책수단을 적절히 조합,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연착륙이란 용어가 자칫 어쩔 수 없는 경기급강하를 애써 막는 듯한 느낌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가급적 연착륙이라는 용어 대신에 ‘안정성장지속’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5473&cid=50305&categoryId=50305 

https://www.mk.co.kr/di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086644?sid=101 

Class

 클래스는 객체(Object)를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클래스는 변수와 객체 그리고 관련된 기능들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 'class'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Instance

 객체(Object)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사용하여 생성합니다. 이 객체를 클래스의 인스턴스라 부릅니다.

Python의 매소드 종류

Python에는 3가지의 매소드 타입이 존재합니다. static 매소드, class 매소드, instance 매소드. 3가지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1. Static 매소드

  static 매소드는 생성할때 @staticmethod를 명시해줘야 합니다. static 매소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스턴스화 하지 않고 매소드를 호출 할 수 있습니다. static 메소드는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속성에 액세스하거나 해당 클래스 내의 다른 메소드를 호출 할 수 없습니다.

  class가 있을때 static 매소드를 사용할 수 있고 매소드에 엑세스 하기 위해 특정 인스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Math라는 클래스가 있고 factorial이라는 메서드가있는 경우 static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 특정 인스턴스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static 매소드의 예제 ]

class Math:
  @staticmethod
  def factorial(number):
        if number == 0:
            return 1
        else:
            return number * MethodTypes.factorial(number - 1)
       
factorial = MethodTypes.factorial(5)
print(factorial)

2. class 매소드

  class 매소드는 static 매소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classmethod를 명시해 줘야 합니다. class 매소드 또한 static 매소드와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하지 않아도 호출이 가능합니다. 차이점은 다른 메소드 및 클래스 속성에 액세스 할 수있는 기능에 의존하지만 인스턴스 속성은 없습니다.

3. instance 매소드

  instance 매소드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했을때만 호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되면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하고 예약어 self를 통해 해당 클래스의 모든 속성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instance 메소드는 새 인스턴스 속성을 creating,  getting 및 setting 하고 다른 인스턴스, 클래스 및 정적 메소드를 호출 할 수 있습니다.

class MethodTypes:

    name = "Ragnar"

    def instanceMethod(self):
        # Creates an instance atribute through keyword self
        self.lastname = "Lothbrock"
        print(self.name)
        print(self.lastname)

    @classmethod
    def classMethod(cls):
        # Access a class atribute through keyword cls
        cls.name = "Lagertha"
        print(cls.name)

    @staticmethod
    def staticMethod():
        print("This is a static method")

# Creates an instance of the class
m = MethodTypes()
# Calls instance method
m.instanceMethod()


MethodTypes.classMethod()
MethodTypes.staticMethod()

self와 cls의 차이점

self, cls의 키워드의 차이점은 오직 매소드 타입에 있습니다. instance 매소드를 사용하면 self 키워드를 사용하고 class 매소드를 사용하면 cls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static 매소드는 속성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키워드가 없습니다.

속성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며 매소드의 종류에 따라 self, cls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We find no real satisfaction or happiness in life
without obstacles to conquer and goals to achieve.

▷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주로 영리법인에 대해 부과되며, 비영리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는 신고 납세의 방법을 취하며, 결산 시기 이후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누진세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에 대응되는 세금이다. 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한다.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하는 소득 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세율을 누진하는 방법은 ①단순누진과, ②초과분에 대해 점진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초과누진 그리고 ③일정 한도 이상부터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이 잇따.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 관세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관세선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관세 종류는 과세기회(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과세목적(재정관세, 보호관세), 과세방법(종가세, 종량세, 혼합세)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 할당관세 (Quota Tariff)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그 수량을 초과한 수입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이다.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인다. 국내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등 특정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정부가 정한 일정 수입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해 수입되는 물품에는 고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할당관세는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할당관세는 주로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 금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원칙

 금융업이 자기자본비율이 낮고 고객과 채권자로부터 자본조달을 하는 특성을 감안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하기 쉬워짐으로 인해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 자본으로 우리나라 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 은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의 구체적 규칙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지방은행 15% 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시중은행도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화렁화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한도를 34% 까지로 완화하였다.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보유 부동산에 대해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이다.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1차로 시 군 (도는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게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22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 종합소득세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

 1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20년 7월 기준 과세표준은 최저 1200만원 이하 (세율 6%), 최대 5억원 초과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원)이다.

