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썬에서는 함수도 위의 일급 객체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즉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고, 매개변수로 전달도 가능하며, 리턴 또한 가능합니다. 이는 추후 클로저(closure)와 데코레이터(Decorator)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이므로 제대로 알고 넘어가보자.
1. 변수 혹은 데이터 구조 안에 함수를 담을 수 있다.
def func1(a, b): # 두 수를 더한 값을 리턴하는 func1 함수 선언
return a + b
f1 = func1 # f1이라는 변수에 func1 함수를 할당
print(func1)
print(f1) # func1함수와 f1의 메모리 주소를 출력, 같은 주소를 가리킴
print(f1 is func1) # is 함수로 비교
print(f1(1, 2))
print(func1(1, 2))
# [ 출력결과 ]
<function func1 at 0x000001A568285D38>
<function func1 at 0x000001A568285D38>
True
3
3
상기한것 처럼 단순히 변수가 아니라 자료구조에 할당 할 수 도 있다.
# 리스트에 할당
def add(a, b):
return a + b
def mins(a, b):
return a - b
calc = [add, mins]
for i in calc:
print(i(10, 5)) # 15와 5를 출력
# 딕셔너리에 할당
def add(a, b):
return a + b
def mins(a, b):
return a - b
calc = {
"add": add,
"mins": mins,
}
num1 = calc["add"](10, 5)
num2 = calc["mins"](10, 5)
print(num1) # 15
print(num2) # 5
2. 매개변수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
def add(a, b):
return a + b
def add_manager(func, a, b): # 함수를 매개변수로 받음
print(func(a, b)) # 매개변수로 받은 함수를 통한 연산
add_manager(add, 1, 2) # 매개변수로 add함수를 전달하고 3을 출력하게 됨
It is no use saying 'We are doing our best', You have got to succeed in doing what is necessary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액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 중 하나이다. GDP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액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산한 것만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생산한 가치는 들어가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생산한 가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GDP 디플레이터 (GDP Deflator)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하는 물가지수이다. 물가지수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가 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실질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으로써 이는 가계의 소비 생활 뿐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의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측면의 국내총생산을 이용하여 산출되므로 기술구조의 변화나 생산성의 변화가 GDP디플레이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
▷GNP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한 국가의 국민에 의해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된 결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총 금액
생산의 주체를 국민으로 보고, 영토의 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국가의 국민, 기업 등이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총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외국인이 생산한 금액은 제외되며, 외국인이 내국인에서 벌어들인 생산액은 포함된다. GNP는 국민경제의 규모를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로, 일정 기간(보통 1년)동안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액을 의미한다. 국민총생산이 국내외 상관없이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한 것이면 모두 포함해 계산하는 지표인 데 반해, 국내총생산(GDP)은 누가 생산했느냐에 상관없이 그 나라의 '영토'안에서 생산한 것이면 모두 포함해 계산하는 지표이다.
한 나라의 고용, 물가수준은 GNP보다는 GDP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나라의 경기 변화나 경제정책의 영향도 GDP에 더 잘 반영되기 때문에 가국 대부분은 GDP를 공식지표로 사용하며 우리나라도 GDP를 사용하고 있다.
▷명목 GDP (Nominal GDP)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GDP
GDP는 시장 가치로 환산하여 더해진다. 그러다 보니 물가(국민경제 전체의 가격 수준)가 변하면 생산량이 변하지 않아도 GDP가 변할 수 있다. GDP를 측정하는 목적은 경제의 전체적인 생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물가 변화에 따라 GDP가 변한다면 GDP를 측정하는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구분되어 사용된다. 명목 GDP란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 연도 가격으로 측정한 것이고, 실질 GDP란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생산 연도가 아닌 임의로 정한 기준 연도 가격으로 측정한 것이다.
