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댕's Day Off

Determine never to be idle...
It is wonderful how much may be done if we are always doing.

▷ 화폐의 기능

가치척도, 교환수단, 지불수단, 가치보장수단(축장)

 재화 및 용역의 상대가치관계를 표시하는 기준이 되는 화폐의 역할을 그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이라고 한다.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은 그 자체에 충분한 소재가치가 없으면 수행될 수 없다는 견해와, 소재가치가 없어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금속학설의 입장에서 관련되며, 후자는 명목학설의 입장에 귀착되는 견해이다.

 다음으로 화폐경제에서의 교환은 재화 및 용역을 화폐의 교환으로 매매함으로써 행해진다. 이와 같이 재화 용역의 간접교환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역할을 그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이라고 한다. 또 화폐를 인도함에 의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것을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이라고 한다. 또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일반적 구매력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것을 가치보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이라고 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여기에 세계화폐의 기능이 추가된다.

▷ NPV와 IRR의 차이점

NPV는 투자로 인한 가치 증분의 현재가치를 말하며, IRR은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는 투자로 인한 기업가치나 프로젝트 가치의 증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IRR(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은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현재 투자한 지출의 가치가 미래의 현금수입액과 동일하게 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IRR은 일반적으로 할인율(기업비용)보다 클 때 채택한다. 독립적인 투자안인지,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인지에 따라 복수의 프로젝트 중 하나를 채택해야 할 때가 있다. 또한 IRR이 나오지 않는 투자안도 있으며, 다수의 IRR의 나오는 경우도 있다. NPV는 순현가법에 의해 결정되며, 클수록 좋은 투자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IRR보다 NPV가 현재의 비용으로 재투자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더 보수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본다.

▷ 일물일가의 법칙

동일한 제품은 그 가격이 어떤 통화단위로 표시되든 동일한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법칙

 영국의 경제학자 제본스는 동일 상품에는 가격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일물일가 법칙을 무차별법칙(Law of Indifference)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제품도 일시적으로는 상이한 곳에서 다른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데, 가격차가 생길 경우 싼 시장에서 사서 비싼 시장에 팔아 차익을 얻는 재정거래(Arbitrage)의 기회를 의미한다. 재정거래는 이에 따라 일물일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 국세와 지방세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를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는 절대적인 것이며 지방세는 상대적인 것이다. 지방세의 징수는 소지역 소수의 주민에 한정된다. 국세는 능력원칙에 의거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능력원칙과 더불어 이익원칙을 준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 내쉬균형 (Nash Equilibrium)

 각 참여자가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을 선택할 때 그 결과가 균형을 이루는 최적 전략의 조합

 게임이론의 한 형태로 미국 수학자 존 내쉬가 개발한 이론에서 만들어진 균형상태를 말한다. 상대의 대응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면, 균형이 형성되어 서로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게 된다. 상대의 전략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의 전략 역시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전략 구성이 두 참여자에 의해 모두 에측되었을 때 이 게임은 내쉬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복점을 설명하는 쿠르노(Currnot)균형도 내쉬 균형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 총수요곡선 (Aggregate Demand Curve)

다른 요인들이 일정할 때 각각의 물가 수준에 대응하는 총수요를 보여주는 곡선

 총수요는 민간소비, 투자수요, 정부지출수요, 순수출수요의 합이다. 물가가 상승(하락)하면 총수요는 감소(증가)하므로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총수요정책이란 경제를 적정한 성장으로 이끌면서 물가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총수요를 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초수요의 움직임은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데, 총수요정책에서 특히 중시되는 것은 도매물가와의 관계이다. 재정금융정책은 총수요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 국제수지표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①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유량통계이며, ②이익의 중심(Center of Interests)이 어디인가를 기준으로 하며, ③재화 서비스 및 소득거래, 금융상의 채권 채무관계, 그리고 이전거래 및 이에 수반한 대응거래 등 모든 대외거래를 망라하며, ④계상시점을 현금의 수취가 아닌 소유권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 과세표준

 과세대상인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표시

 세법에 의하여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한다. 행정적인 처분을 위한 과세표준신고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자가 과세 대상이나 기타 사항이 변동된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 국민계정

 국민경제의 모든 구성원이 이룩한 경제활동의 성과와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정리한 그 나라의 종합 재무제표

 국민계정은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자금 흐름을 일정한 계정형식에 따라 기로한 것으로서 일정 기간 국민경제 활동 결과와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국민계정에는 크게 ①국민소득통계(손익계산서) ②산업연관표(제조원가명세서) ③자금순환표(현금흐름표) ④국제수지표(외화수지계산서) ⑤국민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 등 5개 요소가 들어가 있다.

▷ 경기선행지수

 경기의 상승 및 하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 중 경기변동에 선행해서 변동하는 지수

 미래의 경기가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하강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지수이다. 여기에는 ①재고순환지표 ②소비자기대지수 ③기계류 내수 출하지수(선박 제외) ④건설수주액 ⑤수출입물가비율 ⑥구인구직비율 ⑦코스피지수 ⑧장단기금리차 가 있다.

▷ 경기후행지수

경기의 상승 및 하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 중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해 주는 지수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지표로 경기종합지수이다. ①재고지수 ②비농가 실업률 ③도시근로자수 ④이직자수 ⑤상용근로자수 ⑥도시가계소비지출 ⑦회사채유통수익률 등 중 일부가 사용된다.

▷ 외부효과 (External Effect)

 어떤 경제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끼치는 영향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 소비, 분배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채로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시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와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로 나뉘는데, 경제의 주체의 행위가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긍정적 외부효과라 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나 주변의 녹지시설, 가로등 등은 대표적인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부정적 외부효과라 하며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공공재 남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의 기능을 둔화시키므로 정부가 개입해 규제하게 된다. 공동 소유인 공유자원이 과다하게 사용돼 결국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 은 외부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 무임승차 (Free Riding)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 이득을 보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공공재는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배제성) 없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도 (경합성) 않는 재화이다. 공공재는 배제성이 없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즉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민간 기업은 생산하지 않는다. 국방, 도로, 항만 등이 대표적이다. 무임승차는 공짜 지하철을 타듯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대가(사용료)를 내지 않고 소비만을 하는것으로 무임승차 현상은 주로 공공재에서 나타난다.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사람도 국방의 혜택을 받고 고액체납자도 공공재인 도로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예이다. 