▷ 비례세와 정액세

 일정한 세율(비례세), 일정한 금액(정액세)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항상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과세표준의 증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대표적인 비례세는 부가가치세로 과세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0%가 적용된다. 정액세는 납세자의 소득이나 그 밖의 사정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거두어들이는 조세로 극장의 입장세 따위가 있다.

▷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

어떤 변화가 촉매제 역할을 해 결과적으로 총 변화량을 몇 배나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결과

 일반적인 경제모델에서는 y를 한계소비성향으로 표시했을 때 승수는 1 / (1-y)로 표시된다.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한 방식으로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의 합은 1로 본다. 따라서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는 높아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승수효과란 말은 변화의 원인이 정부 지출에서 벗어나 소비 지출, 투자지출이나 수출 등 경제의 주요 수요 변수들이 독립적으로 변화했을 때 연쇄적으로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중에 풀려나가는 통화, 즉 본원통화를 조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관리방식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한도 설정 등과 같은 직접규제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직접조절 통화관리방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줄여서 간접조절방식이라고도 한다.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율정책 및 공개시장운영 등이 있으며 금융시장이 발달된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 공개시장운영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

 2016년 1월 '공개시장조작'에서 '공개시장운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국은행은 시중통화량의 조절을 목적으로 단기증권인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데, 통화안정증권을 사들이면 확대통화정책, 팔면 긴축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화안정증권은 이자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 환매조건부채권(RP)이 공개시장운영에 주로 스인다.

▷ 말킬의 채권가격정리

 채권가치는 그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 경제학자 말킬(Malkeil)이 제시한 다음 다섯가지의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의 관계이다. ①채권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②채권의 잔존기간이 길수록 동일한 수익률 변동에 대한 가격변동이 커진다. ③잔존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변동률은 체감한다. ④수익률이 하락할 때 채권가격 상승폭이, 반대의 경우보다 크다. ⑤액면이자율이 높을수록 가격변동률이 작아진다.

▷ 무차별곡선 (Indifference Curve)

같은 효용수준을 주는 두 가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배합의 집합을 평면에 나타낸 곡선

 소비자선택이론의 근간이 되는 그래프이다. 2개의 재화만이 존재할 때 소비자는 주어진 가격조건하에서 자신의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재화의 배합을 나열할 수 있다. 그 배합들 중에서 소비자에게 서로 선택의 우선 순위상 무차별한 결합의 집합을 도식화한 것으로서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으며,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대된다. 특정점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MRS :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라 부른다. 이는 현재의 소비 한 단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래에 포기하여야 하는 소비단위의 수를 나타낸다.

▷ IS - LM 곡선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만드는 모든 이자율과 실질국민소득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

 IS(Investment, Svaings : 투자와 저축)곡선은 소비가 가처분소득의 증가함수이고 투자수요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경우 우하향의 형태를 취한다. LM(Liquidury, Money : 유동성 선호와 화폐) 곡선은 금융시장에서의 균형, 즉 유동성 선호와 화폐공급의 균형을 가져오는 이자율과 실질국민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IS곡선과 LM곡선을 한 도표에 그리면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시켜 주는 이자율과 실질국민소득의 조합을 구할 수 있다.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이해하는 것이 편하다.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 즉 한 국가의 대표 정책금리로, 중앙은행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를 분석하여 기준금리를 조정하게 된다. 

1) 물가 상승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해 시중의 자금을 거두어 들이게 된다.

• 기업의 생산, 이익 고용의 감소
• 일반 가정의 소득이 감소하며 소비 위축

2) 물가 하락시 (경제 침체)

 경제가 침제되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춘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증가
• 일반 가정의 소득이 증가, 금리가 낮은 저축보다 투자에 몰리게 된다.
•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가 급증하게 된다.