▷잠재 GDP (Potential GDP)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유지되는 실질 GDP
잠재 GDP 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등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유지되는 실질 GDP 성장률로서 한 나라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을 말한다. 즉 잠재 GDP는 원하는 사람은 모두 일자리를 갖게 되고 공장설비는 전부 가동되는 상태에서 한 나라의 총생산물을 나타낸다. 이처럼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생산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
국민총소득(GNI)에는 자국민(거주자)이 국외로부터 받은 소득(국외수취요소소득)은 포함되는 반면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은 제외된다. GDP는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알아보는데 적합하지 못하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전체 국민소득의 크기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의 크기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1인당 GNI이다.
▷PPP (Pru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평가, 각 국가의 물가 수준을 감안해 산출한 국내총생산(GDP)으로 화폐의 구매력으로 GDP를 조정해 각 국가별 실제 구매력을 나타낸 것
환율이 양국 통화의 구매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에 입각한다. 한 나라의 화폐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수량의 재화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환율결정이론이다. 구매력 평가를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서 빅맥 햄버거의 나라별 가격을 비교해 적정환율을 도출하는 빅맥지수가 대표적이다.
구매력평가는 환율과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말해주는 개념으로 보통 절대적 구매력평가, 상대적 구매력 평가로 구분한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체적인 물가수준에 대해 확대 적용시킨 것으로 한 국가의 물가수준이 다른 국가의 물가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대적 구매력평가는 환율의 변화율은 자국과 외국의 물가상승률의 차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절대적 구매력평가가 환율과 두 국가의 물가수준 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상대적 구매력 평가는 환율의 변화율과 두 국가의 물가상승률 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각국 통화는 그 나라에서 상품에 대한 구매력으로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할 수 있고 환율은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의 상대가치이므로 각국 통화의 상품에 대한 구매력의 변화가 발생하면 환율도 따라서 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실업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은 경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고용지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직 단념자처럼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하지 못하는 등 고용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률의 보완 지표로서 고용률을 발표하고 있다.
실업률 =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률
취업자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고용률이란 생산가능연령인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만 보아서는 정확한 고용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고용률이란 지표를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취업난이 장기간 지속되어 실업자 중 상당수가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들은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인구 간의 이동으로 인한 실업률 증감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률을 함께 본다면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고용률이 그대로 유지됨을 알 수 있어 정확한 고용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 경제활동 참가율 * (1-실업률)
A good plan, violently executed now, is better than a perfect plan next week.
▷ 헥셔-올린 모형 (Heckscher-Ohlin Model)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량의 차이로 비교우위의 원인을 설명한 무역이론
무역에 있어 두 국가가 갖는 각 재화의 생산함수가 동일하나 재화의 요소집약도가 상이하여 양국의 요소부존비율이 또한 상이한 경우, 각국은 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풍부히 갖고 있는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에 비교우위성을 갖게 된다.
A, B 두 나라에서 옷감과 밀을 생산하고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이 있다고 하자. A국은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하고 B국은 자본이 풍부하다고 하자. 그러면 A국에서는 노동의 상대적 가격이, B국에서는 자본의 상대적 가격이 싸지게 된다. 따라서 A구은 옷감에 비교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옷감을 수출하고 보다 열위에 있는 밀을 B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며, B국은 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화폐유통속도
화폐교환 방정식은 MV = PT (M:화폐공급량, V:화폐유통속도, P:물가, T:거래액)
화폐 한 단위가 일정 기간 동안 경제 구성원들의 상품이나 용역거래 혹은 소득거래에 평균적으로 몇 회 사용되었는가를 나타낸 지표이다.
▷먼델-토빈 효과 (Mundell-Tobin Effect)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이자율과 화폐유통속도는 상승하나 실질이자율은 하락
먼델-토빈 효과에 따르면 결국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명목이자율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실질이자율의 변화가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와는 반대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결국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에 대한 명목이자율의 반응이 보다 작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Y) - 실질이자율(r) 평면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πe) 상승에 따른 명목이자율(R)의 상승은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화폐수요가 감소하고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실질이자율이 하락(r1 -> r2)하고 소득이 증가 (Y1 -> Y2)하게 된다.