 공공재는 일단 생산되어 공급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는 특성을 비배제성이라고 한다. 비배제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공공재의 소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무임승차라고 한다. 공공재가 시장에 의해 공급될 경우 무임승차에 의해 공급자들은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공공재의 공급은 균형 공급보다 적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직접 공공재를 공급한다. 

We find no real satisfaction or happiness in life
without obstacles to conquer and goals to achieve.

▷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주로 영리법인에 대해 부과되며, 비영리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는 신고 납세의 방법을 취하며, 결산 시기 이후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누진세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에 대응되는 세금이다. 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한다.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하는 소득 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세율을 누진하는 방법은 ①단순누진과, ②초과분에 대해 점진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초과누진 그리고 ③일정 한도 이상부터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이 잇따.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 관세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관세선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관세 종류는 과세기회(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과세목적(재정관세, 보호관세), 과세방법(종가세, 종량세, 혼합세)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 할당관세 (Quota Tariff)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그 수량을 초과한 수입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이다.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인다. 국내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등 특정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정부가 정한 일정 수입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해 수입되는 물품에는 고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할당관세는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할당관세는 주로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 금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원칙

 금융업이 자기자본비율이 낮고 고객과 채권자로부터 자본조달을 하는 특성을 감안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하기 쉬워짐으로 인해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 자본으로 우리나라 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 은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의 구체적 규칙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지방은행 15% 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시중은행도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화렁화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한도를 34% 까지로 완화하였다.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보유 부동산에 대해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이다.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1차로 시 군 (도는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게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22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 종합소득세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

 1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20년 7월 기준 과세표준은 최저 1200만원 이하 (세율 6%), 최대 5억원 초과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원)이다.

▷ 비례세와 정액세

 일정한 세율(비례세), 일정한 금액(정액세)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항상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과세표준의 증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대표적인 비례세는 부가가치세로 과세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0%가 적용된다. 정액세는 납세자의 소득이나 그 밖의 사정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거두어들이는 조세로 극장의 입장세 따위가 있다.

▷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

어떤 변화가 촉매제 역할을 해 결과적으로 총 변화량을 몇 배나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결과

 일반적인 경제모델에서는 y를 한계소비성향으로 표시했을 때 승수는 1 / (1-y)로 표시된다.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한 방식으로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의 합은 1로 본다. 따라서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는 높아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승수효과란 말은 변화의 원인이 정부 지출에서 벗어나 소비 지출, 투자지출이나 수출 등 경제의 주요 수요 변수들이 독립적으로 변화했을 때 연쇄적으로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중에 풀려나가는 통화, 즉 본원통화를 조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관리방식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한도 설정 등과 같은 직접규제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직접조절 통화관리방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줄여서 간접조절방식이라고도 한다.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율정책 및 공개시장운영 등이 있으며 금융시장이 발달된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 공개시장운영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

 2016년 1월 '공개시장조작'에서 '공개시장운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국은행은 시중통화량의 조절을 목적으로 단기증권인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데, 통화안정증권을 사들이면 확대통화정책, 팔면 긴축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화안정증권은 이자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 환매조건부채권(RP)이 공개시장운영에 주로 스인다.

▷ 말킬의 채권가격정리

 채권가치는 그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 경제학자 말킬(Malkeil)이 제시한 다음 다섯가지의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의 관계이다. ①채권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②채권의 잔존기간이 길수록 동일한 수익률 변동에 대한 가격변동이 커진다. ③잔존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변동률은 체감한다. ④수익률이 하락할 때 채권가격 상승폭이, 반대의 경우보다 크다. ⑤액면이자율이 높을수록 가격변동률이 작아진다.

▷ 무차별곡선 (Indifference Curve)

같은 효용수준을 주는 두 가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배합의 집합을 평면에 나타낸 곡선

 소비자선택이론의 근간이 되는 그래프이다. 2개의 재화만이 존재할 때 소비자는 주어진 가격조건하에서 자신의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재화의 배합을 나열할 수 있다. 그 배합들 중에서 소비자에게 서로 선택의 우선 순위상 무차별한 결합의 집합을 도식화한 것으로서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으며,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대된다. 특정점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MRS :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라 부른다. 이는 현재의 소비 한 단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래에 포기하여야 하는 소비단위의 수를 나타낸다.

▷ IS - LM 곡선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만드는 모든 이자율과 실질국민소득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

 IS(Investment, Svaings : 투자와 저축)곡선은 소비가 가처분소득의 증가함수이고 투자수요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경우 우하향의 형태를 취한다. LM(Liquidury, Money : 유동성 선호와 화폐) 곡선은 금융시장에서의 균형, 즉 유동성 선호와 화폐공급의 균형을 가져오는 이자율과 실질국민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IS곡선과 LM곡선을 한 도표에 그리면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시켜 주는 이자율과 실질국민소득의 조합을 구할 수 있다.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이해하는 것이 편하다.

The ability to focus attention on important things is a defining characteristic of intelligence.

▷ R의 공포

경기침체 (Recession)에 대한 공포

 경기침체는 장단기금리의 역전에서 감지할 수 있다.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면 투자자들이 단기채권에 투자하기보다 장기채권에 투자가 몰리고, 장기금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R의 공포가 시작된다.

 참고로 'D의 공포'는 디플레이션(Deflation)에 대한 공포를 말한다. 'M의 공포'는 금리, 주가, 성장률 등의 마이너스 지표를 우려하는 것이다.