가산금리

 가산금리는 대출금리 산정과정에서 은행이 손실 가능성을 대비해 지표금리에 덧붙이는 금리 항목이다. 개인의 신용도, 담보여부, 대출기간, 거래실적 등과 해당 금융사의 영업비용, 위험비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우대금리는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등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에 가산금리 결정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대출기준금리

 코픽스(COFIX), CD, 금융채, 코리보 이 4가지가 주요 대출 기준금리이다.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 

• COFIX 는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와 잔액을 고려해 가중 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
• CD금리는 은행이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가 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받는 금리기준
• 금융채는 시중은행 및 금융사가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금리
• Koribor는 은행간 대차시장에서의 단기기준금리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뉘는데, 고정금리는 승인때부터 상환할 때 까지 고정되는 대출금리이고, 변동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3~6개월의 주기를 두고 시장금리의 변화 흐름에 따라 조정되는 금리이다. 일정기간 고정금리였다가 어느 시점 이후로 변동 금리를 사용하는 혼합형 금리가 적용되기도 한다.

 고정금리는 대출 시 약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지출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변동금리는 금리 하락시에는 대출금리도 낮게 자동으로 조정되어 이자 납부액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다면 이자 부담또한 늘어나게 된다.

💬 내용 요약

 윤석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상한을 80%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해 정책의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중저소득자들의 경우 이번 LTV 완화의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LTV 최대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LTV 상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은 50%(생애최초 70%)다.

 단 인수위는 생애 첫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겠다는 공약은 추후 추진키로 했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하겠다는 공약도 주택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나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공약에 포함되진 않았었지만, 일부 완화 가능성이 제기됐던 DSR 완화에 대한 내용도 제외됐다. 대신 DSR 산정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대출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LTV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TV를 아무리 높여준다 하더라도 DSR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소득이 낮은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늘어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차주들에 DSR 40%가 적용되고 있고,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 1억원이 넘는 차주들로 확대된다. DSR 40% 규제가 적용된단 것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것으로,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존 대출이 없는 연소득 5000만원인 A씨가 규제 지역에서 금리 4.17%(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로 시세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현재 LTV 40%, DSR 40% 규제에서는 3억4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LTV가 80%로 확대되고 DSR은 그대로 40%가 적용되면, 대출한도는 3억4200만원으로 기존과 변함이 없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연봉이 6145만원인 경우엔 대출한도가 3억6000만원(LTV 40%·DSR 40%)에서 4억2000만원(LTV 80%·DSR 40%)으로 8000만원이 늘어난다. 또 같은 조건에서 연소득이 1억원인 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6000만원에서 6억8400만원으로 무려 3억2400만원 뛰어오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중저소득자는 LTV 보다 DSR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고소득자는 DSR보다 LTV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DSR 완화 없이 LTV만 늘릴 경우 정책 효과는 고소득자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지금도 생애최초구입 가구 등 일부 서민·실수요자들에 LTV를 20%포인트 우대해주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생애최초구입 가구들에 LTV 상한을 80%로 늘려주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여기다 DSR 40%가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연봉이 6000만원 정도까지는 대출 한도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청년 대출자의 DSR 산정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은행들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대로 반영할 경우, 수혜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여전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큰 경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 경우, 시장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3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LTV 상한 비율 강화, 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과 같이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현 경제 상황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는 신중하 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생각 정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LTV를 80%로 규제를 완화하여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다. 하지만 DSR규제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실속없는 규제 완화라고 보여진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개인에게는 LTV완화의 효과를 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소득 6천만원 이상인 개인에게는 LTV가 대출가능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로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가계대출액이 늘어난다면 금리 인상 시기에 가계부채가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 경기침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시기에 대출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용어 정리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TV(Loan To Value ratio)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된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자(차입자)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가계가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준다.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 빚을 합해 이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출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심사할 때보다 대출 규모가 일반적으로 줄어든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라고도 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69085

https://www.mk.co.kr/dic/

'R' Data Load

1) csv 파일 불러오기

   - 명령어 read.table

     read.table("csv파일 경로", [header | seq ]

       * 파일의 경로는 \\ 또는 /를 사용한다.

       * header : T값을 입력하면 csv파일의 첫 줄을 변수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seq : 데이터가 어떤 값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지정해준다.