소득(Y) - 명목이자율(R) 평면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πe) 상승에 따른 실질이자율(r)의 하락은 투자의 기회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투자가 증가하고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결과 명목이자율이 상승(R1 -> R2)하고 소득은 증가(Y1 -> Y2)한다.
여기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πe 만큼 상승하였지만,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LM 곡선이 움직이게 되어 실질이자율이 떨어지고(r1 -> r2) 명목이자율의 상승폭 (R1 -> R2)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폭(△πe)보다 작아진다.
▷ 오쿤의 법칙 (Okun's Law)
경기회복기에 고용의 증가속도보다 국내총생산의 증가속도가 더 크고, 불황기에는 고용의 감소속도보다 국내총생산의 감소속도가 더 크다는 법칙
경제학자 오쿤이 실업률이 1% 늘어날 때마다 국민총생산이 2.5%의 비율로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러한 실업률과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내총생산(GDP)의 밀접한 관게를 오쿤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먼델-플레밍 모형 (Mundell-Fleming Model)
변동환율제하에서 거시경제모형 내 변수들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
버트 먼델과 마커스 플레밍은 인플레이션, 생산, 실업, 통화량, 이자율, 국제수지, 환율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을 통합해서 설명하는 모형을 만들었다. 기존의 IS-LM (Investment, Saving-Liquidity, Money) 모형이 단순히 생산 시장에서 화폐시장의 균형에 대해 설명했다면, 먼델-플레밍 모형은 환율과 국제수지를 고려해 다른 거시경제변수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따른 각국의 금융정책은 먼델-플레밍의 트릴레마로 연결된다.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고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실업률의 감소 없이 산출량의 증가가 가능해 고용없는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셔 방정식 (Fisher Equation)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
어빙 피셔(Irving Fisher)가 저서 'The theory of interest' 에서 밝힌 이론으로 명목이자율(i)은 실질이자율(r)과 인플레이션율(π) 의 합이라는 관게를 간단한 방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i = r + π 로 표현된다.
▷래퍼곡선 (Laffer Curve)
세수와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으로 적정세율을 찾을 수 있음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래퍼(Arthur B. Laffer)가 제안한 이론으로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곡선으로 나타내고 설명한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많아지나, 래퍼곡선에서는 최적조세점을 넘어서는 세율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근로의욕 감소 등이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왈라스(Wallace)는 일반균형이론의 창시자로서 이 아이디어는 로잔학파의 파레토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가 말하는 일반균형이론은 여러 여건(생산의 기술적 조건, 기호, 재화 및 생산요소의 부존량 등)이 주어져 있으며, 완전경쟁과 효용 및 이윤극대화 원리가 작용한다는 가정하에서 가격을 포함한 모든 경제량이 전면적인 균형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하나의 상품시장의 가격 변화가 다른 시장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시장의 가격은 다시 그 특정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존적인 양태를 설명한다. 일반균형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①소비에서의 한계대체율 = 생산에서의 한계생산물 변환율 = 해당 재화의 상대가격비, ② 한계기술대체율 = 생산요소의 상대가격비이다. 이 두 조건이 성립하면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하게 되며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게 된다.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생산량과 생산요소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창안된, 대표적인 1차 동차 생산함수
Y는 생산량(Q)으로 대체할 수 있다.
A와 α, β는 생산기술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수이다.
L은 노동투입량이다.
K는 자본투입량이다.
만약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k배 만큼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이 α+β > 1 일 경우 k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α+β = 1 인 경우 k배 만큼 증가하여 규모가 변화하여도 수익은 변하지 않으며, α+β < 1인 경우 k배보다 적게 증가하여 규모의 불경제, 즉 규모에 따른 수익 체감이 발생한다.