▷ 거시건전성 3종세트 (KOMPAS, Korean Macroprudential Supervision Analysis System)

K-STARS, K-SEEK, K-SUPER Cast

 금융감독원은 2018년 1월 금융감독연구센터 출범과 함께 국내 금융생태계에 적합한 거시건전성 감독 3종세트로 구성된 '거시건전성 감독 분석 체게(KMOPAS)'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KOMPAS는 ①거시건전성 감독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K-STARS, Stress Test for Assessing Resiience and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②금융산업 조기경보 모형(K-SEEK, Supervisory Early warning and Evaluation Kids) ③GDP 성장률 예측 모형(K-Super Cast, Supervisory Forecast) 등 세 개의 모형(거시건전성 감독 3종세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출구전략 (Exit Strategy)

 장기간의 경기침체로부터 서서히 경제지표가 되살아나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있는 경제상황에서 침체기간 동안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을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회수하려는 전략

 경기침체기에 경기회복을 위하여 썼던 각종 완화 정책과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경제에 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전략이다.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는 기준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비상 조치를 정상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출구전략이라고 한다.

▷ 게임이론 (Game Theory)

경제행위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때 이익을 극대화 하는 이론

 기업 또는 개인의 행위의 결과가 게임에서와 같이 참여자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동시에 다른 참여자의 행동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행동을 추구한다는 수학적 이론이다. 게임이론은 경제학 외에도 경영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쓰인다. 게임이론은 여러 사람 이상의 단체가 서로 관련된 사회적인 환경에서 각각의 행동과 결정이 구성원 각각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있어 이해 관계자 간 최적의 행동 전략과 선택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이다. 게임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예 중 하나는 '죄수의 딜레마'이다.

▷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협력이 가장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서로 불리한 상황을 선택하는 딜레마

 예를 들어 두 명의 사건 용의자가 체포되어 서로 다른 취조실에서 격리되어 심문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자백 여부에 따라 다음의 선택이 가능하다. ①둘 중 하나가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즉시 풀어주고 나머지 한 명이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②둘 모두 서로를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둘 모두 5년을 복역한다. ③둘 모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둘 모두 6개월을 복역한다.

 죄수 A는 죄수 B가 침묵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죄수 B가 자백할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자백이 유리하다. 따라서 죄수 A는 죄수 B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백을 선택한다. 죄수 B의 선택도 죄수 A와 동일한 상황이다. 따라서 죄수 A, B는 모두 자백을 선택하고 각각 5년씩 복역한다. 참가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선택에 상관없이 자백을 하는 쪽이 언제나 이익이므로 합리적인 참가자라면 자백을 선택한다. 결국 결과는 둘 모두 5년을 복역하는 것이고, 이는 둘 모두가 자배하지 않고 6개월을 복역하는 것 보다 나쁜 결과가 된다. 게임이론은 개인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내린 선택이 오히려 집합적인 결과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모두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개인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자유주의 경제학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 트릴레마 (Trilemma)

①물가안정 ②경기부양 ③국제수지 개선의 3중고

 물가안정에 치중하면 경기가 침체되기 쉽고, 경기부양에 힘쓰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서로 물리고 물려서 정책선택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사전적 의미로 트릴레마는 세 가지 옵션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 톱니효과 (Ratchet Effect)

소비자의 소비지출 수준은 소득처럼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가 후퇴하여도 쉽사리 감퇴되지 않는다는 관성효과

 소비 수준이 일단 올라가면 다시 쉽게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다. 소비가 경기후퇴를 막는 톱니처럼 기능하는 것을 이른다. 한번 올라간 소비 수준이 쉽게 후퇴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보리밥을 먹다가 쌀밥을 먹는데 익숙해지면 소득이 줄어도 보리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쌀밥을 먹되 그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게 된다는 말이다. 이처럼 소비의 상대적 안정성으로 인해 경기후퇴로 소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소비가 같은 속도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경기후퇴를 억제하는 일종의 톱니작용을 하게 된다는 데서 톱니효과라고 한다. 현재의 소비는 비가역성의 작용에 의해 과거의 최고 소비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듀젠베리는 이러한 현상을 톱니효과라고 불렀다.

▷ 시간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어느 시점에서는 최적으로 보였던 행동이 미래에는 최적이 아닌 현상

 현재 시점에서 결정한 미래의 선택이 미래가 현시점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선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선택이 한 시점에서는 최적이었으나 다른 시점에서는 최적의 선택이 아니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책 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통화공급 증가를 억제하다가 목표 달성 전에 실업을 줄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통화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항상소득가설 (Permanent Income Hypothesis)

소비가 임시소득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오직 항상소득에만 의존한다는 가설

 소득과 소비와의 관계에는 절대소득가설, 상대소득가설, 항상소득가설, 생애주기가설 등이 있다. '절대소득가설'은 소비의 크기는 당기의 소득, 즉 절대소득에 의존한다는 케인즈의 주장을 말한다. '상대소득가설'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당기의 소득은 물론 타인의 소득과  본인의 과거 소득을 중요시한다. '항상소득가설'은 소비는 임시소득이 아닌 급여 생활자의 월급이나 지주의 지대, 공사채의 이자와 같이 정기적으로 취득하는 항상소득에 따른다는 것이다. '생애주기가설'은 사람들은 남은 일생을 고려하여 현재의 소비 형태를 정한다는 학설이다.

▷ 기술진보

일정량의 생산요소를 가지고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생산 기술상의 발전

 기술진보는 산출, 자본비율 및 자본, 노동비율을 변화시킴으로써 투자율, 고용,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진보가 산출을 증가시킬 때 자본이나 노동비율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본 사용적 기술진보라고 말한다. 반대로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자본 절약적 기술진보라고 한다. 변화시키지 않을 때에는 중립적 기술진보라고 한다.

▷ 솔로우-스완 성장모형 (Solow-Swan Model)

 경제성장이 균형상태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성장이 가능하다는 모형

 경제성장론은 고전이론과 내생이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솔로우-스완 모형은 내생성장이론의 하나로, 고전성장모형인 헤로드-도마 이론과는 다르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솔로우는 고정계수 생산함수의 가정을 수정해, 경제가 재화를 일정수준으로 생산해 일정 수준으로 소비하고 자본축적을 반복하지만, 외생적인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균제상태(Steady State)라고 부른다. 

We learn by example and by direct experience
because there are real limits to the adequacy of verbal instruction.