> data1 <- read.table("D:\\DATA\\example.csv", header=T, sep=",")

   - 명령어 read.csv

     read.table과 유사하지만, sep 옵션을 통해 구분자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txt 파일 불러오기

   - 명령어 read.table에서 sep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txt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

   - 구분자를 명시하지 않았기에 txt파일 자체가 구분자나 형식 등을 잘 지켜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 data2 <- read.table("D:/DATA/example.txt")

3) 엑셀 파일(xls/xlsx) 불러오기

   가. 엑셀을 csv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1) csv 파일 불러오기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 

   나. 엑셀 파일을 직접 불러올 수 있는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

> library(RODBC)    # 패키지 열기, "" 없는 것에 유의

> new <- odbcConnectExcel("c:\\data\\mydata")     # 엑셀파일의 경로 입력(확장자 생략)

> yourdata <- sqlFetch(new, "Sheet1")     # 엑셀파일의 워크시트 이름 입력(대소문자 구별)

> close(new)

Graphic Function

가. 산점도 그래프

   - x변수와 y변수의 값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평면에 점을 찍어 표현

   - plot(x, y) 또는 plot(y~x) 함수를 사용한다.

나. 산점도 행렬

   -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의 산점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확장된 산점도 행렬

   - pairs 명령어를 이용한다.

    ( 'main =' 옵션 : 최상단에 제목 표기 / 'pch =' 옵션 : 점의 모양 변경 / 'bg =' 옵션 : 데이터에 따른 색상 부여)

다. 히스토그램과 상자 그림

   - 히스토그램과 상자 그림을 통해 자료의 분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hist(x) 함수를 통해 히스토그램을 생성하며, 'prob=T' 옵션으로 상대도수로 변경이 가능하다.

      ( 기본적으로 세로축에 도수가 표기된다. )

   - 상자 그림은 boxplot(x) 함수를 통해 생성할 수 있다.

The ability to focus attention on important things is a defining characteristic of intelligence.

▷ R의 공포

경기침체 (Recession)에 대한 공포

 경기침체는 장단기금리의 역전에서 감지할 수 있다.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면 투자자들이 단기채권에 투자하기보다 장기채권에 투자가 몰리고, 장기금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R의 공포가 시작된다.

 참고로 'D의 공포'는 디플레이션(Deflation)에 대한 공포를 말한다. 'M의 공포'는 금리, 주가, 성장률 등의 마이너스 지표를 우려하는 것이다.

▷ 거시건전성 3종세트 (KOMPAS, Korean Macroprudential Supervision Analysis System)

K-STARS, K-SEEK, K-SUPER Cast

 금융감독원은 2018년 1월 금융감독연구센터 출범과 함께 국내 금융생태계에 적합한 거시건전성 감독 3종세트로 구성된 '거시건전성 감독 분석 체게(KMOPAS)'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KOMPAS는 ①거시건전성 감독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K-STARS, Stress Test for Assessing Resiience and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②금융산업 조기경보 모형(K-SEEK, Supervisory Early warning and Evaluation Kids) ③GDP 성장률 예측 모형(K-Super Cast, Supervisory Forecast) 등 세 개의 모형(거시건전성 감독 3종세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출구전략 (Exit Strategy)

 장기간의 경기침체로부터 서서히 경제지표가 되살아나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있는 경제상황에서 침체기간 동안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을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회수하려는 전략

 경기침체기에 경기회복을 위하여 썼던 각종 완화 정책과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경제에 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전략이다.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는 기준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비상 조치를 정상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출구전략이라고 한다.

▷ 게임이론 (Game Theory)

경제행위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때 이익을 극대화 하는 이론

 기업 또는 개인의 행위의 결과가 게임에서와 같이 참여자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동시에 다른 참여자의 행동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행동을 추구한다는 수학적 이론이다. 게임이론은 경제학 외에도 경영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쓰인다. 게임이론은 여러 사람 이상의 단체가 서로 관련된 사회적인 환경에서 각각의 행동과 결정이 구성원 각각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있어 이해 관계자 간 최적의 행동 전략과 선택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이다. 게임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예 중 하나는 '죄수의 딜레마'이다.

▷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협력이 가장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서로 불리한 상황을 선택하는 딜레마

 예를 들어 두 명의 사건 용의자가 체포되어 서로 다른 취조실에서 격리되어 심문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자백 여부에 따라 다음의 선택이 가능하다. ①둘 중 하나가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즉시 풀어주고 나머지 한 명이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②둘 모두 서로를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둘 모두 5년을 복역한다. ③둘 모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둘 모두 6개월을 복역한다.