▷돈맥경화
돈이 시중에 돌지 않는 상태 혹은 개인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
몸 속에서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는 동맥경화에 빗대어 돈이 시중에 돌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경제불황, 고령사회 등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투자나 소비가 줄어들고 돈이 회전하는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반영한다. 특히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통화유통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한계효용 (Marginal Utility)
재화나 서비스를 1단위 더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
어떤 종류의 재화가 일정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소비될 경우, 맨 마지막의 한 단위의 재화로부터 얻어지는 심리적 만족의 정도,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얻는 주관적인 만족을 효용이라고 한다. 한계효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1단위 더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 즉 효용의 변화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한계효용은 차츰 감소하는데, 이를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고센의 제 1법칙) 이라고 한다.
▷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Arrow's Imposibility Theorem)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회적 선호관계란 결코 존재할 수 없음
경제학자 애로우(Arrow)는 타당한 사회적 선호관계가 구비해야 할 몇가지 특성을 모아서 다음의 네 가지 조건으로 요약하였다. 조건①(집단합리성의 조건) : 사회적 선호관계는 완전하고 이행적이어야 한다. 조건②(파레토 원칙) : 임의의 두 사회적 상태 s1과 s2에 대하여 국민 각자가 모두 s1을 s2보다 선호한다면 사회적으로도 s1이 s2보다 선호되어야 한다. 조건③(제 3의 선택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 : s1과 s2의 선호부여에 대해서는 이와 무관한 제 3의 다른 대안이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공리주의적 선호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조건④(비독재성) : 오느 사회의 한 구성원의 선호가 사회 전체의 선호를 좌우해서는 안된다.
애로우는 네 가지 조건이 논리적 모순관게에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 네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회적 선호관계란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것을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한다. 이는 후생경제학애서 사회적 후생함수와 가치판단의 의미에 대하여 넓게는 개인의 가치판단과 사회적 선택의 관련성, 민주주의의 이론적 가능성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회후생함수
경제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정할 때 가장 적합한 기준이 되는 사회 전체의 후생과 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관계
국민경제생활의 만족스러운 정도를 수치로 측정하는 함수이다. 한 가지 형태의 사회후생함수가 채택되면 그 함수값이 높은 국민경제생활일수록 사회적으로 착실한 국민경제생활로 판정된다. 가령 롤스의 사회후생함수(W = min[Ua, Ub])는 함수식에서 작은 쪽 (가난한 사람)의 함수가 커질 때 사회 전체의 후생이 늘어난다고 본다. 반대로 공리주의의 후생함수 (W=Ua + Ub)는 누가 얼마를 가졌건 모든 사람의 후생을 더하기만 하면 그것이 전체의 후생이 된다. 애로우는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하고 이를 불가능성 정리라고 한다.
▷리카도 대등정리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정부지출 수준이 일정할 때, 정부지출의 재원조달 방법(조세 또는 채권)의 변화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이론
정부가 세금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를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한다고 할 때 국채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사람들은 미래에 조세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여 소비 진작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우리은행 직원이60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발각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인출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과거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했던 금융감독원도 '부실 검사' 책임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28일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기업개선부 A차장이2012년부터2018년부터 6년에 걸쳐 약6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금은 과거 우리은행이 매각을 주관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자금의 일부로 전해진다. 당시 우리은행은 매수자인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570여억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추후 매각이 파기되면서 계약금을 돌려줘야 했으나, 미국의 이란 금융제재로 송금 채널이 막히면서 우리은행은 해당 계약금을 별도 계좌로 옮겨 관리해왔다.