▷ 경제성장률 (Economic Growth Rate)

한 나라의 경제가 일정 기간에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한 나라의 경제가 일정한 기간에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나타낸다. 보통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한 각 영역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전년도와 비교해 얼마나 증가했는지 판가름 하는 지표로 그 나라가 이룬 경제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이 변화한 정도이며 특히 서로 다른 두 시점의 생산 능력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물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질 GDP의 변화로 측정한다. 

 경제성장률 = (금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100

▷ 인플레이션 (Inflation)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경제 현상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기본 이론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물가수준이 화폐랑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화폐수량설이다. 사람들이 매년 거래액에 대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량 비율의 역수는 임금지불관행, 경제구조, 저축, 구매습관 같은 요인들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전제한다. 

 둘째, 케인즈의 소득결정이론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받는 소득의 증가분에서 고정된 비율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전제이다. 

 셋째, 비용인상설이다. 재화의 가격은 그것의 비용에 의해 결정되며, 화폐공급은 화폐수요에 반응한다고 전제한다. 

 마지막은 구조이론이다. 경제 내의 구조적인 조정의 실패에 강조점을 두었으며, 명목임금의 감소는 저항으로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 스크루플레이션 (Screwflation)

쥐어짤 만큼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체감물가가 올라가는 상태

 쥐어짜기를 뜻하는 스크루(Screw)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다. 스크루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 증시는 물론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상황이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체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물가상승, 임금감소, 주택가격 하락 등이 원인이 되며,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

▷ 인플레이션갭 (Inflation Gap)

유효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는 부분

 정부나 민간의 모든 지출이 완전고용 상태의 지출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생산시설이나 노동력이 거의 완전히 이용되는 완전고용 소득수준에서는 더 이상 유효수요를 증가시켜도 그ㅔ 따라 산출량이 증대되지 않고 물가만 상승하게 된다. 이 완전고용 소득수준을 초과한 유효수요를 인플레이션갭, 반대로 유효수요가 부족할 때에는 부족분을 디플레이션갭 이라고 한다. 

▷ 인플레이션세 (Inflation Tax)

인플레이션이 곧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도 같은 작용을 한다는 뜻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한 고정수입, 현금, 고정 이율 채권 따위의 금전적 가치 하락이 세금과 같은 작용을 하거나,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양도 소득세를 이르는 말이다. 금전적 가치 하락은 구매력 손실로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은 채무자, 일부 부동산 및 주식 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과 같은 효과가 있다.

▷ 디스인플레이션 (Disinflation)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는 경제정책

 통화량의 증가를 억제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여 서서히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는 경제 조정 정책이다.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통화 증발을 억제하고 재정, 금융긴축을 주축으로 한다.

▷ 하이퍼인플레이션 (Hyper Inflation)

단기간에 일어나는 심한 물가상승

 전쟁이나 큰 재해 이후에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때에 생긴다. 급격하게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초인플레이션 상태를 말한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과도하게 증대하거나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거래비용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실물경제에 타격을 미친다.

▷ 애그플레이션 (Agflation)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

 농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agriculture'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inflation'이 합해진 말로, 농산물 상품의 가격이 올라 일반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지구 온난화 및 이상 기후 현상으로 농작물이 감소하고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농가가 감소하는 등의 영향ㅇ로 곡물값이 급등하면서 애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 디플레이션 (Deflation)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통화량이 적어서 물가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올라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이다. 기술의 혁신과 노동 생산성이 햐상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구매력이 감소할 때, 경기 과열의 후속 효과로 통화량이 감소할 때 발생한다.

▷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경기 불황 상태에서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

 스태그네이션(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로,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정체기에 군사비나 실업수당 등 주로 소비적인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일,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명목임금이 급상승을 계속하는 일, 기업의 관리비가 상승하여 임금상승이 가격상승에 비교적 쉽게 전가되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 유동성 함정 (Liquidity Trap)

 금리를 낮춰 시장에 돈이 넘쳐도 불안한 미래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현금으로 쌓아놓으려 하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지 않는 현상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통화를 주입해도 이자율을 떨어트리거나 통화정책을 강화시킬 수 없을 때의 상황을 뜻한다. 유동성 함정은 사람들이 미래의 디플레이션을 예상하거나 총수요의 부족, 전쟁 시에 발생한다. 일반적인 유동성 함정의 특징은 이자율이 0에 가깝거나 통화공급의 변동이 물가변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경기변동론

 자본주의 경제가 소비활동의 변화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호황, 불황 등의 경기순환을 겪게 된다는 이론

 경기변동은 대개 순환적이며 변동과정은 1. 수축, 2. 회복, 3. 확장, 4. 후퇴 국면이 있다는 이론이다. 이 경기순환은 순환할 때마다 같은 진폭이나 강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각 국면의 지속기간도 서로 다르다.

1. 수축기 : 경기후퇴가 심화되는 국면으로 기업 이윤 격감, 기업 도산이 증가

2. 회복기 : 낮은 이자율이 투자 및 소비 수요를 유발, 생산활동이 상승, 물가, 임금 등도 상승한다.

3. 확장기 :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생산, 소비, 고용, 투자가 확대, 재고와 실업감소, 이윤증가, 물가 및 임금 등이 상승

4. 후퇴기 : 경제활동이 활기를 잃고 생산활동도 축소, 기업이윤 감소

▷ 양적완화 (QE, Quantitative Easing)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경기 위축의 방어 및 신용경색을 해소하고자 하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때 쓰는 이례적인 정책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전통적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이나 사금융으로부터 재정 재산을 사들여 통화 기저나 이익을 줄여 나가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ㄷ단기보다는 장기 자산을 사들여 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고 단기 이자율이 초저금리이거나 제로금리에 가까우면 이자율 조정만으로 경기 진작의 효과가 적을 때 사용하며 이를 통해 재정 자산 가격이 오르고 수익률은 내린다. 

That which we persist in doing becomes easier, not that the task itself has become easier,
but that our ability to perform it has improved.