 죄수 A는 죄수 B가 침묵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죄수 B가 자백할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자백이 유리하다. 따라서 죄수 A는 죄수 B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백을 선택한다. 죄수 B의 선택도 죄수 A와 동일한 상황이다. 따라서 죄수 A, B는 모두 자백을 선택하고 각각 5년씩 복역한다. 참가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선택에 상관없이 자백을 하는 쪽이 언제나 이익이므로 합리적인 참가자라면 자백을 선택한다. 결국 결과는 둘 모두 5년을 복역하는 것이고, 이는 둘 모두가 자배하지 않고 6개월을 복역하는 것 보다 나쁜 결과가 된다. 게임이론은 개인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내린 선택이 오히려 집합적인 결과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모두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개인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자유주의 경제학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 트릴레마 (Trilemma)

①물가안정 ②경기부양 ③국제수지 개선의 3중고

 물가안정에 치중하면 경기가 침체되기 쉽고, 경기부양에 힘쓰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서로 물리고 물려서 정책선택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사전적 의미로 트릴레마는 세 가지 옵션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 톱니효과 (Ratchet Effect)

소비자의 소비지출 수준은 소득처럼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가 후퇴하여도 쉽사리 감퇴되지 않는다는 관성효과

 소비 수준이 일단 올라가면 다시 쉽게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다. 소비가 경기후퇴를 막는 톱니처럼 기능하는 것을 이른다. 한번 올라간 소비 수준이 쉽게 후퇴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보리밥을 먹다가 쌀밥을 먹는데 익숙해지면 소득이 줄어도 보리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쌀밥을 먹되 그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게 된다는 말이다. 이처럼 소비의 상대적 안정성으로 인해 경기후퇴로 소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소비가 같은 속도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경기후퇴를 억제하는 일종의 톱니작용을 하게 된다는 데서 톱니효과라고 한다. 현재의 소비는 비가역성의 작용에 의해 과거의 최고 소비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듀젠베리는 이러한 현상을 톱니효과라고 불렀다.

▷ 시간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어느 시점에서는 최적으로 보였던 행동이 미래에는 최적이 아닌 현상

 현재 시점에서 결정한 미래의 선택이 미래가 현시점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선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선택이 한 시점에서는 최적이었으나 다른 시점에서는 최적의 선택이 아니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책 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통화공급 증가를 억제하다가 목표 달성 전에 실업을 줄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통화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항상소득가설 (Permanent Income Hypothesis)

소비가 임시소득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오직 항상소득에만 의존한다는 가설

 소득과 소비와의 관계에는 절대소득가설, 상대소득가설, 항상소득가설, 생애주기가설 등이 있다. '절대소득가설'은 소비의 크기는 당기의 소득, 즉 절대소득에 의존한다는 케인즈의 주장을 말한다. '상대소득가설'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당기의 소득은 물론 타인의 소득과  본인의 과거 소득을 중요시한다. '항상소득가설'은 소비는 임시소득이 아닌 급여 생활자의 월급이나 지주의 지대, 공사채의 이자와 같이 정기적으로 취득하는 항상소득에 따른다는 것이다. '생애주기가설'은 사람들은 남은 일생을 고려하여 현재의 소비 형태를 정한다는 학설이다.

▷ 기술진보

일정량의 생산요소를 가지고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생산 기술상의 발전

 기술진보는 산출, 자본비율 및 자본, 노동비율을 변화시킴으로써 투자율, 고용,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진보가 산출을 증가시킬 때 자본이나 노동비율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본 사용적 기술진보라고 말한다. 반대로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자본 절약적 기술진보라고 한다. 변화시키지 않을 때에는 중립적 기술진보라고 한다.

▷ 솔로우-스완 성장모형 (Solow-Swan Model)

 경제성장이 균형상태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성장이 가능하다는 모형

 경제성장론은 고전이론과 내생이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솔로우-스완 모형은 내생성장이론의 하나로, 고전성장모형인 헤로드-도마 이론과는 다르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솔로우는 고정계수 생산함수의 가정을 수정해, 경제가 재화를 일정수준으로 생산해 일정 수준으로 소비하고 자본축적을 반복하지만, 외생적인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균제상태(Steady State)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