A씨의 범행은 올해 초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이란 송금을 위한 '특별허가서'를 받으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송금할 방법이 생기면서 은행 측이 계좌를 열어봤는데, 이 과정에서 돈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횡령 금액은 원금578억원과 이자 등을 합해 총615억원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A 차장은201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금을 인출했으며,2018년 마지막으로 자금을 빼낸 후 계좌를 해지했다.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거액을 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만큼, 금융권에선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직원 한 명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는 건 은행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으나,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사안은 통상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걸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내 4대 은행 중 한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연초 오스템임플란트에서22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지만, 이번 사건은 '돈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터졌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금융감독원 역시 '부실 검사'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12월부터 올 1월에 걸쳐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우리은행은 거액의 일회성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생겼다. 해당 자금은 우리은행이 이란 가전 업체에 돌려줘야 할 돈으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처럼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우리은행이 직접 물어줘야 할 수 있다. 은행들은 통상 확정적인 손실에 대해선 충당금을 쌓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우리은행도 현재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생각 정리
은행에는 기본적으로 내부통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나 의심거래보고제도(STR)을 예로 들 수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란 동일 인물이 하루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인데 해당 제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초 2번의 종합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사안을 걸러내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닌 첫 출금은 2012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약 10년만에 해당 사실을 파악한 점에서 내부통제 제도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게 해준 사건이라 생각된다. 종합검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겠고, 그 전에 내부통제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은행의 책임은 더 막중하다고 생각된다. 생선보다 고양이를 잘 감시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 용어 정리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약자로CTR이라고도 한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동일 인물(주민등록번호 기준)이 하루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3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금융정보분석원은 과세목적 활용 등을 위해 국세청 또는 관세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의심거래 보고제도(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이라고도 통칭하는 의심거래 보고제도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동일영업일에 총 2,000만원의 현금거래(CTR)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의심을 살 만한 거래는 불법재산이라고 볼만한 것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것,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으로 은행마다 나름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전산으로 자동 분류하기도 하고, 직원이 보기에 의심스러운 거래는 별도로 신고할 수도 있다.
내부통제
내부통제란 영업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및 규정 준수 등 조직 목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것은 내부감사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통해 회사 자산의 보전,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체계의 유지, 법규준수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영업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오류 및 일탈행위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오류 등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의적절하게 감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부통제제도는 이사회, 경영진, 감사(위원회) 및 중간관리자와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회계⋅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 5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갖추어야 한다.
충당금
충당금이란 특정의 손비(損費)에 대한 준비를 위해 설정하는 계정을 말하는 것으로, 추산에 의하여 그 부담을 그 연도에 속하는 것으로 정한다. 충당금은 종래 일반적으로 준비금(準備金)이라고 하였으나 자본계정의 준비금과 구별하기 위하여 충당금이란 용어를 쓰게 된 것이다. 충당금은 준비금과 전혀 성질이 다른 계정이므로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즉 충당금은 부채에 준하는 계정이지만 준비금은 자본계정이다. 따라서 전자는 손익계산을 함에 있어 손비로서 계상되는 것이지만, 후자는 손익계산확정 후의 순이익금의 유보로서 설정되는 것이다. 충당금의 분류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각종의 제안이 있으나 특히 평가성 충당금과 부채성 충당금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충당금 중에는 예를 들어 재고품의 가격변동충당금과 자가보험충당금 등과 같이 양자로 구분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으므로 ① 평가성 충당금 ② 부채성 충당금 ③ 기타의 충당금으로 구분한다.
for i in range(a, b) 보다 좀 더 파이썬답게 인덱스(index)와 원소를 동시에 접근하면서 루프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인 파이썬의 내장함수 enumerate 이다. for 문의 in 뒷 부분을 enumerate() 함수로 감싸주기만 하면 될 정도로 간단하다.
>>> for entry in enumerate(['A', 'B', 'C']):
... print(entry)
...
(0, 'A')
(1, 'B')
(2, 'C')
위의 예제처럼 enumerate( ) 함수는 기본적으로 인덱스와 원소로 이루어진 튜플(tuple)을 만들어주기에 인덱스와 원소를 각각 다른 변수에 할당하고자 할 때에는 인자 풀기 (unpacking)를 해주어야 한다.
>>> for i, letter in enumerate(['A', 'B', 'C']):
... print(i, letter)
...
0 A
1 B
2 C
# 시작 인덱스 변경
루프를 돌리다보면 인덱스를 0이 아니라, 1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enumerate()함수를 호출할 때start인자에 시작하고 싶은 숫자를 넘기면 됩니다.