▷ 쿠즈네츠 곡선 (Kuznets Curve)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역U자 곡선

 쿠즈네츠가 횡축에 1인당 국민소득, 종축에 지니(Gini)게수로 표시되는 소득 불평등도를 놓았더니 위아래가 뒤바뀐 U자 형태를 띄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갈 때에는 소득 불평등도는 높아지지만 선진국으로 가면서 소득 불평등도는 완화되는 것을 나타낸다. 최근 피케티(Thomas Piketty)는 쿠즈네츠 곡선은 틀린 주장이며, 불평등 지표는 선진경제에서 확대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 립스틱 효과 (Lipstick Effect)

경기가 불황일 때 립스틱 같이 사치를 즐기기에 적당한 저가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

 1930년대 대공황기에 산업별 매출 통계를 근거로 만들어진 경제학 용어로서, 불황기에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도 품위를 유지하고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설명한다. 

▷ 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소득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계수

 이탈리아 통계학자인 코라도 지니(C. Gini)에 의하여 제시된 '지니의 법칙'에 나오는 소득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계수, 저소득층에서 소득이 적은 순서부터 인구의 누적 비율을 가로축, 그 사람들의 소득 누적 점유율을 세로축으로 잡았을 때 그려지는 대각선을 현으로 하는 활 모양의 로렌츠 곡선과 대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대각선 아래쪽으로 직각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이른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우면 소득분포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고 판단된다.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은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기울기가 1인 대각선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현실의 소득분포가 완전 평등에서 떨어질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서 멀어진 곡선의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로렌츠 곡선 (Lolenz Curve)

소득분포의 불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곡선

 소득 분포의 불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도수 곡선, 미국의 경제학자 로렌츠가 고안하였다. 가로축에 소득액 순으로 소득인원 수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내고, 세로축에 소득 금액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냄으로써 얻어지는 곡선이다. 소득의 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면 곡선은 대각선(45도 직선)과 일치한다. (균등분포선) 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의 크기가 불평등도의 지표가 된다.

▷ 신용등급 (Credit Grade)

개인이나 회사, 국가가 채무 이행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

 신용등급은 특정한 종류의 채무, 구체적으로 기업이나 정부 같은 사업체가 발행한 채무를 발행한 자의 신용 가치를 평가한 등급이다. 즉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채무 발행자에 대한 신용등급기관의 평가이다. 신용등급은 신용등급기관이 결정한다. 신용등급은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질적, 양적인 정보의 신용등급기관의 평가를 대변한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는 것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 슈바베지수 (Schwabe Index)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자치하는 주거비 비율을 가리키는 지수

 독일의 통계학자 슈바베가 베를린의 가계조사 중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 비중이 커져 주택 부담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 빈곤의 척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슈바베 지수는 저소득층일수록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다. 슈바베 지수가 25%가 넘으면 빈곤층에 속한다고 본다. 한국의 2013~2016년 슈바베 지수 평균치는 10.67%로 2008년 ~ 2012년 평균치 10.03%보다 상승했다. 다만 한국은 전세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임차보증금 기회비용 등의 오차범위를 감안해야 한다. 

▷ 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인플레이션율의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의 중앙은행에 그 달성을 의무로 부과하는 금융정책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중앙은행이 명시적인 중간목표 없이 일정 기간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물가목표제도 하에서 중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래의 인플레이션율을 에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며 이후 그 성과를 평가하고 시장의 기대와 반응을 반영하면서 정책방향을 수정해 나간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한국은행법 제 6조)

▷ 10분위 분배율

한 나라의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저소득에서 고소득으로 10등분한 지표

 소득분포와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상위 20%의 소득점유율과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의 비율을 이른다. 10분위 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불균등한 소득 분배를, 2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소득 분배를 나타내게 된다. 

 10분위 분배율 = 최하위 40% 소득계층 소득점유율 / 최상위 20% 소득계층 소득점유율

▷ 위대한 개츠비 곡선 (Great Gatsby Curve)

경제적 불평등이 클수록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곡선

 경제적 불평등이 클수록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곡선이다. 2012년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 박사가 소개하며 화제가 되었다. 이 곡선은 소득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부모의 소득과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소득이 비슷한 정도, 즉 세대간 소득탄력성도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192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위대한 개츠비' 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큰 부자가 되는 주인공 개츠비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이 곡선은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 세대 간 소득탄력성, 즉 부모의 소득과 자녀가 성인이 된 후의 소득이 비슷한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 엥겔지수 (Engel's Coefficient)

생계비 가운데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벨기에 노동자의 가계 조사 자료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총지출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필수품으로서 소득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얼마만큼 소비해야 하며 동시에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재화이다. 그러므로 저소득 가계라도 반드시 일정한 금액으로 식료품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식료품비는 그보다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식료품비가 가계의 총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엥겔지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엥겔지수 = 식료품비 / 가계총지출액 * 100

▷ 베블런 효과 (Veblen Effect)

일부 특정 계층의 과시욕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미국 학자 베블린이 자신의 저서에서 제시한 데서 유래되었다. 베블린 효과는 상류층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고급 자동차, 명품 액세서리 등은 경제상황이 악화돼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

▷ 스놉효과 (Snob Effect)

속물효과, 특정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

 스놉효과는 어떤 제품이 대중화되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소비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잘난 체하는 속물을 의미하는 스놉(Snob)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밴드왜건 효과를 주장하기도 한 미국의 경제학자 하비 라이벤스타인이 발표한 이론이다. 고급 의류나 가구, 명품, 희소가치가 있는 미술품 등에서 스놉효과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간파해 기업들은 리미티드에디션 등을 출시해 마케팅을 벌이기도 한다. 까마귀가 몰리면 백로가 까마귀 떼를 멀리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백로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연령인 15 ~ 64세에 해당하는 인구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나 학생, 구직단념자 등이 해당한다. 단, 생산가능인구에서 현역 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형이 호가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등은 제외되고 있다. 즉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에도 속하지 않는다. 

▷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 및 실업자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역 군인, 전투경찰, 기결수는 제외한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되는데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이유는 조사 시점에서는 일시적인 이유로 직장이 없어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보통의 상태에서는 취업을 다시 할 것으로 생각되는 인구이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총인구 중에서도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를테면 가사에 종사하는 주부, 학생, 연로자, 종교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에 포함된다. 