>>> for i, letter in enumerate(['A', 'B', 'C'], start=1):
... print(i, letter)
...
1 A
2 B
3 C
>>> for i, letter in enumerate(['A', 'B', 'C'], start=101):
... print(i, letter)
...
101 A
102 B
103 C
# enumerate( ) 원리
파이썬에서for문은 내부적으로in뒤에 오는 목록을 대상으로 계속해서next()함수를 호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리스트를iter()함수에 넘겨 반복자(iterator)로 만든 후next()함수를 호출해보면 원소들이 차례로 얻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중첩for문 내에서 행과 열의 인덱스로 데이터를 읽도록 작성을 많이 하게 될 텐데
>>> for r in range(len(matrix)):
... for c in range(len(matrix[r])):
... print(r, c, matrix[r][c])
...
0 0 A
0 1 B
0 2 C
1 0 D
1 1 E
1 2 F
2 0 G
2 1 H
2 2 I
동일한 작업을 하는 코드를enumerate()함수를 이용해서 재작성 하게 된다면
>>> for r, row in enumerate(matrix):
... for c, letter in enumerate(row):
... print(r, c, letter)
...
0 0 A
0 1 B
0 2 C
1 0 D
1 1 E
1 2 F
2 0 G
2 1 H
2 2 I
예제 코드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출력만 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 프로젝트에서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차이가 더 크게 날 거에요. 무엇보다도 2차원 배열을 다룰 때 인덱스를 사용하면 오타를 내기 쉬운데,enumerate()함수를 사용하면 이러한 실수를 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당시에만 하더라도 1억원 후반대 자금만 있으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세 세입자가 매매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균 6억원이 더 필요하게 됐다.
27일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6억708만원)과 전세가격(4억2619만원)의 차이는 1억809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4월 그 차이가 6억152만원(평균매매가격12억7722만원·전세가격 6억7570만원)으로 벌어졌다. 약 5년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약 4억2000만원 급증한 셈이다. 이는 치솟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전세가격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2017년 5월 대비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110.4% 상승한 데 비해, 전세가는58.5%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에서도 한강이북(14개 자치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격차 상승률이 더 높았다.2017년 5월 한강이북의 아파트 매매가는 4억5864만원, 전세가는 3억5098만원으로 매매와 전세가격 격차는 1억766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달 매매가와 전세가는 각가10억1128만원, 5억5846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4억5282만원으로 확대됐다.2017년 대비 상승률로는320.6%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강이남(11개 자치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는 2억4325만원(7억3347만원-4억9022만원)에서 7억4241만원(5억2548만원-7억8307만원)으로205.2% 올랐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서울 똘똘한 한 채의 영향이 커지면서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다"면서 "전세로 거주하다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젠 전세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 생각 정리
전세가란 실 수요자들의 가격을 의미하고 실제 사용가치를 의미하며, 매매가란 실 수요자들의 가격에 투자자들의 가격이 더해진것이라고 볼 수있다. 즉 매매가는 사용가치 + 투자가치 인 것이다.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는 투자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가가 오른다고 전세가가 같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개발호재나 지하철 개통 계획이 있으면 매매가는 투자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오르게 되는데 전세가는 움직이지 않게 된다.
국내에서는 내집마련 이라는 수요자들의 수요가 매우 강하고,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매매가는 계속해서 상승해 왔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2021년 10월까지만 해도 주택가치 전망지수가 125에 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2022년 1월에 주택가치 전망지수가 100까지 하락했다. 이유중의 하나로 금리인상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KB지수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금리의 영향력이 49.8 %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있는 현재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또다른 요인 실물경기를 보자면 전쟁,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실물경기를 위축시켜 매매가의 상승을 저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내려가며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좁혀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 용어 정리
주택가치 전망지수
소비자들이 주택가격의 등락을 전망하는 지수로 100보다 높은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고 100보다 낮을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물경제
실제의 경제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화폐시장 및 증권시장을 포괄하는 금융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실물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지출, 분배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이 실물경제에 포함된다.