▷ 소비자물가지수 (CPI : Consumer Price Index)

 일반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물가지수

 최종소비자 구입 단계에서의 물가 변동을 파악해 일반 가구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소비자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한 특수목적지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CPI는 2010년을 100으로 하여 매 월 통계청에서 작성 발표하며 일반소비자 가계 지출 가운데 중요도가 큰 상품과 서비스 등 481개 항목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 완전고용 (Full Employment)

취업의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노동인구)가 모두 고용되는 상태

 취업의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 (노동인구)가 모두 고용되는 상태로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이다. 자연실업의 경우 산정하는 기준이 어렵기 때문에 완전고용을 산출할 때 이견이 갈리는 편이다. 실업률이 0%인 상태는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업률이 3~4%정도면 완전고용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Time is a cruel thief to rob us of our former selves.
We lose as much to life as we do to death.

▷ 자발적 실업 (Voluntary unemployment)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일하지 않는 상태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일하지 않는 상태,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으면서 당분간 실업의 상태에 있는 것이 자발적 실업이다.

▷ 마찰적 실업 (Frictional Unemployment)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을 이루어 발생하는 실업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을 이루어 발생하는 실업. 취업자가 좀 더 자신에게 잘 맞는 직정을 찾기 위해 스스로 직업을 포기함으로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하며, 다른 종류의 실업과 달리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 호황이나 완전고용상태에서도 발생하는 실업으로. 구직자와 구인 중인 기업 간의 매칭을 원활하게 도움으로써 마찰적 실업 인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

▷ 경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발생한 실업

 경기변동에 따라 생기는 실업 형태로 대부분 경기 후퇴 기간에 발생한다. 실업은 그 원인에 따라 마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경기적 실업은 경기침체 현상에서 생기는 실업이다. 경제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발생하는 실업이므로,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 변동이 다시 순환하며 호황이 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경기적 실업이 해결될 수 있다. 경기적 실업은 비자발적인 실업이다. 비자발적 실업은 개인적, 사회적 충격이 자발적 실업인 마찰적 실업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의 실업 관련 대책은 비자발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 계절적 실업 (Seasonal Unemployment)

특정 계절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

 소비자 습관의 계절적 특성이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생산변수에 기인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함으로써 초래되는 실업을 말한다. 계절적 실업의 대표적인 경우는 농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농업에서는 일이 많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일시적인 노동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했다가 일이 없는 겨울철에는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 구조적 실업 (Structural Unemployment)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양 산업에서 발생한 실업

 산어버 구조가 변하고 기술 혁신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실업으로 경기 파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특수성 및 모순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이다. 실업자의 규모가 방대하고 반영구적이므로 대량적 실업, 만성적 실업이다. 케인즈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 잠재적 실업 (Latent Unemployment)

겉으로는 직업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실업 상태에 있는 것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소득이 낮은 임시적인 직업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취업중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잠시 만족스럽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며 계속 구직에 힘쓰는 상태이다. 형식적으로는 취업 중이기 때문에 실업 통계에 실업으로 기록되지 않아 위장실업이라고도 한다. 더 나은 곳으로의 이직을 생각하지만 당장의 생계유지 때문에 저소득 저생산의 직업에 종사하는 상태를 말한다.

▷ 이자율 평가설 (IRPT : Interest Rate Parity Theory)

금리평가설, 두 국가 간의 환율은 두 국가 간의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금융시장에서의 일물일가법칙, 즉 완전한 금융시장을 가정할 때 동일한 가격(금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만일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국가 간의 가격이 서로 다르다면 재정거래(매매차익을 얻는 거래)가 일어날 것이며, 그 결과 금융상품의 가격과 환율이 변동되어 궁극적으로 재정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균형상태를 이루게 될 것이다.

▷ 경상수지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

 국제수지(BOP : Balance Of Payment) 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를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을 말한다.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무역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분된다.

▷ 이전지출 (Transfer Payments)

정부의 이전지출은 생산활동과 무관한 사람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소득의 이전, 실업수당, 재해보상금,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의 이전지출은 실업수당이나 재해보상금, 사회보장기부금과 같이 정부가 당기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사람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지출국민소득을 계산할 때 정부소비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 M커브 (M Curve)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 곡선

 우리나라 여성들은 가장 활발히 일해야 할 20~30대에 육아부담 때문에 계속적인 사회활동을 포기하고 가정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여성 인력 선진국인 캐나다나 스웨덴은 나이대별 경제참여율이 U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20~30대 유난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M자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 이 시기에 심각한 노동시장의 단절을 겪고 있다. 자녀 양육 시기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현상이 M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M커브라고 부른다. 

▷ 임금의 하방경직성

한번 오른 임금은 경제여건이 변하여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현상

 한 번 오른 임금은 경제여건이 변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는 노동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가져옴으로써 신규채용을 막아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①물가가 떨어졌을 때에도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화폐환상, ②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장기근로계약, ③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④최저임금제의 실시, ⑤대기업의 효율성 임금 정책에 따른 고임금 지급 등을 들 수 있다.

It is no use saying 'We are doing our best',
You have got to succeed in doing what is necessary

▷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액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 중 하나이다. GDP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액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산한 것만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생산한 가치는 들어가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생산한 가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 GDP 디플레이터 (GDP Deflator)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하는 물가지수이다. 물가지수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가 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실질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으로써 이는 가계의 소비 생활 뿐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의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측면의 국내총생산을 이용하여 산출되므로 기술구조의 변화나 생산성의 변화가 GDP디플레이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 

▷ GNP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한 국가의 국민에 의해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된 결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총 금액

 생산의 주체를 국민으로 보고, 영토의 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국가의 국민, 기업 등이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총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외국인이 생산한 금액은 제외되며, 외국인이 내국인에서 벌어들인 생산액은 포함된다. GNP는 국민경제의 규모를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로, 일정 기간(보통 1년)동안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액을 의미한다. 국민총생산이 국내외 상관없이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한 것이면 모두 포함해 계산하는 지표인 데 반해, 국내총생산(GDP)은 누가 생산했느냐에 상관없이 그 나라의 '영토'안에서 생산한 것이면 모두 포함해 계산하는 지표이다. 

 한 나라의 고용, 물가수준은 GNP보다는 GDP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나라의 경기 변화나 경제정책의 영향도 GDP에 더 잘 반영되기 때문에 가국 대부분은 GDP를 공식지표로 사용하며 우리나라도 GDP를 사용하고 있다. 

▷ 명목 GDP (Nominal GDP)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GDP

 GDP는 시장 가치로 환산하여 더해진다. 그러다 보니 물가(국민경제 전체의 가격 수준)가 변하면 생산량이 변하지 않아도 GDP가 변할 수 있다. GDP를 측정하는 목적은 경제의 전체적인 생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물가 변화에 따라 GDP가 변한다면 GDP를 측정하는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구분되어 사용된다. 명목 GDP란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 연도 가격으로 측정한 것이고, 실질 GDP란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생산 연도가 아닌 임의로 정한 기준 연도 가격으로 측정한 것이다. 

▷ 잠재 GDP (Potential GDP)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유지되는 실질 GDP

 잠재 GDP 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등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유지되는 실질 GDP 성장률로서 한 나라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을 말한다. 즉 잠재 GDP는 원하는 사람은 모두 일자리를 갖게 되고 공장설비는 전부 가동되는 상태에서 한 나라의 총생산물을 나타낸다. 이처럼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생산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

 국민총소득(GNI)에는 자국민(거주자)이 국외로부터 받은 소득(국외수취요소소득)은 포함되는 반면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은 제외된다. GDP는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알아보는데 적합하지 못하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전체 국민소득의 크기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의 크기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1인당 GNI이다.

▷ PPP (Pru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평가, 각 국가의 물가 수준을 감안해 산출한 국내총생산(GDP)으로 화폐의 구매력으로 GDP를 조정해 각 국가별 실제 구매력을 나타낸 것

 환율이 양국 통화의 구매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에 입각한다. 한 나라의 화폐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수량의 재화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환율결정이론이다. 구매력 평가를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서 빅맥 햄버거의 나라별 가격을 비교해 적정환율을 도출하는 빅맥지수가 대표적이다. 

 구매력평가는 환율과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말해주는 개념으로 보통 절대적 구매력평가, 상대적 구매력 평가로 구분한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체적인 물가수준에 대해 확대 적용시킨 것으로 한 국가의 물가수준이 다른 국가의 물가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대적 구매력평가는 환율의 변화율은 자국과 외국의 물가상승률의 차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절대적 구매력평가가 환율과 두 국가의 물가수준 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상대적 구매력 평가는 환율의 변화율과 두 국가의 물가상승률 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각국 통화는 그 나라에서 상품에 대한 구매력으로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할 수 있고 환율은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의 상대가치이므로 각국 통화의 상품에 대한 구매력의 변화가 발생하면 환율도 따라서 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실업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은 경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고용지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직 단념자처럼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하지 못하는 등 고용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률의 보완 지표로서 고용률을 발표하고 있다. 

 실업률 =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100

▷ 고용률

취업자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고용률이란 생산가능연령인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만 보아서는 정확한 고용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고용률이란 지표를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취업난이 장기간 지속되어 실업자 중 상당수가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들은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인구 간의 이동으로 인한 실업률 증감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률을 함께 본다면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고용률이 그대로 유지됨을 알 수 있어 정확한 고용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   경제활동 참가율 * (1-실업률)

A good plan, violently executed now, is better than a perfect plan next week.

▷ 헥셔-올린 모형 (Heckscher-Ohlin Model)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량의 차이로 비교우위의 원인을 설명한 무역이론

 무역에 있어 두 국가가 갖는 각 재화의 생산함수가 동일하나 재화의 요소집약도가 상이하여 양국의 요소부존비율이 또한 상이한 경우, 각국은 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풍부히 갖고 있는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에 비교우위성을 갖게 된다. 

 A, B 두 나라에서 옷감과 밀을 생산하고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이 있다고 하자.  A국은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하고 B국은 자본이 풍부하다고 하자. 그러면 A국에서는 노동의 상대적 가격이, B국에서는 자본의 상대적 가격이 싸지게 된다. 따라서 A구은 옷감에 비교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옷감을 수출하고 보다 열위에 있는 밀을 B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며, B국은 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 화폐유통속도

화폐교환 방정식은 MV = PT (M:화폐공급량, V:화폐유통속도, P:물가, T:거래액)

화폐 한 단위가 일정 기간 동안 경제 구성원들의 상품이나 용역거래 혹은 소득거래에 평균적으로 몇 회 사용되었는가를 나타낸 지표이다. 

▷ 먼델-토빈 효과 (Mundell-Tobin Effect)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이자율과 화폐유통속도는 상승하나 실질이자율은 하락

 먼델-토빈 효과에 따르면 결국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명목이자율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실질이자율의 변화가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와는 반대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결국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에 대한 명목이자율의 반응이 보다 작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Y) - 실질이자율(r) 평면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πe) 상승에 따른 명목이자율(R)의 상승은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화폐수요가 감소하고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실질이자율이 하락(r1 -> r2)하고 소득이 증가 (Y1 -> Y2)하게 된다. 

 소득(Y) - 명목이자율(R) 평면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πe) 상승에 따른 실질이자율(r)의 하락은 투자의 기회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투자가 증가하고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결과 명목이자율이 상승(R1 -> R2)하고 소득은 증가(Y1 -> Y2)한다. 

 여기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πe 만큼 상승하였지만,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LM 곡선이 움직이게 되어 실질이자율이 떨어지고(r1 -> r2) 명목이자율의 상승폭 (R1 -> R2)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폭(△πe)보다 작아진다. 