As you grow older, you'll find the only things you regret are the things you didn't do.
▷엔젤계수 (Engel coefficient)
가계 총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수업료, 과외비용, 용돈 등 자녀를 교육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가계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가계의 생활패턴을 반영하는 지수이다. 대체로 불황속에서 엔젤계수가 높아지는데 부모들은 교육비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여 불황이 심할수록 교육비 지출을 늘리기 때문이다.
▷구축효과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인해 민간부문의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을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정부의 차입이 민간으로 하여금 국채를 사들이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케인즈 학파는 유동성 함정이 존재할 경우 구축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 내의 자금이 풍부하고 자금이 금융기관 내에서만 도는 상황에서는 재정지출에 의한 금리상승이 크지 않아 구축효과가 미미하다는 의미이다.
▷부유세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일정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20세기 초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북유럽을 중심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과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자산에 집중적으로 과세한 결과 자산가격 왜곡 현상이 초래된 바 있다. 납세자의 재산은닉, 국적포기 등의 부작용도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계세율과 평균세율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상의 초과수익에 적용되는 세율, 평균세율은 총수입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세율
세율구조가 누진적이면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더 높아지고, 세율구조가 역진적이면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낮아진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면세점 제도, 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하여 실제 세부담률 차이가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확장재정
경기가 불황일 때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재정정책
일반적으로 경기불황으로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면,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고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정책으로 세금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공개시장매수, 금리인하, 재할인율 인하 등의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크게 재정정책(fiscal policy)와 통화정책(monetary policy)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구분
재정정책
통화정책
팽창수단
- 정부지출 증대 - 세금인하
- 국채매입 - 금리인하 - 지급준비율 인하
수축수단
- 정부지출 축소 - 세금 인상
- 국채 매각 - 금리 인상 - 지급준비율 인상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무시하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이자율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최고가격제는 이런 것들을 일정가격 이상으로는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고가격제 하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가격제는 가격을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생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초과공급이 발생해 공급량은 늘지만 수요량은 감소해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론적으로 두 정책 모두 경제적 효용의 감소를 일으킨다.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경우에 따라서 시장의 기능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론
경제학자 코즈 (Coase)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으로, 민간 경제 주체들이 자원분배 과정에서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경우 아무런 비용지불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은 협상을 통해 진행돼 시장이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 교섭, 규제 등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된다. 현실적으로는 높은 거래비용이 존재하거나 정보 비대칭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 낙수효과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
낙수효과는 트리클다운효과(Trickle Down Effect)라고도 한다.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두 차례 오일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미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 '레이거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처방하고 낙수효과를 기대했다. 부유층의 증대된 소득이 저소득층에게도 흘려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으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분수효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지원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
분수효과는 트리클업효과 (Trickle Up Effect)라고도 한다.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생산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이론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 동일한 금액을 준다고 할 지라도 고소득층은 이미 높은 소비 수준을 영위하고 있어 소비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 반면, 저소득층은 늘어난 소득을 거의 다 소비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전제가 깔려 잇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 증가가 기업 부문의 생산 및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유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이론이다.
▷부메랑효과
어떤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벗어나 불리한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경제에서는 선진국의 원조로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이 현지의 수요 이상 생산되어 선진국으로 역수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경제원조가 현지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이어서 그 생산제품이 현지 시장수요를 초과하게 되어, 선진국의 해당 산업과 경합하게 되는 것이다.
▷ 그레셤의 법칙 (Gresham's Law)
불량한 것이 좋은 것을 압도하는 것
영국 금융가인 그레셤(Thomas Gresham)의 "약화가 양화를 구축(몰아 냄)한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선택 오류나 정보 부족으로 동종의 정책이나 상품 중 나쁜 것들이 좋은 것들을 압도하는 사회 병리 현상의 역설을 설명할 때 많이 이용한다. 이 법칙처럼 악화만 횡행하는 사회에서는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양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망하게 되므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