▷ 오쿤의 법칙 (Okun's Law)

 경기회복기에 고용의 증가속도보다 국내총생산의 증가속도가 더 크고, 불황기에는 고용의 감소속도보다 국내총생산의 감소속도가 더 크다는 법칙

 경제학자 오쿤이 실업률이 1% 늘어날 때마다 국민총생산이 2.5%의 비율로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러한 실업률과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내총생산(GDP)의 밀접한 관게를 오쿤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 먼델-플레밍 모형 (Mundell-Fleming Model)

변동환율제하에서 거시경제모형 내 변수들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

 버트 먼델과 마커스 플레밍은 인플레이션, 생산, 실업, 통화량, 이자율, 국제수지, 환율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을 통합해서 설명하는 모형을 만들었다. 기존의 IS-LM (Investment, Saving-Liquidity, Money) 모형이 단순히 생산 시장에서 화폐시장의 균형에 대해 설명했다면, 먼델-플레밍 모형은 환율과 국제수지를 고려해 다른 거시경제변수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따른 각국의 금융정책은 먼델-플레밍의 트릴레마로 연결된다.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고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실업률의 감소 없이 산출량의 증가가 가능해 고용없는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피셔 방정식 (Fisher Equation)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

 어빙 피셔(Irving Fisher)가 저서 'The theory of interest' 에서 밝힌 이론으로 명목이자율(i)은 실질이자율(r)과 인플레이션율(π) 의 합이라는 관게를 간단한 방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i = r + π 로 표현된다.

▷ 래퍼곡선 (Laffer Curve)

세수와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으로 적정세율을 찾을 수 있음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래퍼(Arthur B. Laffer)가 제안한 이론으로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곡선으로 나타내고 설명한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많아지나, 래퍼곡선에서는 최적조세점을 넘어서는 세율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근로의욕 감소 등이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일반균형이론 (Theory of General Equilibrium)

완전경쟁과 효용 및 이윤극대화원리가 작용할 때 모든 경제량이 균형상태

 왈라스(Wallace)는 일반균형이론의 창시자로서 이 아이디어는 로잔학파의 파레토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가 말하는 일반균형이론은 여러 여건(생산의 기술적 조건, 기호, 재화 및 생산요소의 부존량 등)이 주어져 있으며, 완전경쟁과 효용 및 이윤극대화 원리가 작용한다는 가정하에서 가격을 포함한 모든 경제량이 전면적인 균형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하나의 상품시장의 가격 변화가 다른 시장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시장의 가격은 다시 그 특정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존적인 양태를 설명한다. 일반균형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①소비에서의 한계대체율 = 생산에서의 한계생산물 변환율 = 해당 재화의 상대가격비, ② 한계기술대체율 = 생산요소의 상대가격비이다. 이 두 조건이 성립하면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하게 되며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게 된다. 

▷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생산량과 생산요소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창안된, 대표적인 1차 동차 생산함수

• Y는 생산량(Q)으로 대체할 수 있다.
• A와 α, β는 생산기술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수이다.
• L은 노동투입량이다.
• K는 자본투입량이다.

 만약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k배 만큼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이 α+β > 1 일 경우 k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α+β = 1 인 경우 k배 만큼 증가하여 규모가 변화하여도 수익은 변하지 않으며, α+β < 1인 경우 k배보다 적게 증가하여 규모의 불경제, 즉 규모에 따른 수익 체감이 발생한다.

▷ 돈맥경화

돈이 시중에 돌지 않는 상태 혹은 개인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

 몸 속에서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는 동맥경화에 빗대어 돈이 시중에 돌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경제불황, 고령사회 등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투자나 소비가 줄어들고 돈이 회전하는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반영한다. 특히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통화유통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 한계효용 (Marginal Utility)

재화나 서비스를 1단위 더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

 어떤 종류의 재화가 일정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소비될 경우, 맨 마지막의 한 단위의 재화로부터 얻어지는 심리적 만족의 정도,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얻는 주관적인 만족을 효용이라고 한다. 한계효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1단위 더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 즉 효용의 변화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한계효용은 차츰 감소하는데, 이를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고센의 제 1법칙) 이라고 한다. 

▷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Arrow's Imposibility Theorem)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회적 선호관계란 결코 존재할 수 없음

 경제학자 애로우(Arrow)는 타당한 사회적 선호관계가 구비해야 할 몇가지 특성을 모아서 다음의 네 가지 조건으로 요약하였다. 조건①(집단합리성의 조건) : 사회적 선호관계는 완전하고 이행적이어야 한다. 조건②(파레토 원칙) : 임의의 두 사회적 상태 s1과 s2에 대하여 국민 각자가 모두 s1을 s2보다 선호한다면 사회적으로도 s1이 s2보다 선호되어야 한다. 조건③(제 3의 선택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 : s1과 s2의 선호부여에 대해서는 이와 무관한 제 3의 다른 대안이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공리주의적 선호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조건④(비독재성) : 오느 사회의 한 구성원의 선호가 사회 전체의 선호를 좌우해서는 안된다. 

 애로우는 네 가지 조건이 논리적 모순관게에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 네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회적 선호관계란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것을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한다. 이는 후생경제학애서 사회적 후생함수와 가치판단의 의미에 대하여 넓게는 개인의 가치판단과 사회적 선택의 관련성, 민주주의의 이론적 가능성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 사회후생함수

 경제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정할 때 가장 적합한 기준이 되는 사회 전체의 후생과 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관계

 국민경제생활의 만족스러운 정도를 수치로 측정하는 함수이다. 한 가지 형태의 사회후생함수가 채택되면 그 함수값이 높은 국민경제생활일수록 사회적으로 착실한 국민경제생활로 판정된다. 가령 롤스의 사회후생함수(W = min[Ua, Ub])는 함수식에서 작은 쪽 (가난한 사람)의 함수가 커질 때 사회 전체의 후생이 늘어난다고 본다. 반대로 공리주의의 후생함수 (W=Ua + Ub)는 누가 얼마를 가졌건 모든 사람의 후생을 더하기만 하면 그것이 전체의 후생이 된다. 애로우는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하고 이를 불가능성 정리라고 한다. 

▷ 리카도 대등정리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정부지출 수준이 일정할 때, 정부지출의 재원조달 방법(조세 또는 채권)의 변화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이론

 정부가 세금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를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한다고 할 때 국채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사람들은 미래에 조세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여 소비 진작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